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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23.08.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 8.(화) 14시, 인천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와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 등(“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업건강 관련 전문 의사, 간호사 7명이 함께 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개인건강상담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간이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된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상담 등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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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절정(피크) 대비 준비상황 최종 점검

전력수요 절정(피크) 대비 준비상황 최종 점검 2023.08.07 산업통상자원부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는 전력수요가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 예측해보면 오늘과 내일 오후에 전력수요가 92.9GW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절정(피크)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여름철 절정(피크)수요 실적 : ‘22년 93GW, ’21년 91.1GW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확보되었다. 지난 7월 가동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0.95GW)가 지난 4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어제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전력수요 절정(피크) 주간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전력수요 절정(피크) 시 92.9GW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전망이다. * 경보 기준 : 예비력 4.5GW 관심 → 3.5GW 주의 → 2.5GW 경계 → 1.5GW 심각 전력 당국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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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부품국산화 확대 실시로 K-방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방사청, 부품국산화 확대 실시로 K-방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2023.08.0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8월 7일(월)부터 9월 6일(수)까지 한 달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 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23-2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주관기업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비 일부를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장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유형별로는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가 있다. * 정부지원금 기준 : 총 개발비 중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 지원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세부유형 > 구 분 목 적 지원금 규모 핵심부품국산화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 최대 100억원 수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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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역량 업(UP)!!!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개최

청년 취업역량 업(UP)!!!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개최 2023.08.07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역량 업(UP)!!!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개최 - 8월 31일(목)까지 온라인 ([email protected]) 접수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8월 7일(월)부터 8월 31일(금)까지 온라인([email protected]) 접수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은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18세~34세)에게 직무역량교육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가 운영비 일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청년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이 사업 참여를 통해 직무역량향상 및 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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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활용장비 관리를 강화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음

정부는 공동활용장비 관리를 강화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음 2023.08.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8.21.(월) 매일경제 「5300억 예산 쓴 연구장비, 2년 놀렸다」에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1만 6748점 중 20%인 3446점의 '21년·'22년 가동실적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R&D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취득한 장비를 과제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장비로 등록하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기업 등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 : www.itube.or.kr '23.8월 현재 비영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동활용 장비는 총 1만 6748점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가동실적이 없거나 낮은 장비는 대부분 취득한지 10~40년 된 노후 장비로서,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를 예산 낭비 사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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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2023.08.22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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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3기 모집 공고

창업 국토교통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3기 모집 공고 2023.08.21 소관부처·지자체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8.14 ~ 2023.08.31 사업개요 국토교통 분야 우수한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운영ㆍ시설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기업 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지원 및 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멘토링 지원 - 투자유치 전략 교육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IR Deck 스토리라인, IR Deck 디자인 개선, IR 피칭) 지원 -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 사업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별첨양식 작성 후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 '기술금융 참여신청'에 업로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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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2023.08.27 환경부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에콰도르 고위급 인사 국내 연수로 국가 유전자원 통합 관리 역량 강화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인을 초청해 8월 28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및 생물자원 활용 등 앞선 관리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2022~2028/900만 달러)’의 일환으로 올해 4월에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 부국인 에콰도르는 아마존 밀림, 안데스 고산, 갈라파고스 군도 등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통합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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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2023.08.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 입니다. *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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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2023.08.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28일(월)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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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원양어업 총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원양어업 총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 2023.08.28 해양수산부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원양어업 총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 -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이를 기반으로 업계 지원책 마련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원양어업에 종사*한 업체의 생산 및 수출현황,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34개사(허가업체 39개사) 189척(허가어선 204척) 2022년 기준 원양업체 종사자 수는 총 10,791명으로, 전년보다 16.2% 감소하였으나, 원양어선원은 5,749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다. 2022년 원양어업 생산량(40만 톤), 생산액(1조 1,260억 원), 수출량(15만 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9%, 14.1%, 4.8% 감소하였으나, 환율상승 영향으로 인해 수출액(5,122억 원)은 전년(3,979억 원) 대비 28.7% 증가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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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신(新) 정부, 한국과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력 확대 희망

