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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2023.09.26 국토교통부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ㅇ (미분양)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ㅇ (거래량)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하였다. -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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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2023.09.27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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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

유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9월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유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생 등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부문과 올해 새로 신설된 데이터 모델링 부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모델링 부문은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점포 간 실제 상품거래 데이터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중소유통의 상품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부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데이터 모델링 부문 85팀을 포함하여 총 140팀이 참가하였으며,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심사위원은 실제 산업에 적용가능성, 데이터 분석기법의 창의성, 도출과정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4팀을 선정하였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재고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H-moca’팀, 최우수상은 주류 구매자 클러스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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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23.09.27 고용노동부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3.8월 말) (총괄) ’23.8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86천명으로 전년동월(19,542천명)대비 344천명(+1.8%)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40천명(+1.5%)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98천명(+5.1%) 증가, 기타종사자는 6천명(+0.5%) 증가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2.8월 ’23.7월 ’23.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9,542 654 3.5 19,882 402 2.1 19,886 344 1.8 [계절조정지수, ’20.12=100] [107.6] [109.5] [109.5] 　 　 상용 16,436 468 2.9 16,675 271 1.7 16,6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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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2023.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지침자료) 이번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내서 초안은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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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10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2023.09.27 해양수산부 10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삼치‧대하를, 어촌여행지로 둔장‧룡대미마을을, 해양생물로 해마를, 등대로 흑산도항방파제등대를, 해양유물로 해도첩을, 무인도서로 상백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삼치, 대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삼치와 대하를 선정하였다. 삼치는 고등어, 방어와 같이 대표적인 등푸른생선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와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자산어보>에는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빠르고, 3배가 크며, 3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삼치’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은 삼치는 살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어 어떤 요리법과도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대하는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제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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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2023.09.26 경찰청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정부, 9. 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간(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 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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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결정까지 두 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총력 전개

개최지 결정까지 두 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총력 전개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는 9.26.(화) 16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노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략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정교히하고, 민간과 함께 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느 한 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한 명 한 명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면, 최종 유치 성공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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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2023.09.26 통일부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9.26.(화) 개최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는「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제1차 전체회의를 9월 26일(화) 경기도 연천 미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o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위원장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통일‧대북정책 및 통일교육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 교육 산림․조경 등 4개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앞으로｢자문단｣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방향 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평가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문단 위원간 상견례와 향후 자문단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미래센터 개관(’1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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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3.09.2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과다 지출은 줄이지만, 필수의료서비스는 두텁게 지원해 -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9.26.) -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이용 가능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불법행위 차단…비급여 관리 혁신 골든타임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수술 가능 들어가는 말 의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뉴스에서 건정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실행 방향이나 어떤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건정심의 결정은 국민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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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2023.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진흥원’)은 9월 26일(화)에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 활동성과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28명 3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월간 사례 조사, 사용자 설문, 아이디어 회의·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팀별 활동 내용과 도출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활동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들 3개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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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항저우의 열기를 실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단 직접 격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항저우의 열기를 실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단 직접 격려 2023.09.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장 차관은 9월 23일(토) 개막식에 참석한 후 27일(수)까지 항저우에서 일정을 보낸다. 장미란 차관은 9월 25일(월) 여자 기계체조 예선 경기와 여자 핸드볼 예선전, 남자 펜싱 사브르 준결승전, 수영 계영 결승전, 9월 26일(화) 사격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여자 수구 예선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을 만났다. 특히 여자 기계체조 예선전 도마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오소선 선수의 손을 잡아주며, “부상 없이 잘 끝낸 것이 더 다행이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라고 격려했다. 이후 장 차관은 여자 핸드볼 예선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한 우리 선수단을 만나 축하를 건넸다. 신은주 선수는 “선배 체육인이자 현재 문체부 차관이신 장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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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2023.09.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9월 27일(수) 14시 30분,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포럼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kcpass 1부에서는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가‘복지기술 현황과 복지기술 활용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국내 복지기술 산업 현황과 해외 정책 동향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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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2023.09.26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콜센터(129, 119, 120) 통해 확인 가능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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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대축제’로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 공략한다

