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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2023.10.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22년부터 지정·관리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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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3국내 과학전문가 공동파견 사업 개시

한미 제3국내 과학전문가 공동파견 사업 개시 2023.10.26 외교부 한-미 제3국내 과학전문가 공동파견 사업 개시 한-미간 베트남내 청정 희토류 회수 기술 공동 연구 시작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ESFP : 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석탄재 기반의 청정 희토류 회수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본격적인 연구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10.26(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ESFP) 글로벌 허브센터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ESFP) 사업 - 미 국무부는 2001년 이래 재외공관에 과학전문가를 파견해왔으며, 미국이 동 사업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과학자를 파견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 이번 사업은 석탄재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회수하는 친환경 기술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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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럼피스킨병 일제 백신접종 전라북도 사전 준비상황 점검

농식품부, 전국 럼피스킨병 일제 백신접종 전라북도 사전 준비상황 점검 2023.10.26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목)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수)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권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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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지진 인근 저수지 “이상 무”, 여진 대비 모니터링 추진

공주 지진 인근 저수지 “이상 무”, 여진 대비 모니터링 추진 2023.10.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피해를 본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25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여, 오늘까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3,570개소(지자체 2,807, 농어촌공사 763)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감안해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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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023.10.26 통계청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23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152ha로 전년 13,953ha보다 5.7% 감소 금년 정식기 배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23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026ha로 전년 6,340ha보다 5.0% 감소 금년 파종기 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단위: ha, %) 　 2021년 2022년 (A)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가을배추 13,345 13,953 13,152 -802 -5.7 가을무* 5,919 6,340 6,026 -314 -5.0 * 가을무는 일반가을무, 가을총각무, (시설)가을총각무의 합이며 KOSIS 공표 시 세분하여 제공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1. 가을배추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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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동계기간 정기편 일정 확정… 항공사별 누리집에서 확인 2023.10.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3년 동계기간* (’23.10.29.~’24.3.30.)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 및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 대처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 동계)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 국제선은 ’23년 동계기간 중 최대 221개 노선을 주4,300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운항횟수는 지난 9월 평균 주3,823회 보다 주477회(12%)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3%까지 회복이 기대된다. ㅇ 특히, 동계기간 수요가 많은 일본(+108회), 동남아(+152회), 대양주(+8회) 노선이 증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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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3.10.26 농림축산식품부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 검역본부,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 발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로 나가려는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이하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 검역증명서 발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중국, EU 등 27개국 이번 종합 안내서는「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1권)」,「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서식 모음(2권)」 등 총 2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준비과정 검역 절차 질의·답변(Q&A)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정보 등을 자세하게 담아 반려인의 궁금증 해소와 일선 검역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제2권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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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위의 저 소나무, 무게는 얼마일까?

남산 위의 저 소나무, 무게는 얼마일까? 2023.10.26 산림청 남산 위의 저 소나무, 무게는 얼마일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무게를 쉽게 알 수 있는 나무무게표 개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의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나무무게표(Tree weight tabl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무무게표는 나무의 높이와 가슴높이의 둘레만 알아도 나무의 무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5년간(2021∼2025)의 산에 심어진 나무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하여 나무무게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4수종의 무게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된 나무무게표를 이용하여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남산 위에 소나무 무게를 계산한 결과(나무높이 18.1m, 가슴높이 둘레는 37.9cm) 1,313.4kg으로 나타났다. 나무무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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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10월 25일 전체회의에서 1,220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7,590건 결정 2023.10.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963건+부결 89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48건+적용제외 120건 ㅇ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10.25 누계) 215건 인용, 244건 기각, 7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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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2023.10.26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 통계등록부 중심, 모든 연금데이터 연계한 연금통계 최초 개발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표하였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기초･장애인･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연계 통계청은 '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료 활용 협의, 개별 연금데이터의 입수‧정제･연계 및 통계시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다수의 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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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10.25 통계청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 사망자 수는 30,54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혼인 건수는 14,61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1,556명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8 21,782 5.0 30,040 6.9 -8,258 -1.9 15,718 3.6 8,226 1.9 2023.8p 18,984 4.4 30,540 7.0 -11,556 -2.7 14,610 3.4 8,057 1.9 증감 -2,798 -0.6 500 0.1 -3,29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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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2023.10.26 기상청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름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오늘(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 한라산 단풍시기: [시작] 2023년(10.10.), 2022년(10.18.), 평년(10.14.) / [절정] 2022년(10.24.), 평년(10.28.)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10월 중순 이후(10.11.~10.25.) 일평균 최저기온은 15.8로 작년(14.8)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어리목의 일평균 최저기온도 5.5로 작년(3.2)보다 높아 작년보다 조금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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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장, ‘기후위기시대의 숲과 목재의 부활’ 주제로 특별강연 진행