캄보디아 신(新) 정부, 한국과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력 확대 희망 2023.08.28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8일(월)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신임 총리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한우 등 농산물 교역 확대, 농업기술 교류 등을 포함하여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였다. 캄보디아는 8월 22일 신임 총리 취임 후 새로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발표하였으며, 그중 두 가지가 농업 분야에 해당할 만큼*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①건강보장 확대 ②빈곤층 직업훈련 ③빈곤층 사회보장 제도화 ④경제발전 전략 채택 ⑤농산물 시장접근성 강화 ⑥농업 기술관료 농촌 파견 및 농업인 조직화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만남을 초석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농산물 교역 확대,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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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2023.08.28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8월 28일(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개요 및 자문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자문회의 개최계획은 <붙임 2>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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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2023.08.28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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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2023.08.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력(4건), 운송‧물류(3건), 이차전지(2건), 석유화학(1건), 반도체(1건)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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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2023.08.28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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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 영국과 미국, 일본으로 나간다

K-뮤지컬, 영국과 미국, 일본으로 나간다 2023.08.28 문화체육관광부 K-뮤지컬이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과 미국, 아시아 대표 시장 일본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 K-뮤지컬은 지난해 티켓 판매액* 4천억 원을 넘게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이미 2천억 원을 훌쩍 넘겨 공연시장을 견인하면서 K-컬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뮤지컬 국내 티켓 판매액(공연예술통합전산망) : (’22년) 4,253억 원, (’23년 상반기) 2,260억 원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 이하 예경)와 함께 지난 ‘K-뮤지컬 비전발표회(6. 30.)’에서 제시한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따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우리 창작뮤지컬을 선보이며 K-뮤지컬에 해외진출 날개를 단다. ** 해외진출 기회제공(K-뮤지컬국제마켓)→ 아시아권 진출[K-뮤지컬 로드쇼 인(in) 아시아]→ 영미권 진출[K-뮤지컬로드쇼 인(in)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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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산림 현장에서 찾는다!

청년 일자리, 산림 현장에서 찾는다! 2023.08.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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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대응·정보 부족”…개선 요청

“수해복구 대응·정보 부족”…개선 요청 2023.08.28 국민권익위원회 “수해복구 대응·정보 부족”…개선 요청 - 최근 3년간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105,206건 분석 -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복구 작업 진행 상황 제공 등 권고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수해피해 발생 시 민원 처리의 미흡한 점과 효과적인 복구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 대응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8.~2023.8.)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복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5,206건으로 전체 민원의 41.2%가 7~9월에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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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2023.08.28 관세청 관세청은 개청 53주년[8월 27일(일)]을 맞아 8월 28일(월, 13:30)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 1970. 8. 27.,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관세청’ 출범 [｢정부조직법｣(법률 제2210호)] ㅇ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7명, 관세청장 표창 6명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ㅇ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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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율성 공원 전면 철회 촉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율성 공원 전면 철회 촉구 2023.08.28 국가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월)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장관은 28일(월)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합니다!>를 주제로 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도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당시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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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 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

(보도자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 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 2023.08.28 소방청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러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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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023.08.28 해양수산부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지자체에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열람 권한도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월 28일(월)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 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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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023.08.28 해양수산부 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 사고 발생부터 구조요청 신고, 현장출동까지 대응체계 전반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9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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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인권, 통일의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북핵, 인권, 통일의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2023.08.28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8월 30일(수),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nd Korean Unification)’을 주제로「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을 개최합니다. o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세션별 기조강연, 전문가 토론 및 탈북민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o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안보 분야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온라인 참석)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인권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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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세기 신라 왕경 토기 형태의 변화상 연구 발표