‘한국관광대축제’로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 공략한다 2023.09.2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대축제’로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 공략한다 - 9. 30.~10. 1. ’23~’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계기 방콕 시내 전역에서 개최 -한국관광의 밤(10. 2.), K-관광 로드쇼(10. 4.~5.)로 업계 교류 기반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사장 김장실)와 함께 9월 30일(토)부터 10월 1일(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관광대축제(Korea Travel Festival in Bangkok)’를 개최해 동남아 제1의 방한 시장인 태국을 공략한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태국 관광체육부가 ’23~’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22년 12월에 체결한 ‘한-태 관광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양국 교차행사*의 일환이다. * 태국 관광체육부 및 관광청, ‘태국 관광의 밤’ 행사 개최 완료(’23. 6. 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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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협력 위해 다시 한국 찾은 ‘인니’

반부패 협력 위해 다시 한국 찾은 ‘인니’ 2023.09.2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여 반부패 관련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Firli Bahuri)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MOU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활발한 반부패 관련 협력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반부패 교류‧협력 필요성에 따라 인도네시아측 요청으로 체결하게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양국의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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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개발한 해양기자재 3종, 실제 민간선박에서 실증 시작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해양기자재 3종, 실제 민간선박에서 실증 시작 2023.09.25 해양수산부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해양기자재 3종, 실제 민간선박에서 실증 시작 - 첨단 해양기자재의 국산화 박차…국내외 인증절차 거쳐 2025년 국제 상용화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기자재 수출 시장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3종에 대한 해상 실증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자재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바닷속 어군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광대역(CHIRP) 방식 고성능 어군탐지기’, 해상의 선박, 장애물 등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어선·레저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해양데이터 국제표준(IHO S-100) 기반의 항해·환경 정보를 표출하고, 최신 충돌방지 제어기술까지 적용된 ‘통합 내비게이션’ 등 3종이다. 이 기자재들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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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2023.09.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3.28 공포, ’23.9.29 시행)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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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덕수궁 돈덕전 재건 후 9월 26일(화) 정식 개관… 개관 기념식(9.25. 오후 3시) 2023.09.25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9월 25일(월) 오후 3시 덕수궁 돈덕전 1층 기획전시실에서 돈덕전 개관기념식을 개최하고, 9월 26일(화) 오전 9시부터 정식 개관한다. 돈덕전은 고종 즉위 40주년 칭경예식에 맞추어 서양열강과 대등한 근대국가로서의 면모와 주권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고자 1902년~1903년에 걸쳐 황궁에 지은 서양식 영빈관으로, 1921년~1926년 훼철되었다. * 칭경예식: 1902년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기획한 예식(전통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예식)으로서, 돈덕전은 이 행사를 위한 서양식 영빈관으로 지어졌다. 대한제국은 이 행사를 통해 황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냉엄한 국제 사회에서 중립국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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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2023.09.26 외교부 금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9.26.(화)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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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 발간