국립산림과학원장, ‘기후위기시대의 숲과 목재의 부활’ 주제로 특별강연 진행 2023.10.2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기후위기시대의 숲과 목재의 부활’ 주제로 특별강연 진행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회-펄프제지공학회 학술대회서 특별강연 및 연구성과 공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월 26일(목),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한국목재공학회-펄프제지공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올해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목재공학회와 펄프제지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연구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과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기후위기시대의 숲과 목재의 부활’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월에 확정된 탄소네거티브 이행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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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2023.1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현황(최근3년) : ’20년(120천건), ’21년(132천건), ’22년(153천건)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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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2023.10.2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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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2023.10.26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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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대폭 인상…3천억원 투입한다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대폭 인상…3천억원 투입한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6n36826?mid=n1006 코스피, 올해 최대 폭 하락…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종합) 코스피가 26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6n29631?mid=n1006 코스피, 올해 최대 폭 하락…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외국인 매도에 2.7% 급락…하락 종목 수, 상승의 10배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코스피가 26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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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삼성전자 협력사와 기술협력 추진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삼성전자 협력사와 기술협력 추진 2023.10.25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삼성전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0월 24일(화) 13시 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BIZ)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122개 삼성전자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❶친환경 소재, 고성능 소재·부품, 고효율 장비 관련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과 공공기술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40건이 소개되며, 삼성전자 협력사와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❷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우수 특허 14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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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10.25 통계청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9월 중 이동자 수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9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7%,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전국 9월 인구이동 > 9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66 457 450 -19.3 -1.6 이 동 률**(%, %p) 13.4 10.9 10.7 -2.6 -0.2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3년 9월 이동자 수는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3%, 시도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함.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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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이삿짐서 태블릿PC 쏙 빼갔다&quot;…CCTV 찍힌 할머니 절도단

"이삿짐서 태블릿PC 쏙 빼갔다"…CCTV 찍힌 할머니 절도단 이사 도중 짐을 바깥에 잠시 내놨다가 태블릿PC 등 이삿짐 일부를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4일 전해졌다. 할머니 2명이 이삿짐을 풀어헤쳐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 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이들은 물건을 가져가는 도중 이를 목격한 이웃에게 저지당해 침낭 등은 놔두고 떠났다고 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4n10320?mid=n1006 빗길에 미끄러진 차 속에…등굣길 아빠·아들, 안타까운 비극 전북 남원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4n28984?mid=n1006 빗길에 미끄러진 차 속에…등굣길 아빠·아들, 안타까운 비극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 난 차량. 사진 전북소방본부 전북 남원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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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ICT) 분야 IR 멘토링 및 모의피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영 스마트서비스(ICT) 분야 IR 멘토링 및 모의피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7.0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신청기간 2023.07.03 ~ 2023.07.14 사업개요 스마트서비스 관련 ICT 혁신 제품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R 1:1 멘토링 및 모의피칭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ICT(정보통신기술), 4차산업혁명 기술, 6대 혁신기술ㆍ딥테크(AI, AI반도체, 5G/6G,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등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Build-Up) 업력 5년 미만 초기기업 / (Scale-Up) 업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기업 Build-Up 멘토링 및 Scale-Up 멘토링(각 참여기업 대면 및 온라인 멘토링 3회씩 진행), 모의IR피칭 멘토링(대면 IR 모의대회 진행을 통한 피칭멘토링) 지원 * IR 1:1 멘토링과 모의피칭대회는 중복 신청가능하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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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태양광ㆍ풍력ㆍRE100)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술 2023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태양광ㆍ풍력ㆍRE100)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06.3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기간 2023.07.10 ~ 2023.07.31 사업개요 에너지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 RE100 분야)의 2023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총 246.7억원 내외 지원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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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2023.07.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 중이며,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6인)으로 점검위원회 구성 2022년 19개 중앙부처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우수 과제로 경찰청은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에 기여하였으며,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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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이다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이다 2023.07.04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일,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와 관련한 연구 협력을 위해 2018년에 구성된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첫날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개 기관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튿날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화악산 분비나무림 일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연갱신* 증진 실연연구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내 보전을 위한 연구진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천연갱신: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 “우리나라 고산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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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주재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서울청사) 2023.07.04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7월 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순위가 확정되었다. ㅇ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10일간(6.13~22) 실시하여 총 5,29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투표결과 》 ※ 투표 참여자 1인당 3개 과제 투표 순위 (투표수) 제안과제 시상내역 1위 (2,468)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대상 (국조실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2위 (2,240)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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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2023.07.04 통계청 통계청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개최, 데이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다 -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시간 동안, 강한 연대와 협력 필요에 공동의 목소리 - 데이터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발휘할 것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원년인 2016년으로부터 목표달성 시점2030년까지 절반의 시간이 되는 해이자, 4년 주기의 SDG 정상급 회의가 열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심화된 기후위기 등으로 SDG 달성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절반의 시간: SDG로 다시 집중하기(Halfway to 2030: Refocusing on SDG)’ 라는 주제로『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을 7월 4일에 개최하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SDG에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SDG 채택을 이끈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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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재난 대비 임도 시설 긴급 점검