7~10세기 신라 왕경 토기 형태의 변화상 연구 발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 토기문화의 흐름과 변화」 학술대회 개최(8.31. 오전 10시) 2023.08.2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주 라한호텔에서「신라 왕경 토기문화의 흐름과 변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국통일을 전후로 신라의 중심부인 왕경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시간적 흐름과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대 도시 유적인 신라 왕경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고학에서 시간적 지표로 삼는 토기의 형식 변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라고고학에서 토기는 주로 4~6세기의 무덤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건물터 등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7~10세기의 토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아 신라 왕경이라는 고대 도시의 형성과 시간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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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2023.08.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7일 오만 무스카트(오만 수도)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양국의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녹색 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녹색 전환 협력 방향으로 오만의 그린수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 상용차(트럭)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등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정부 간 녹색 전환 협력이 강화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오만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 이후 한화진 장관은 알 아우피 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여 마진 빈 라시드 알 람키(Mazin bin Rashid Al Lamki) 오만에너지개발공사(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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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기획보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08.28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청년의 결혼, 출산, 노동 등 10년간 가치관 변화 분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다.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고,‘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2023.7.11.)’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사회조사」를 통해 저출산 개선 정책대상인 청년층의 결혼, 출산, 노동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1.가족 ㅇ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여, ’22년에는 청년 3명 중 1명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ㅇ (비혼동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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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2023.08.28 방송통신위원회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방통위, 2023년 디지털윤리 주간(8.28 ~ 9.3) 캠페인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8월 28일(월)부터 9월 3일(일)까지 7일간 ‘2023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①디지털로 만나요! 숏폼 챌린지 ②무료음료 제공 커피차 이벤트 ③‘디지털윤리 구역(Zone)’ 버스킹 공연 ④방문 인증샷 이벤트 ⑤퀴즈 풀이, 설문참여 경품 이벤트 ⑥디지털윤리 엠비티아이(MBTI) 테스트 등 특별하고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숏폼 콘텐츠에 디지털윤리 캠페인을 접목하여 만든 “디지털로 해요(Hey-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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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2023.08.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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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고 김혜빈 씨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고 김혜빈 씨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혜빈씨의 영정이 걸려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9n22587?mid=n1006 "엄마 보러 온 딸도 당했다"…꽃집 화장실 '해바라기 화분' 충격적 실체 검찰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9n29839?mid=n1006 "엄마 보러 온 딸도 당했다"…꽃집 화장실 '해바라기 화분' 충격적 실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검찰 꽃집 사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피해자 극심한 고통, 엄벌 탄원 있어” 검찰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news.nate.com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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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구남인 박사 제11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구남인 박사 제11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2023.08.29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화) 제11회 현신규학술상에서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가 산림토양 및 훼손지 복원 분야의 연구 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신규학술상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국토녹화에 크게 이바지한 임목육종학자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구남인 박사는 기초 산림과학 연구 분야 중 토양질 평가, 토양 개량, 오염토양 및 훼손지 복원 분야 등의 연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과 대기·강우에 의한 산림토양 영향 규명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토양 산성화 평가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시행 중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사업’과 관련해 훼손된 토양에 효율적으로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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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세안 회원국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위한 온라인 국제연수 실시

질병관리청, 아세안 회원국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위한 온라인 국제연수 실시 2023.08.2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8월 28일(월)부터 9월 5일(화)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국제연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 협의체 질병관리청은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역이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감염병 유입의 방지와 국제적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1차년도에는 아세안 대상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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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9월부터 4대궁으로 확대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9월부터 4대궁으로 확대 궁궐 현장영상해설 창덕궁·덕수궁도 추가(9.5.~) / 사전 예약(8.29.~) 2023.08.28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지난달부터 경복궁‧창경궁에서 제공해온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9월 5일부터 창덕궁과 덕수궁까지 확대 운영한다. * 현장영상해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풍부한 관람을 위하여 마치 영상을 보는 듯한 상세한 묘사,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돕는 전문 안내해설프로그램.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주말, 공휴일, 궁궐별 휴궁일 제외), 사전 예약 필수 / 회당 약 3시간 소요 궁능유적본부는 앞서 지난 5월 서울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궁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탐방(투어)을 운영하기 위해 관람동선을 개발하고, 해설대본(시나리오) 제작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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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2023.08.29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자립준비청년 특화 프로그램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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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2023.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16개 중점기술의 국가적 임무 및 투자·정책방향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9일(화) 13시30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 - 기술패권 경쟁 분야’(이하 ‘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특위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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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023.08.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하여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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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23.08.29 보건복지부 <요약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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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XR 분야 전문 전시회 AWE 참가 지원

과기정통부, 메타버스·XR 분야 전문 전시회 AWE 참가 지원 2023.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WE Asia 2023에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 AWE(Augmented World Expo) ASIA 2023 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3. 08. 30.(수) - 2023. 08. 31.(목) (전시장소) 싱가포르(싱가포르 엑스포) (참가자 수) 참석자: 2,000+ / 연사: 80+ / 참가기업: 60+ (주요 특징) 아세안 및 중화권에서 권위있는 XR·메타버스 전시회 본 사업은 국내 유망 중소 메타버스·XR 기업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AWE Asia는 중화권 및 아세아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하였다. 참가기업에는 성공적인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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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2023.08.29 해양수산부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초등생 교육체험, 대학생 진로상담, 청년연구자 협력연구 간담회 등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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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