「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 발간 2023.09.26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 청년부채, ESG 통계와 해외사례, 서비스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서는「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과「ESG 관련 통계 및 평가시스템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을 수록하였다.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증한 청년층 부채 현황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등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단기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청년층은 미래 우리 경제의 근간이므로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제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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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대비 노인복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대비 노인복지 현장방문 2023.09.26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독거어르신 가정에 밑반찬 배달 봉사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96년 개관하여 개관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청암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종사자 85명, 등록인원 12,480명, 1일 평균 이용인원 400명) 조규홍 장관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의 현장을 점검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 취약 어르신의 일상생활 유지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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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사(社) 코로나19(XBB 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모더나사(社) 코로나19(XBB 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2023.09.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 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에 대해 9월 26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 (긴급사용승인 절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23~’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도입을 요청하여 이뤄졌으며, 참고로 해당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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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09.25 법무부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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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활용 ‘교통 안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원 빅데이터 활용 ‘교통 안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09.2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활용 ‘교통 안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제3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우수작 4개 선정 국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신고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회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27일까지 민원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제3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추진 절차 > 대회 공고 및 모집 분석 및 결과 제출 평가 및 발표 시상식 2023. 9. 25. ~ 10. 6. ~ 2023. 10. 27. ~ 2023. 11. 10. 2023. 12. 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한 국민은 국민권익위가 제공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데이터를 가공한 경진대회용 데이터와 각종 공개데이터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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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고향 가는 길, 연안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올 추석 고향 가는 길, 연안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2023.09.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0만 9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8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30일(토)에 이용객(약 7만 6천 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하여 평소 136척 운항하던 여객선을 145척까지 확대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약 10%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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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9월 26일(화) 오후 4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급변하게 될 미래사회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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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2023.09.26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조 청장은 9월 26일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양곡류, 청과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제공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만난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가계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청장은 전주의 아동양육시설인 삼성휴먼빌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을 비롯해 소속 기관장들은 전주시와 완주군 등 관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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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2023.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진흥원’)은 9월 26일(화)에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 활동성과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28명 3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월간 사례 조사, 사용자 설문, 아이디어 회의·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팀별 활동 내용과 도출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활동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들 3개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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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2023.09.26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26일(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 소재)’을 찾았다. ㅇ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대전시 동구 소재)’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텔레비전(TV),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의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 > ➊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9.18~10.3)] [수입]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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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3.09.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참고1]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기업들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해 기업직업훈련카드와 구독형 원격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연간 274만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또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기업의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들의 제도 참여를 유도한다. *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이 우수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당 5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구독형 원격훈련: 기업의 수요에 맞춰 원격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패키지(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예시 : 넷플릭스 등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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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9.25 고용노동부 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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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3.09.25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2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 증가(29.7%↑) 양 부처는 임금체불은 민생경제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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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2023.09.25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상임감사 김대원)은 25일 서울대학교병원(상임감사 박경오)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상임감사 채성령)과 감사업무 역량강화 및 반부패·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교류를 통해 감사 및 청렴업무의 전문화와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간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기법 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감사 관련 정보 상호교환 및 요청자료 제공 등에 대한 협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전국 10개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과 질병치료, 재활을 통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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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2023.09.25 국세청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와 ’23년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합니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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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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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23.09.23 외교부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제5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가 9.21(목) 13:30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FEALAC 트로이카는 양 지역 전․현․차기 지역조정국(의장국)으로 구성되는 고위 협의체로서, 격년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를 보완, 의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해왔다.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금번 회의에는 전․현․차기 지역조정국 6개국이 전원 참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라오스, 태국, 중남미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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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3.09.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이하 ‘사업주 자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참고1] * 자격검정: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사업주 자격은 기업이 사내 자격검정을 운영해 직무에 알맞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로고를 활용해 기업 대표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6개 기업에서 244개 종목을 사업주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사업주 자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올해 경진대회는 (주)골프존커머스 (주)에이텍 (주)수산이앤에스 삼성웰스토리(주)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사)한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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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행복청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2023.0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 김형렬 행복청장,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9월 25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부패·청렴 분야 교육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청렴연수원 박종성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몸소 체험한 생생한 사례를 토대로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청렴 강의로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숨 쉬는 공기처럼 일상 속 청렴생활”이라는 표어 아래 실천·투명·일상·협력의 4대 추진전략으로 청렴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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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한국과 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2023.09.25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5일(월) 메테 키르케고르(Mette Kierkgaard) 덴마크 고령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고령자 관련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키르케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고령 인구 관련 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덴마크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덴마크는 지난 2013년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2021년 공중보건정책, 장기요양, 치매 등 협력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 관련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덴마크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과 덴마크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에도 고령자 의료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양국 간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덴마크의 키르케고르 장관은 덴마크의 고령화 정책을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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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탐색에서 면접준비까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준비하세요!