여름철 산림재난 대비 임도 시설 긴급 점검 2023.07.0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계속되는 호우와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추진했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 내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며, 최근에는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임도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매년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추진하는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배수관 설치 등 물 관리 공사 추진사항 집중호우 시 중장비 및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흙 운반 쌓기 장소 배수로 설치 및 비닐덮기 상태 임도 사업지 주변 비탈면 녹화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 산림청 심상택 국장은 “임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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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2023.07.04 관세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목)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 관세(=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율)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결정되며, 대표적으로 실제 수입대금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및 단체 6팀(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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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친부 몰라, 매매 장소 기억안나&quot;…'유령 아기' 팔아넘긴 엄마

"친부 몰라, 매매 장소 기억안나"…'유령 아기' 팔아넘긴 엄마 8년 전 자신이 낳은 여아를 생후 사나흘 만에 타인에게 매매한 20대 여성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04n20989?mid=n1006 "식당서 김치 먹다 암 걸리겠네"···중국산 김치 90% '아스파탐 사용' 6월 한달 중국산 김치 2만 2632톤 수입;아스파탐, 유통과정서 무르는 성질 지연;대상·CJ제일제당 등은 매실액·설탕 사용 https://news.nate.com/view/20230704n33275?mid=n1006 "식당서 김치 먹다 암 걸리겠네"···중국산 김치 90% '아스파탐 사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이미지 투데이[서울경제] 지난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 가운데 약 90%가 아스파탐을 원재료 중 하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시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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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기술 2023년 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2023.07.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7.10 ~ 2023.07.21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사업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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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_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2023.07.04 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 2022년 스마트병원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7.4) - - 의료기관 첨단기술 접목으로 환자 만족도 올라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은‘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수술실(충남대 병원 연합체) 스마트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에서추진하였다. 이날 발표한 사업 수행기관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수술실 구축을 통해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 시간(23분→21분, 8.7%↓)이 감소하였고, 수술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만족도(3.45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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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2023.07.0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이번 교육은 임업, 환경 등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에 관심이 있는 학생, 기업 등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신청자 중 6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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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갈등 관리 해법 모색…전직원 사례중심 청렴의식 향상 교육