8,000억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 2023.08.29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29.(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하였다. * (주관) 산업부, (주최)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후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온라인 중계) 원전수출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youtube.com/@koreanuclearassociationkna1541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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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2023.08.29 여성가족부 [약자 복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및 폭력 피해자 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60% → 63%이하,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단가) 20만원 → 21만원, 청소년한부모(24개월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138개소 → 168개소 확대, 정서·진로상담 113개소 → 143개소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및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 신설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105개소 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10개소 → 17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성폭력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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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내 아이 몸에 손대서 불쾌해&quot;…숨진 대전 교사, 3년간 민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에 우울증약 복용

"내 아이 몸에 손대서 불쾌해"…숨진 대전 교사, 3년간 민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에 우울증약 복용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권침해사례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무기력함으로 인해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우울증 약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09n06553?mid=n1006 부패된 시신 옆에 굶은 네살배기…숨진 싱글맘, 전기료·집세 못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09n10588?mid=n1006 부패된 시신 옆에 굶은 네살배기…숨진 싱글맘, 전기료·집세 못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의식 잃은 채 구조된 4세, 의식 회복 최근 거주비·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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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2023.09.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4년 정부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확대(88만3천→103만 개, +14만7천) 및 지원 단가 인상(사회서비스형 59만→63만 원),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3만 원→33.4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16→20시간, 중점돌봄군 기준)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각종 노인정책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노인 분야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3% 증액(232,289백만 원→256,330백만 원)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에 이러한 정부예산안을 안내하고, 예산안 최종 확정 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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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최신 국제기준 반영 추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최신 국제기준 반영 추진 2023.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입니다. * 오염관리전략: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한 미생물·발열성물질·미립자 등에 대한 오염 관리대책 **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그 밖의 사람·동물의 세포, 조직 또는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 ➊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무균의약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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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기사 관련_(이투데이 9.8)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기사 관련_(이투데이 9.8) 2023.09.08 공정거래위원회 * (이투데이, 9.8.)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시정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 하에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법 위반 혐의 신고·제보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계를 대상으로 한 성과 채우기 또는 총선 국면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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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수출 동향과 관련,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 확보

중국의 요소수출 동향과 관련,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 확보 2023.09.08 환경부 2023년 9월 8일자 한국경제 <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중단 지시>, 매일경제 <中, 요소수출중단...제2 요소수 사태 공포>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외신(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였고, 일부 중국 비료 업체는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계약 중단함에 따라,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글로벌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에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 언급 설명 내용 최근 보도된 수출축소를 선언한 중국업체(중농그룹)는 화학비료 업체로, 농업용 요소 외 차량용 요소수 원료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포괄적 수출제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관련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임 8월말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60일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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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특강’ 확인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특강’ 확인하세요! 2023.09.07 정책브리핑 취업 준비생이라면 자기소개서부터 포트폴리오, 면접까지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죠?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워크넷에서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업특강 프로그램이란? - 취업특강 프로그램이란 워크넷에서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및 취업 정보 수집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취업특강은 진로를 고민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실시하나요? 어떤 과정이 있나요? - 구직자 공통과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복지정책, 워크넷 활용법 등 - 대상별 취업특강: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 대상별 노동시장 현황, 취업 전략 등 - 대상별 구직기술: 구직서류 작성법, 면접요령 등 일정 확인 워크넷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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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2023.09.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하였다. * 국정과제 목표(선정 개소수) : (‘23년) 9개소 → (’24) 17 → (’25) 25 → (’26) 35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 입주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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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2023.09.10 농림축산식품부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 국내 농기자재 36개사와 해외 유력 구매업체 20개사 1:1 매칭 상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이하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 농기계, 비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시설자재(지능형농장), 사료 등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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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2023.09.1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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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2023.09.10 환경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 (Partnership on Transparency in the Paris Agreement): 독일·한국·남아공 정부가 공동 설립(’10.5월, 제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대화)한 국제 파트너십으로, 투명성체계 이행 촉진 및 관련 기후협상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함 **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Global Support Pro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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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마무 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으로 경찰 소환 조사

마마무 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으로 경찰 소환 조사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뒤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 28)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0n02321 "모로코 피해 수습 수개월 걸릴 듯…인명 구조엔 48시간이 중요"-적십자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0n03536 "모로코 피해 수습 수개월 걸릴 듯…인명 구조엔 48시간이 중요"-적십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8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지역에서 발생한 6.8 강진으로 부상 당한 한 시민이 걸거리에 누워 있고, 부인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뉴스1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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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0개국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강화