역량탐색에서 면접준비까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준비하세요! 2023.09.2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3종의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 :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대학생 및 청년 구직자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은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으로 모두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관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비교해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여 취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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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2023.09.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비교>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목적 아동학대 여부 조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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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문 연 병원 어디? 아프면 119 응급의료상담 받으세요

추석 연휴 기간 문 연 병원 어디? 아프면 119 응급의료상담 받으세요 2023.09.25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하여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2022년 추석 연휴 기간 중이었던 9월 11일 충남 태안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잃고 쓰러져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상황요원의 안내를 받아 보호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 도착 후 전문 처치를 수행하여 환자를 소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 2022년 추석연휴 중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 등 유사 사례 다수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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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국내 최대 HRD 행사서 기술 체험 제공

폴리텍대, 국내 최대 HRD 행사서 기술 체험 제공 2023.09.25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은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참가해 참관객을 대상으로 신기술관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신기술관에서는 반도체·로봇·자동제어 등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폴리텍대의 대국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꿈드림공작소*’를 소개한다. *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 체험학습과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용 반도체 검사장비를 조작해보는 반도체 후공정 체험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높인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모터를 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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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3.1억불, 올해 첫 증가세로 전환

9월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3.1억불, 올해 첫 증가세로 전환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주차(~9.16.)까지 농식품 수출(잠정)이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63.1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4.6억불(농식품 63.1, 전후방산업 21.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K-Food+ : 농식품(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 ** 국가 전체 : (’22.1.1~9.10) 4,835억불 → (’23.1.1~9.10) 4,244(12.2%) 올해 전 세계적 경기 둔화, 기록적 엔저 등 어려운 대외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9월 2주차(9.16.)에 전년 대비 처음 상승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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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2023.09.25 병무청 국민 안전 지키는 숨은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정책」 발표 - 전공과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 학점 인정 대학 및 사회복귀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 및 권익보호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9월 25일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심리·경제적 취약자 지원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및 취·창업 지원 사회복귀준비금 등 경제적 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하여 큰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보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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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2023.09.25 산림청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 산림청, ’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20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발표하였다. 올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되며,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의 평균일은 당단풍나무(10월 26일), 신갈나무(10월 26일), 은행나무(10월 28일)로 분석되었다.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2일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설악산(10월 23일)을 시작으로 내장산(10월 29일경), 지리산(10월 31일경), 한라산(11월 1일경) 순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9년부터 식물계절현상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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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2023.09.23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22(금)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 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역내 정세에 관해 협의하였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 정상 간의 다양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8.18) 이후 3국 간 고위급 협의 사례 - 외교장관 약식회의(9.22) 및 통화(8.24) 국방장관 통화(9.7), 국가안보실장 통화(9.14), 북핵수석대표 통화(8.24, 8.30, 9.13, 9.19) 3국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역내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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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공개토의 참석

박진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공개토의 참석 2023.09.23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9.20(수)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공개토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 - 일시 : 9.20(수)-9.21(목) (현지 뉴욕 시간) - 알바니아 주도(에디 라마(Edi Rama) 총리 주재) - 주제 :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수호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전 유지(Uphold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rough effective multilateralism: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of Ukraine)” 박진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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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인센티브 적용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인센티브 적용 채용실적 평가항목 신설…청년 고용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2023.09.2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 인턴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때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정성평가를 추가한다. 또 인턴 채용 6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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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국립전파연구원,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2023.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를 9월 25일(월)부터 10월 30일(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는 우주·항공·전파통신·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연구자 등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우주전파환경 관측 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우주전파재난 징후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과거 특정 기간(60일)의 2.8 태양활동 수준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30일간의 태양활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제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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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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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평균 575만 명 이동 예상…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혼잡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늘리고 교통상황 24시간 관리 2023.09.25 국토교통부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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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외교부, 제4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2023.09.25 외교부 외교부는 9.25(월) 오영주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부내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하였다. ※ 「수출·수주 외교지원 부내 TF 회의」는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12월 출범 - 세 차례 회의(22.12월, 23.1월, 23.7월)를 통해 기업지원·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의 수출수주 지원 실적 점검 ㅇ 동 회의에서는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 및 경제협정 제·개정 실적*, 향후 업무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가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 사례로서 논의되었다. * (경제협정 제·개정 사례)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9.8) 서명,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9.13) 등 ** (예외적 여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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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의 슬기로운 캠핑생활!