세대간 갈등 관리 해법 모색…전직원 사례중심 청렴의식 향상 교육 2023.07.04 소방청 “일하고 싶은 직장, 청렴하고 활기찬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속기관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일(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렴 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유나 청렴전문강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가 맡아 「갑질근절 및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한 조직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통해 보는 행동강령 속 갑질 부패행위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 갑질과 부패 해결방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교육효과와 청렴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판결을 통해 보는 갑질의 기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행위를 짚어보고, 부패행위 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TV)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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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승강기 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2023.07.04 행정안전부 승강기 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 ｢2023 중국 국제승강기엑스포｣에 한국 홍보관 운영(7.5.~7.8.) - 올해 11월 개최될 ｢한국 국제승강기엑스포｣ 홍보를 통한 해외바이어 적극 유치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승강기 업계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2023 중국 국제승강기엑스포｣에 참가하고,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개최되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홍보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홍보를 통한 해외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중국 국제승강기엑스포｣는 세계 최대규모의 승강기 박람회로 부품과 제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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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2023.07.0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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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2023.07.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교수(인천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였다. 7.4.(화) 14시에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앞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 윤리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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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4개 대표 제품 선정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실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 보안성 등을 종합 검증…인증마크 부여 2023.07.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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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관계기관 및 전문가 소통의 장 열려

‘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관계기관 및 전문가 소통의 장 열려 2023.07.0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소통의 장 열려 -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토론회) 개최, 질병청과 함께 인수공통감염병 현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주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 주관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토론회)(이하 미래성장포럼(토론회))｣이 “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 7월 6일(목) 13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 원헬스: 사람과 동물 및 환경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학제적 접근법(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이번 토론회는 사람-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원헬스 차원에서 대응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개최하며, 보건·가축방역·수의분야 전문가와 부처가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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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ㅊ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2023.07.05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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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형사사법공조 협정 서명

한-에콰도르 형사사법공조 협정 서명 2023.10.11 외교부 박진 외교부장관은 한-에콰도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방한 중인 구스타보 만리케(Gustavo Manrique) 에콰도르 외교인적이동부장관과 2023.10.11.(수) 외교부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절차 및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금일 서명한 한-에콰도르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포함하여 총 78개국과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서명하였고, 그 중 77개국과 협정 발효 중(2023.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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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10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 주택사업 유관 협회, 시공·시행사 간담회 2023.10.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수)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ㅇ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이어진다.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10월 20일(금)부터 조속 시행하여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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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2023.10.1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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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감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0.11(수)~11.15(수))

시민공감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0.11(수)~11.15(수)) 2023.10.11 국무조정실 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로 감동을 주는 大한민국 제2회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국민 공감 시민사회 정책 제언의 장, 10.11.~11.15. 제안서 접수 시민사회 정책 발굴을 위한 대국민 정책 제언의 장이 열린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시민사회간 소통·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제2회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1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약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총 시상 규모는 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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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기상기술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 활용 능력 향상 지원

선진 기상기술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 활용 능력 향상 지원 2023.10.11 기상청 선진 기상기술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아시아지역 3개국 대상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 운영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네팔, 베트남, 요르단 3개국의 기상청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을 10월 10일(화)부터 10월 19일(목)까지 10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판교소재)에서 운영한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 연수사업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22~’24)’ 2차년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위성 시스템과 활용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기상위성자료 활용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천리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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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2023.10.1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 정황근 장관,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 마련 -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목)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참여단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7)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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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2023.10.1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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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좋은 가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방문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여행하기 좋은 가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방문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2023.10.11 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가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방문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 11월 10일까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방문 이벤트 진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방문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등 선물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명품숲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를 찾아 인증사진 또는 이용 모습과 명품숲 사진을 찍어 배너에 있는 큐알코드와 연계하여 산림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forest_news)에 남기면 된다.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한 2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5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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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서향각에서 만나는 왕의 독서