아시아 10개국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강화 - 주한외교단과 연례 고위급 협력망 출범, 인사행정 국제교류 확대 전망 - 2023.09.08 인사혁신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이 출범했다. 인사처와 주한외교단간 고위급 협력망이 정례화되며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국제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아세안 국가 및 몽골 등 10개국이 참여한 ‘인사처-주한외교단 연례 고위급 관계망(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 베가 필리핀 대사, 펭에란 하자 누리야 브루나이 대사 등 아세안 9개국과 양흐바르 츠고 오치르 몽골 참사관 등 총 10개국 외교사절단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처는 한국의 인사제도 및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등 인사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사기관 간 협력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협력망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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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2023.09.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IPEF 14개국 장관회의(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타결된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8(금)~10.4(수)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 FTA상품과 오혜원 사무관([email protected])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윤철희 사무관([email protected])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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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평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조달평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2023.09.08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8일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공공평가 관련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희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택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평가는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입찰절차”라고 인식한 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입찰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문적 평가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 모집확대, 평가위원 간 토론·국민참여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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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2023.09.08 외교부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023.9.10.(일)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금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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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업무처리의 궁금한 사항을 모두 담은 ‘상담 사례집’ 발간

전자카드제 업무처리의 궁금한 사항을 모두 담은 ‘상담 사례집’ 발간 2023.09.08 고용노동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의 궁금한 사항을 모두 담은 ‘상담 사례집’ 발간 - 단말기 설치부터 시스템 사용법까지, FAQ 50여개 포함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앞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보다 쉬운 사업주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전자카드제 이행 FAQ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를 신고하는 제도 사례집에는 그동안 실무자가 전자카드제를 이행하면서 가진 궁금증이나,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등 공제회 전국 지사와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로 문의가 많았던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엮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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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 여무는 시기, 콩 재배·병해충 관리는 이렇게

콩알 여무는 시기, 콩 재배·병해충 관리는 이렇게 2023.09.08 농촌진흥청 콩알 여무는 시기, 콩 재배·병해충 관리는 이렇게 - 농촌진흥청, 태풍·가뭄 및 병해충 피해 대응 콩 재배 관리 요령 소개 - 꼬투리 비대기에는 물길 정비 등으로 침수나 습해 대비 - 자동 물뿌리개 등으로 밭에 물 대주고, 고랑물대기로 논에 수분 보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꼬투리가 커지고 콩알이 여무는 시기에 토양 과잉 수분과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및 병해충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콩 꼬투리가 커지는 시기(꼬투리 비대기)에 습해가 발생하면, 고사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9월에는 태풍이나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길(배수로)을 정비하고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등 침수나 습해에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가뭄이 들 때는, 다른 작물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콩(요수량* 646g) 재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화기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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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지역주력사업(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모집 공고

경영 [부산] 2023년 지역주력사업(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모집 공고 2023.09.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9.08 ~ 2023.09.21 사업개요 2023년 부산지역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기업지원)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시 소재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전후방산업 관련 중소기업 - 관련 산업분야 : ①탭, 밸브 및 유사장치 ②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③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④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⑤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분석 등 지원 -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시험분석비, 기술닥터 등 최대 20,000천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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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2023.09.10 행정안전부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월)와 인천시의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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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정부 경험 중앙아시아 · 코카서스 지역 7개국과 공유한다

한국 디지털정부 경험 중앙아시아 · 코카서스 지역 7개국과 공유한다 2023.09.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7개국** 디지털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초청 연수 과정을 9월 11일(월)부터 9월 1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엔개발계획기구(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구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이번 초청연수에 참여하는 대표단에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 7개국의 디지털정부 담당 공무원과 아스타나 공공서비스기구(ACSH, Astana Civil Service Hub)* 담당자 등 총 24명이 참석한다. *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필리핀 등 43개 회원국이 참여함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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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손 맞잡아