청도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의 슬기로운 캠핑생활! 2023.09.25 산림청 - 청정한 휴양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풍성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와 함께 휴양림 야영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 연휴 기간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산림문화 체험행사로는 ‘문패 및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사진관, 제로 웨이스트 리워드*, 초대 가수 공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제로웨이스트 리워드 : 최근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가능한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시 최소화하여 자원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실천하자는 취지의 지구 지키기 프로젝트 행사 참여자에게는 청도군 특산물인 청도반시와 감말랭이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나누어주고 레일바이크, 프로방스, 스카이 트레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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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석 명절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방통위, 추석 명절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5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안양 박달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안양의 집)에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모아온 성금으로 전통시장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영세 상인들을 돕는 동시에,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안양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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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 조심 당부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 조심 당부 2023.09.25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동안 성묘객이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에서 불씨를 취급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중앙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산불 진화헬기 11대를 출동 대기하는 등 산불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매년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성묘객 실화나 생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산불조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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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2023.09.25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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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제2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2023.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5일(월)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2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 일정 주제 주요 내용(안) ’23.8월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와 필요성 ’23.9월 달 탐사 ⦁달 탐사의 가치 및 R&D 추진 전략 ⦁달 궤도선, 착륙선 운영 및 달 기지 건설 전략 ’23.10월 화성 탐사 ⦁화성 탐사의 가치 및 R&D 추진 전략 ⦁화성 궤도선 및 착륙선 개발 방안 ’23.11월 소행성 탐사 ⦁소행성 탐사의 가치 및 R&D 추진 전략 ⦁탐사 대상 소행성 검토 및 소행성 탐사선 개발 방안 ’23.12월 유인 탐사와 우주과학 임무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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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2023.09.23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9.18.(월)-9.19.(화)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 가속화 및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완전한 이행’을 주제로 개최된 「2030 SDG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2030 SDG 정상회의 (SDG Summit): 유엔 총회 주관으로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개최되는 정상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2019년 이어 두 번째 개최 박 장관은 9.18.(월) 정상간대화 ‘회복력 구축과 불소외’ 세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 위상에 부합하게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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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고 배려하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층간소음 줄이고 배려하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2023.09.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평균) 추석연휴 이전 1주 평균 186건 → 추석연휴 이후 1주 평균 234건 이에 환경부는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이다. ※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되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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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원 관계자 한자리에 모이다

대한민국 정원 관계자 한자리에 모이다 2023.09.22 산림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3 정원 정책 네트워크 워크숍」을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정원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정원 박람회의 운영 주체에 따라 주제, 공모전 형식체계가 큰 차이를 보여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정원박람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운영방향’ 으로 정원박람회 공동주제 선정,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박람회를 직접 운영한 지자체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운영 성과와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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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가축 전염병,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아야

가을철 가축 전염병,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아야 2023.09.22 농촌진흥청 가을철 가축 전염병,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아야 -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 … 철저한 차단방역 필수 - 추석 연휴 고향길, 축산농장·오염 우려 지역 출입 자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미리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FMD)***이 재발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농장에서는 사전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 ASF : (‘19) 14건→(‘20) 2건→(‘21) 5건→(‘22) 7건→(’23. 8월) 9건 ** HPAI : (’20/21) 109건→(’21/22) 47건→(’22/23) 75건 *** FMD : (‘18) 9건→(‘19) 3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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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참신함으로 관광두레 널리 알린다

청년세대의 참신함으로 관광두레 널리 알린다 2023.09.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관광두레 홍보단(이하 두레미 친구들)’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22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미 친구들’은 이러한 관광두레의 홍보단으로서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8. 21.~9. 13.)을 통해 18개 팀, 36명을 선발했다. ‘두레미 친구들’은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0월 31일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홍보하고,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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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 2023.09.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6년까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공여약정 체결을 통해 개도국들의 국제표준 활용을 촉진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는 ISO의 개도국 지원정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호주,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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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방역당국, 추석 방역·의료 대책 논의…코로나19 치료 병원·약국 등 적극 안내 2023.09.22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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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추석을 맞아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 추진