창덕궁 서향각에서 만나는 왕의 독서 - 「창덕궁 깊이보기, 왕의 서재 서향각」 운영(10.24~28.) / 참가 신청(추첨제, 10.13.~17.) 2023.10.11 문화재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박근용)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창덕궁 후원 규장각 권역에 있는 서향각에서 독서와 쉼의 시간을 갖는 「창덕궁 깊이보기, 왕의 서재 서향각」 행사를 운영한다. * 운영 시간: 기간 내 오후 1시 45분부터 3시 15분까지 90분간 진행 * 서향각(書香閣): 임금의 초상화·글·글씨를 보관하던 ‘책 향기가 있는 집’이라는 이름의 건물로, 정조 때 왕립도서관이자 학문을 연마하는 연구소로 활용되었던 규장각·주합루의 서쪽에 있다. 참여자들은 조선시대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정조와 규장각에 대한 문화유산 해설을 듣고 각자 가져온 책을 서향각에서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왕립도서관 규장각 권역의 보존과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당 최소 인원(22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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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2023.10.11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1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주최한 「청정메탄올이니셔티브 발대식 및 신산업 촉진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청정메탄올 콘퍼런스는 갈수록 국내·외 수요와 활용 분야가 커지고 있는 청정메탄올의 국내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이상호 태백시장 등 정부, 지자체, 기업 대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청정메탄올*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규제 도입 등 국제해운 분야 탈탄소화 추세에 따라 유망한 대체연료로 인식되고 있다. *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연료 현재 선박에서 사용 중인 중유, 경유 등의 화석연료는 점진적인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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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2023.10.11 행정안전부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 인공지능 기반 CCTV 교통량 조사 모델, 성능인증 마치고 이달 전국 교통량 조사 활용 -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 정확히 구분 -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편의성 크게 높아져, 확대사용 전망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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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2023.10.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리점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래보증금 반환 기한 설정 > 00조(보증금 반환)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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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골드버튼」 수상 쾌거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골드버튼」 수상 쾌거 - 다국어 자막서비스로 구독자 52.3%가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독자 2023.10.1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넘김에 따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YouTube Creator Awards)인 「골드버튼」(Gold Creator Award)을 수상했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일정 수 이상을 돌파하면 주어지는 상 2010년 홈페이지(www.k-heritage.tv)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oreanheritage)을 통해 개설된 ‘문화유산채널’은 현재까지 2,300여 편의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30일 기준, 누적 조회 수 106,437,565회, 누적 구독자 수 1,104,776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골드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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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내년부터 보급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내년부터 보급 2023.10.11 농촌진흥청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내년부터 보급 - 2024년 신기술 보급사업 선정… 9개 지역에 시범 보급 - 작물 생산성 증가, 피복재 교체비 감소 통한 농가 수익 증대 기대 <국산 장기성 폴리올레핀 름을 씌운 온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닐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을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다. *필름 내구연한(사용할 수 있는 기간): 단기(1년 이하), 중기(2~3년), 장기(4년 이상) 그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해 왔는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용 폴리올레핀(PO) 필름 연구조합, 대학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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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도라지’ 미백 효과 톡톡

‘찐 도라지’ 미백 효과 톡톡 2023.10.11 농촌진흥청 ‘찐 도라지’ 미백 효과 톡톡 - 3번 증숙하면 멜라닌 생성 46.6% 억제 - 피부 희게 하는 화장품 활용 가능성 확인 <증숙 도라지(뿌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쪄서 말린(증숙*) 도라지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쪄서 익히는 것, 증기를 이용해 열을 가함으로써 열 가수분해를 통해 세포의 구성 성분들에 변화를 유도하여 기능 성분의 추출을 극대화할 수 있음 예로부터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치료하는 등 전통 약재로 이용해 왔다. 특히, 홍삼처럼 증기로 찐 도라지는 사포닌을 분해해 맛과 향 등 기호도를 상승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공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찐 도라지를 미백 등 천연 기능성 화장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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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2023.10.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 동물 대신 인체 세포 이용한 시험법 3종 도입 - 농약 안전성, 동물복지 높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지속 개발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약 등록 과정 중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을 13일 고시할 예정이다. * 동물대체시험법: 동물을 사용하는 기존 시험법을 대체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수를 줄이는 등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 시험법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이다. 인체 피부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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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2023.10.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2)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 적발 ㅇ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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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맞이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행사 열린다

가을맞이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행사 열린다 2023.10.11 해양수산부 가을맞이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행사 열린다 -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특별전｣ 10. 12.(목)~10. 29.(일)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2일(목)부터 10월 29일(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일정: (오프라인) 10. 12.(목) ~ 10. 25.(수), (온라인) 10. 16.(월) ~ 10. 29.(일)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 취급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14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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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2023.10.11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10월 11일(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3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사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6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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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3.10.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연구·개발(R&D)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 전주기 관리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 높여 -올해부터 내부 활용을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플랫폼)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모든 연구자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과 품질 수준이 적용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도 작목·기능·지역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2단계(2024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도원 및 센터로 확산해 센터별로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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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신발 더럽다&quot; 안전화 신은 손님 핀잔 준 식당에 따지자…사장 &quot;지겹네&quot;