농식품부,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손 맞잡아 2023.09.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11일(월) 오후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총재 및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부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 간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방한한 아데시나 총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면담이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농업협력을 지속 유지 및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특히 개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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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 개최 2023.09.11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일(월), 산림과학관에서 공정과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한 과학원을 만들기 위해‘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갑질근절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신규임용자 등 100여 명이 모였으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청렴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교육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됐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청렴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바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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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2023.09.1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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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2023.0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잡고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나선다 - 2023년 개인정보 보호주간(9.11.~9.15.)에 공공기관 767개, 민간기업 17개 참여 《 개인정보 보호주간 참여 주요사례 》 ∎ 외교부는 재외공관 민원실 및 누리집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경상남도 함양군은 함양산삼축제(9월7일~12일) 기간동안 지역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식강화 내용을 담은 기념품을 나눠주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 에스케이티(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공동으로 스마트폰 사용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웹툰 등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국민 대상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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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맞아 공식 누리집 개편

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맞아 공식 누리집 개편 2023.09.1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개청 10주년을 맞아 최근 변화된 새만금 여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누리집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아래 현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6.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다. ㅇ 최근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하루 최대 6천명 이상 누리집을 방문하고, 3분기 누리집 투자 상담 접속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다. - 그런데 기존 누리집은 개발정책 자료를 텍스트 위주로 제공하여 시각적 콘텐츠 보강이 필요했고, 3년 전 전면 개편 당시 단순화한 4대 메뉴 체계와 모바일 최적화 미진사항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었다. 이에, 이번 개편은 새만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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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2023.09.1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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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환경부와 협업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환경부와 협업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2023.09.1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기름 유출 시 조류 등 야생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과 사고 해역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등 야생동물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철새 서식지 인근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철새가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전국 17개 야생동물구조센터 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야생동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구조센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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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2023.09.1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9.11(월) 오전 9시 30분,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대규모 회의(컨퍼런스)」(세부 프로그램: 참고1)를 개최하였다.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의 경제ㆍ사회 발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 행사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프리 삭스를 비롯하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참여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리차드 다마니아(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시티 아지자(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 클로드 간자(주한 르완다대사관 참사관), 아니발 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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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아·태 지역 세관공무원, 한국 인재개발 교육 기법 배운다

WCO 아·태 지역 세관공무원, 한국 인재개발 교육 기법 배운다 2023.09.11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11개국* 14명)해 9월 11일(월)부터 9월 19일(화)까지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나이지리아,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몽골, 북마케도니아, 중국,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태국 ㅇ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소개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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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출전 10팀 선정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출전 10팀 선정 2023.09.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5일(화)부터 9월 6일(수)까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을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개최하고 왕중왕전에 출전할 10팀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데이터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사로, 미래 데이터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올해 제11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부동산원, 기상청, 서울시 등 42개 기관별 예선에 2,724개팀이 참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참가팀수인 1,316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국민·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본선에는 자체 예선을 거친 기관에서 추천한 71개 팀이 아이디어 분야, 서비스 개발 분야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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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2023.09.11 산업통상자원부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100개사 = 독자수출 경험보유 40개사(`22년 기준) + `27년까지 신규 육성 60개사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17~‘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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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2023.09.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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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2023.09.11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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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3.09.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9월 11일(월)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기관인 디티앤씨(Dt&C)를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디티앤씨를 비롯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 대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디티앤씨, HCT, 원택, 코스텍, 유씨에스 등 5개 영리 시험인증기관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융합·혁신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합한 시험인증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에게 핵심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중소 영리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신수요 분야에 대한 설비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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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해외 진출 물꼬 튼다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해외 진출 물꼬 튼다 2023.09.11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1일부터 신성장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폭넓은 해외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발전 5개사*, 국제협력단(KOICA), 조달연구원 3개 기관과 손잡고 ①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②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③자체발굴 수요 지원형 3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참가 희망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https://ppi.g2b.go.kr)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공모가 신성장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국내 조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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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2023.09.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이하 애프터)를 통해 쌀 2천톤을 3개국(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 이는 지난 G7 정상회담(5.20.)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9.6.)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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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동서트레일 단양 소백산구간 조성 완료!

단양국유림관리소, 동서트레일 단양 소백산구간 조성 완료! 2023.09.11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금년 9월 8일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단양 소백산 구간을 준공하며, 준공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동서트레일 : 동해 울진에서 서해 태안을 잇는 동서 횡단 숲길 이번 구간은 동서트레일 45구간(단양군 영춘면사무소~의풍1리 마을회관)이며, 특히 국유임도를 활용한 노선으로 훼손이 거의 없고, 소백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타고 돌며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 또한 이 길은 백두대간의 소백산자락길 7코스(단양~영월)에 속하며 과거 배틀재를 넘는 의풍 옛길로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하다. * 배틀재 : 고려시대부터 이용한 우리나라 3대 소금 운반길(염로) 이 길을 이용코자 하는 사람은 영춘면 사무소에서,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걷거나, 배틀재 정상에서 영춘면 방향으로 내리막을 걸으며 소백산국립공원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으며, - 주변에는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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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2023.09.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10(일)~9.16(토) 7일간 태국(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석하여,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한국(부산)에서 7월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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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민가정원, 북촌에서 만나요