과기정통부 추석을 맞아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 추진 2023.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발표된 ‘추색 민생안정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와 통신사, 지역케이블 TV, 홈쇼핑사 등 다양한 ICT 기업이 협력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누적된 물가와 금리 부담, 가계 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콘텐츠‧통신비 지원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로 넉넉한 추석 > 우선,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와 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추석 기간동안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소식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통신3사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하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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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총 10팀 선발… 최대 3,000만원 지원 2023.09.2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총 10팀 선발… 최대 3,0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제8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교통·물류, 시설물 관리, 재난방재, 부동산, 기상,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ㅇ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LX공간드림센터 누리집(www.startup.lx.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팀을 최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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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로 다시 찾은 북녘 내 고향

메타버스로 다시 찾은 북녘 내 고향 2023.09.22 통일부 메타버스로 다시 찾은 북녘 내 고향 - 국립통일교육원, 이산가족 사연 바탕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9.27일 개통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실제 이산가족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를 9월 27일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개통한다.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o 고령 이산가족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방법으로 4차 산업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 콘텐츠는 이산가족 세 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을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하여 실제로 갈 수 없어 생각 속에만 있던 고향을 가상공간에서나마 가보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o 자라나는 미래세대에는 실제 이산가족 사연을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통일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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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인력 [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9-20 ~ 2023-10-30 행사기간 2023-10-10 ~ 2023-10-31 행사개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NU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개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예비창업자 #창업스쿨 #미래모빌리티 #토크콘서트 #202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문출력파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SNU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자 모집.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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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OTT특화 현지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수출 2023년 2차 OTT특화 현지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1 ~ 2023.10.12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23년 OTT특화 현지화 지원사업 2차 추가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현재 국내 OTT플랫폼에 서비스 중이거나 '24년 내 예정인 프로그램 중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작 ※ 국내 OTT플랫폼 서비스 관련 계약서 제출 필요 ※ '24년 12월 31일까지 현지화 후반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전 회차 신청 필요)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화 후반제작(더빙, 자막, 편집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https://www.gosims.go.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KCA 방송콘텐츠진흥팀(061-350-1403, 1409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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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3년 장애인기업 세무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경영 [서울] 영등포구 2023년 장애인기업 세무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13 사업개요 2023년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기부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초기영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영등포구 장애인기업 세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본점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기업 중 2022년 매출액 1억 원 이하 기업 세무 서비스 비용 최대 475,000원 이내 지원 - 기장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사업자 결산 및 세무조정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노수지(02-2181-65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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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영 [전북]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4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 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분기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분기에 '주의'단계로 분류된 전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심층 현장조사(위기진단)에 참여한 기업 맞춤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80만원~ 최대 800만원 지원 - 컨설팅, 기술(시험 및 성능분석, 특허출원/인증획득, 기술정보 분석), 사업화(마케팅 전략수립, 디자인개발, 마케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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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술 2023년 4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청기간 2023.09.15 ~ 2023.10.16 사업개요 2023년도 제4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등 미래대응ㆍ미해결 과제에 대하여 700백만원/년(1차년도 350백만원), 지원기간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지원 사업신청 방법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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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수 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9.1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라이브커머스팀 김다솜 주임 (02-6678-94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립#쿠폰#2023#송출#방송#중소기업유통센터#플랫폼#홍보#라이브커머스#중소벤처기업부#멘토링#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양식) 23년 소상공인 직접제작 상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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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여름방학 기간 유해환경 점검 결과…신분증 미확인 술 판매 등 65건 수사의뢰 2023.09.2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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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영종대교 3개 영업소(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통행료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 2023.09.24 국토교통부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4일(일) 오후 6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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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2023.09.24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월 ~ ’23.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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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학생에게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농업계고 학생에게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2023.09.2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원장 김수일, 이하 교육원)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성공사례와 미래농업에 대한 열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9.25.)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선도고교(전국 3개교)로 지정되어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 중인 나주시의 호남원예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60여명을 교육원으로 초청하여 개최한다. 강좌는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가 “그래! 농업이다” 라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개발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채철주 교수는 “디지털 혁신과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원에서는 ‘농업계고 학생 열린강좌’ 외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아동 열린강좌(1회)’,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3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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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우리 임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추석맞이 우리 임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2023.09.22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인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9월 25~26일 이틀간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 ‘임산물 특별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전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우수한 임산물을 시가보다 10~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임산물 브랜드인 케이-포레스트푸드(K-FOREST FOOD) 사용 승인을 받은 도라지정과, 곶감, 감말랭이 등 추석 선물용 임산물도 함께 판매할 계획으로 다양한 청정임산물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할인전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수한 우리 임산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산물 구매에 재미를 더할 룰렛 행사와 아울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전을 통해 맛 좋고 영양 많은 우리 임산물을 널리 알려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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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여름방학 유해환경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2023.09.2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2일(금) 그 결과를 공개했다. ㅇ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ㅇ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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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과의 대화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3.9.22일(금)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연속하여 갖고, 청년인턴 참여자와 공공기관이 상생(Win-Win)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부]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 / [2부] 우수인턴, 인턴 후 정규직 채용자 등 8명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의 청년인턴 확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청년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22년 연간 38개에서 ‘23년 8월말 기준 156개로 증가하고, 채용인원도 989명에서 6,42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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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해양경찰청 3차 채용시험 경쟁률 22대1