"신발 더럽다" 안전화 신은 손님 핀잔 준 식당에 따지자…사장 "지겹네" 신발이 더럽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남성이 증거 영상, 사진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2n31724?mid=n1006 5세 유치원생, 목포 선착장에 빠져 숨져…체험학습 나왔다 참변(종합2보) 체험학습을 하러 나온 5살 유치원생이 보호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2n29362?mid=n1006 5세 유치원생, 목포 선착장에 빠져 숨져…체험학습 나왔다 참변(종합2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News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체험학습을 하러 나온 5살 유치원생이 보호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목포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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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2023.10.12 외교부 우리 정부는 10.7.(토)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州)에서 발생한 규모 6.3 강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돕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10.9. 기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상황보고에 따르면, 2,445명 사망, 9,240명 부상, 1,983채 주택 피해 발생 / 규모 4.3-6.3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여 피해규모 증가 중 이번 지원은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조속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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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손으로 캐낸 고구마·땅콩 “와, 신기하네”

고사리손으로 캐낸 고구마·땅콩 “와, 신기하네” 2023.10.1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구마·땅콩 수확 시기를 맞아 11일 전북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어린이 고구마·땅콩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전주 해나어린이집 원아 40여 명은 고구마 ‘호풍미’, ‘소담미’, 풋땅콩 ‘고원1호’를 직접 캐고 맛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관상용 고구마 ‘모닝퍼플’과 ‘모닝화이트’ 꽃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호풍미’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호박고구마다. ‘소담미’는 150일 재배했을 때, 외래품종 ‘베니하루카’보다 수확량이 많고 저장 중에도 단맛이 강해지는 품종이다. ‘고원 1호’는 초기 생육이 빠르고 기존 품종 ‘팔광’보다 수확량이 28% 많은 풋땅콩 품종이다. 수확 후 말리지 않고 꼬투리째 삶거나 쪄서 속껍질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보라색 꽃을 자랑하는 ‘모닝퍼플’과 하얀색 꽃이 일품인 ‘모닝화이트’는 관상용 고구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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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 ‘23년 하반기 등록교육 신청은 10.13.부터, 등록교육은 11.20.부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23.10.13.(금)~ 10.23.(월)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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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목표 달성을 향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힘찬 발돋움!

전지구 목표 달성을 향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힘찬 발돋움! 2023.10.12 산림청 전지구 목표 달성을 향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힘찬 발돋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산림OECM 발굴 연구협의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월 6일(금), 본원 중회의실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산림OECM 발굴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의 관련 연구자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의 담당관도 참석하여 머리를 맞댔다. 작년 말,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전지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하였다. 이에,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생태계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sures, 면적기반의 기타효과적인보전조치)으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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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달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달성 2023.10.12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달성 - 200만 명 참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1일(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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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2023.1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하였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하였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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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10.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신병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해군 신병의 부모 ·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해군 생활을 소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등 장병 권익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신병의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을 제작 · 배포한다. 고충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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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2023.10.12 문화체육관광부 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 10. 12.~25. 코리아둘레길 중심으로 ‘2023 하반기 걷기여행주간’ 운영 - 인천 강화에서 선포식과 함께 ‘디엠지 자유·평화대장정’ 3기 원정대 출정식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2일(목)부터 25일(수)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걷기여행주간’은 10월 12일(목),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524km)’로 국토를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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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R&D 모의대면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력 2023년 R&D 모의대면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10.1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10.12 ~ 2023.10.23 사업개요 중소기업과 R&D전문인력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강화 및 과제발굴을 지원하는 2023년 R&D멘토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모의대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R&D멘토링 참여기업(이하 '멘티기업') R&D기획 및 핵심기술 관련 교육ㆍ세미나 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자문 등 지원 - 모의대면평가 후 1:1 컨설팅 지원 및 점수에 따른 차등 추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협력실) 044-300-0444 / 031-739-69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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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몽골에 전수