알려지지 않은 민가정원, 북촌에서 만나요 2023.09.11 산림청 알려지지 않은 민가정원, 북촌에서 만나요 - 국립수목원, 한국민가정원 연구성과전 서울 북촌마을에서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서울 북촌마을 일대에서‘정원산업기반구축 연구성과전’의 하나로 「삶이 깃든 자리, 민가정원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9월 18일(월)부터 10월 3일(화)까지 북촌 한옥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한국 민가정원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국립수목원은 한국의 전통정원의 재정립과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정원양식을 발굴하고, 역사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왔던 민가정원과 근·현대정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민가정원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민가를 찾아 새롭게 정원 현황을 기록하였다. 총 122개소의 민가를 조사하여 식물과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화하였으며, 자료 보관소(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대중과 연구자에게 주제별 민가정원의 식물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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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 숲길 걷고 선물(추첨) 받아가세요

동구릉 숲길 걷고 선물(추첨) 받아가세요 조선왕릉동부지구, 구리시 보건소와 ‘왕의 숨결을 따라 걷다’ 행사(9.13.~27. 무료입장) 2023.09.11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세계유산 조선왕릉 동구릉(경기 구리시)에서 ‘왕의 숨결을 따라 걷다’ 행사를 구리시 보건소와 진행한다. * 운영시간(월요일 휴관) :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세계유산 동구릉 ‘왕의 숨결을 따라 걷다’ 행사는 시민들에게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동구릉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즐기고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워크온(WalkOn)’ 어플리케이션 안에 개설된 구리시 ‘즐거운 걷기, 더 행복한 건강생활’ 동호회(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동구릉의 9기 능 중 7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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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대한민국 유치 적극 추진

보훈부,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대한민국 유치 적극 추진 2023.09.11 국가보훈부 보훈부,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대한민국 유치 적극 추진 박민식 장관, 11개국 참가국 국방·보훈장관들 만나 유치 의사 전달 창시자 영국 해리왕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면 ’27년 개최도 열려있어’ ㅇ 박민식 장관, 독일 뒤셀도르프 인빅터스 게임에서 11개 참가국 국방·보훈장관 만나 대회 유치 의사 표명, 적극 지지 호응 얻어 - 창시자 영국 해리왕자, “한국이 적극 나서면 2027년 개최도 열려 있어” ㅇ 박민식 장관,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게임 개최는 인빅터스 정신을 동서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 - 6·25전쟁에서 보여준 ‘자유를 위한 헌신과 보편적 국제 연대’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 될 것” ㅇ 국가 위상 제고 및 첨단 보철구 산업 고도화·활성화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 국가보훈부가 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I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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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 선언 기후위기시대 숲과 목재의 부활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 선언 기후위기시대 숲과 목재의 부활 2023.09.1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 선언, 기후위기시대 숲과 목재의 부활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 이행 계획 발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일(금),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하는 국가연구기관(책임운영기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전국에 분포한 시험림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9동의 목조건물을 지어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의 역할과 온실가스의 배출, 흡수, 저장을 모두 다루는 특성에 맞게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설정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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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2023.09.13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 제22회 국제방재협력 세미나 개최(9.14.), 국내·외 학계 및 안전산업 기업 등 참여 - 국내·외 전문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재난관리 분야 활용방향 모색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9월 14일(목) 14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학회 및 협회, 안전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논의하고, 해외 선진사례와 재난안전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9.13.~15.)」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올해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재난관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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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3.09.14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문화일보, 9.14) > 파업 코레일에‧‧‧전면개혁 칼 빼든다 ㅇ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부분 분리 추진 ㅇ 10월에 발표되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정부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10월에 발표하고 코레일이 수행 중인 시설유지보수 부문 분리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 차례 여객열차 탈선, 네 명의 작업자 사망사고 등 이례적으로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컨설팅 용역(‘23.3~, Boston Consulting Group)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2년 탈선사고) 무궁화호 탈선(11.6), SRT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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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3.09.14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수출 160.5억불, 수입 110.7억불, 무역수지 49.8억불 흑자 - ‘23년 4월을 기점으로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감소폭은 점진적 완화 추세 유지 ’23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60.5억불, 수입은 110.7억불, 무역수지는 49.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약세 지속,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하였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첫 10%대 기록하는 등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디스플레이(1.8%↑)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21.1%),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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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와 맞춤형 식품’을 주제로 토론회(포럼) 개최