올해 마지막 해양경찰청 3차 채용시험 경쟁률 22대1 2023.09.2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달 20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선발에 총 3,834명이 지원해 평균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53명 채용에 총 1,869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35.4:1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순경 공개채용 경쟁률) (‘20년) 25.2대 1, (‘21년) 15.1대 1, (‘22년) 25.7대 1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중부지방(인천, 태안, 평택, 보령)으로 평균 6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여경의 경우는 중부와 남해지방(부산, 통영, 창원, 울산)에서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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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전(全)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운영, 테러와 이상동기범죄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전국 18개 전(全)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운영, 테러와 이상동기범죄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2023.09.21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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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2023.09.21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ㄱ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장려금 사업에 참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ㄴ씨를 고용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경 또 다른 대체인력 ㄷ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ㄷ씨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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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 다짐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 다짐 2023.09.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9월 21일(목)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임직원과 일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총 40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으로서 갈수록 커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 올해는 디스플레이 산업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 정부포상 20명 (산업훈장1,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2 포함), 민간포상 20명 디스플레이 업계 영예의 첫 금탑산업훈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가 수상하였다. 최 대표는 스마트폰부터 텔레비전(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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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금융 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3.09.21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13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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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13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며, 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자금 및 연계 지원 - 자금지원 : 수요처와의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원 시 민간추천 자격 부여 또는 가점 제공 사업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창업진흥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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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기술 20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2023.09.20 스크랩 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신청기간 2023.09.20 ~ 2023.09.27 사업개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전력분야 연구사업비 최대 42.5백만원 지원 -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폐지ㆍ잔존설비 활용방안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방안 연구 사업신청 방법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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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주요 역 순찰·특별경계근무 실시 재난·사고 대비·대응체계, 분야별 안전관리 철저…24시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2023.09.22 행정안전부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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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이해의 장 마련

한국인의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이해의 장 마련 2023.09.22 보건복지부 한국인의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이해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WPRO-연세대, GO WHO 워크숍 개최(9.22~23) -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기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2일(금)부터 9월 23일(토)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GO WHO Workshop)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수잔나 자캅(Zsusanna Jakab))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 WPRO,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GO WHO 워크숍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WHO를 소개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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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과 종묘에서 체험하는 궁중문화 학교

궁궐과 종묘에서 체험하는 궁중문화 학교 초등학생 대상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10.7.~ 9.) / 온라인 사전접수 (9.25. 오전 10시~) 2023.09.22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10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4대궁 및 종묘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2023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시작된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궁궐과 종묘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궁중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이다. 궁궐과 종묘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그리고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올해는 각 궁궐과 종묘에서 3일간 오전(9시 반~11시 반)과 오후(2시~4시)로 나누어 각 1회씩 운영하며, 10월 7일(토)은 창경궁(오전)과 창덕궁(오후), 10월 8일(일)은 경복궁(오전)과 종묘(오후), 10월 9일(월)에는 덕수궁(오전만 운영)에서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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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발표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발표 2023.09.22 통일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3년 9월 22일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결선을 개최하고 ‘너와 내가 만나면’(작사 이다원, 작곡 민유리, 노래 친구사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o 올해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에는 총 118곡이 출품되어, 예선 심사(8.24.~8.30.)를 거쳐 9곡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9.8.~9.17.)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o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이라는 주제가 친구, 계절, 바람개비, 퀴즈대회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부르기 쉬운 동요로 탄생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목록 > 곡명 팀명 대상 너와 내가 만나면 친구사이 최우수상 그리운 이야기 김윤혜 평화통일 대문놀이 또래친구들 우수상 평화통일을 향해 도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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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1천 톤 매입 본격 준비

농관원,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1천 톤 매입 본격 준비 2023.09.22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1천 톤 매입 본격 준비 - 가루쌀 검사 규격 마련, 전국 검사관 150명 대상 업무 설명회 개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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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 개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 개최 2023.09.22 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2(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➊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➋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관세청, 통계청 등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역대 최대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 목표로 9월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하여 20대 성수품 가격이 애초 목표(전년 대비 5%) 보다 낮은 전년 대비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닭고기･돼지고기 할당 관세 도입 등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2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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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매칭데이(대형유통망 입점 연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수 메가마트 매칭데이(대형유통망 입점 연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9.22 ~ 2023.10.06 사업개요 메가마트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협업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온ㆍ오프라인 입점 및 판촉ㆍ홍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신선가공식품, 냉장ㆍ냉동ㆍ상온 식품, 비식품(침구ㆍ침구소품ㆍ홈인테리어ㆍ주방소품ㆍ속옷 및 양말류)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메가마트 온ㆍ오프라인 입점 연계 및 판촉, 홍보 지원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판판대로 시스템 오류 문의 (02-6678-9342)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메가마트 담당자([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침구소품#메가마트#주방소품#신선가공식품#홈인테리어#대형유통사#2023#침구#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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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Stand-up 맞춤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영 [울산]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Stand-up 맞춤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3.09.2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울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9.21 ~ 2023.10.10 사업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Stand-up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지역 해당 분기에 '주의'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中 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에 참여한 기업 기업의 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 결과에 기반한 맞춤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업 애로사항 진단 기반 전략로드맵 수립 등 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심층조사(위기진단)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Stand-up 맞춤지원 : [email protected], ah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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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기술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06.07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수행기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6.07 ~ 2023.06.21 사업개요 (재)김해 의생명ㆍ산업진흥원에서는 경상남도 및 서울 소재 의생명ㆍ의료기기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료기기 양산과 산업화를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생명ㆍ의료기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및 서울 소재 의료기기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남 및 서울 소재 연구소기업, 창업기업(2016년 이후 창업),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수혜기업-전문 제조기업), 결과물(시제품, 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수 ※ 지역(경상남도 및 서울) 외 기업의 경우, 2023년 12월 이내 경남 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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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약처,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2023.06.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합니다. 식약처(본부)는 5월에 의료제품 총 18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51개 품목, 수입은 31개 품목이었습니다.(2023년 누적: 총869품목) < 의료제품 허가 현황 > 구 분 5월 (5.1.~5.31.) 올해 누적 (’23.1.1.~5.31.) 계 182 869 의약품 55 360 의약외품 28 43 의료기기 99 466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 (의료기기)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참고로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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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2023.06.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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