‘푸드테크와 맞춤형 식품’을 주제로 토론회(포럼) 개최 2023.09.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주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 주관 ｢제34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이 “푸드테크와 맞춤형 식품”을 주제로 9월 15일(금)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맞춤형 식품 연구 동향, 맞춤형 식품 솔루션 현황 및 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한 주제강연과 토론, 온라인 참여자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 분야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식품 분야는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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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2023.09.14 산림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활력 제고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을 운영하였다. 이번 플리마켓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부혁신 어벤져스(즐거운 비행) 활동의 일환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을 통한 조직문화 활력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부혁신 어벤져스(즐거운 비행)는 참신한 시각과 혁신 의지를 가진 공무원 중심의 자발적 모임으로, 이번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판매된 모든 물품은 직원들의 기부만으로 채워졌으며, 물품판매 가격은 직원 및 마을주민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였다. 이날 플리마켓은 수회리 마을주민들도 참여하여 물건을 완판하며 성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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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뚝’ 환절기, 올바른 사양관리로 가축 건강 지켜야

면역력 ‘뚝’ 환절기, 올바른 사양관리로 가축 건강 지켜야 2023.09.14 농촌진흥청 면역력 ‘뚝’ 환절기, 올바른 사양관리로 가축 건강 지켜야 - 스트레스로 면역력 약해진 가축,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 커 - 한우, 배합사료 넉넉히 급여·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돼지· 닭, 일교차 대비 온‧습도관리 또는 수시로 환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환경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면역력이 떨어진 가축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 인해 호흡기 또는 소화기 관련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며, 올바른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한우 미네랄 블록 급여> 한우= 고온기에 줄었던 사료량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늘어나므로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미네랄을 보충해 면역력 증진을 돕는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 관리로 각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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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2023.09.19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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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09.19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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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2023.09.19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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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2023.09.19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 2023년 하반기 총 83명 채용 예정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모집부문 : 정규직(15명), 무기직(2명), 기간제(66명)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krit.recruitlab.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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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2023.09.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위원회)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9월 20일(수)부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한다. (세부계획: 붙임 1. 참조) ㅇ 청년 ‘경청’ 콘서트는 ‘경사노위가 청년을 만난다’는 의미와 청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열심히 듣겠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정했다. 청년 ‘경청’ 콘서트는 내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1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2차 대구 청년행복기숙사, 3차 서울대학교, 4차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전국 곳곳의 청년들을 연속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청년 경청 콘서트」 9월 일정> ㅇ 2차 경청 콘서트 : 대구 중구 청년행복기숙사, 9.21(목) 14:00 ㅇ 3차 경청 콘서트 :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9.25(월) 19:00 ㅇ 4차 경청 콘서트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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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외 신수도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

행복청, 해외 신수도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 2023.09.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공모 결과, 정부부처 제안사업 및 국제 연수사업이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정부부처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제안하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행복청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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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2023.09.19 산림청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 상반기 총 10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제출, 산림청 2건 수용·개정 검토 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총 25건을 발굴해 엄밀한 검토를 거쳐 10건의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그중 2건의 과제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법령 등 제·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용된 2건의 과제는 대국민 실제 민원 사례를 검토해 발굴한 과제로 산지관리법 등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국민 민원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체감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 있다. 이는 당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인 ‘산림복지소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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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2023.09.19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화),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하였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 라면 수출 현황(누계) : (‘23.8월) 607.7백만원(전년대비 20.6%↑) → (9월2주) 657.3(23.5↑)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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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2023.09.1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우수사례: (2019) 6개, (2020) 15개, (2021) 25개, (2022) 28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하였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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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길어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2023.09.19 경찰청 경찰청은 임시공휴일(10. 2.) 지정으로 길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국민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고향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이 지친 일상을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시간을 갖도록 정부에서 숙박·이동시설 쿠폰 및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교통관리는 물론 나들이 여행지 주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 전주부터 단계별 비상 근무에 나선다. 먼저,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통시장 432개소에 대해 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중이다. 또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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