한국 지방정부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몽골에 전수 2023.10.13 행정안전부 한국의 지방정부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몽골 관리직 공무원 10명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오는 10월 12일(목)부터 10월 20일(금)까지 9일간 ‘몽골 관리직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국가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50’의 성공적 실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인재원에 연수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비용은 몽골 정부가 부담한다. 연수생은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인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NAOG)에서 2021년부터 ‘몽골 국가 장기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아 배출한 약 1만 2천 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 10명으로 선발되었다. 자치인재원은 한국의 지방분권 및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혁신 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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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2023.10.13 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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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3.10.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월)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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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전국 일반주유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춥고 건조한 날씨..전국 일반주유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3.10.15 소방청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의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1,878개소이며,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 는 6,606개소로 55.6%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최근 3년간 일반주유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유소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0년 7,689개소 ⇒ ’21년 7,082개소(607개소 감소) ⇒ ’22년 6,606개소(476개소 감소) <전국 주유취급소 설치 현황 (2022.12.31. 기준) >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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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뭄 예·경보 발표_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23.10.15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 향후 3개월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국 댐‧저수지 저수율 예년 수준 이상 유지 정부는 10월 15일,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6.4%(1468.7)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4.5.~’23.10.4.)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68.7 1218.1 1155.2 1106.7 1252.2 1505.7 1536.5 1668.8 1518.5 1332.6 1785.5 1445.3 평년비 (%) 136.4 109.0 103.8 96.7 117.9 145.2 148.4 157.6 139.3 142.2 146.3 118.2 평년값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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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_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10.16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6(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➋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➌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➍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➎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외교·농림·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중소부, 국조실, 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각별한 경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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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실점검 근절을 위한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

승강기 부실점검 근절을 위한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 2023.10.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약 18.8만원/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 ※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적정수익 미확보로, 업체 수익성 악화 → 유지관리 품질 저하 ,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2인 1조 점검 미준수 등) →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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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2023.10.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5개 시책으로 기획(①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②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③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④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⑤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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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2023.10.1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지만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환경정책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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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2023.10.16 고용노동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제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하여 현장감 있는 밀착 지원을 위한 ‘광역단체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 1차 대책: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2차 대책: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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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2023.10.16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붐업코리아 연계 자유무역지역관 운영 -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A Better Future, Trade in FTZ*)라는 슬로건 아래 제1회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별첨)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FTZ(Free Trade Zones) 동 행사는 자유무역지역의 50여 년간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새로운 글로벌 수출 특구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관 등이 운영되며, 마산, 군산, 대불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삼양이노켐 등 23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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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_환경부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2023.10.1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10월 16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10월 16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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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인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인다 2023.10.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인다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Meet-up Day) 개최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뽐낸 3개 기업 시상 - 1:1 맞춤형 상담, 기술 홍보부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10월 16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 투자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Meet-up Day*)」를 개최한다. * 공통 관심을 가진 그룹이 모여 네트워킹, 정보 교류 등을 하는 모임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이하 ‘스타트업 챌린지’)의 일환으로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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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2023.10.1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6일 오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 업계를 포함해 다방면의 중견기업에서 참가하여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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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항공수입 운송비용 현황

9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항공수입 운송비용 현황 2023.10.16 관세청 〔해상 수출〕전월 대비 미국 서부(전월대비 5.0%↑), 미국 동부(1.1%↑), 유럽연합(4.4%↑), 베트남(0.7%↑)은 증가, 중국(7.7%↓), 일본(11.2%↓)은 감소하였다. ※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TEU*(2TEU, 40피트)’ 당 운송비용** 평균 * 2TEU(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 → ‘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19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196천원 +5.0% -67.5% +24.5% 미국 동부 4,687천원 +1.1% -62.2% +36.9% 유럽연합 2,754천원 +4.4%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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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10.15 질병관리청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년, 제1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10.16.~10.20.) - - 지난 10년 간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에서 증가가 보고되어 지속적인 감염관리 노력 필요 - 국내 일반 국민 대상 감염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환자 병문안을 한다’는 답변이 평균 10%를 초과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사진 공모전 등 행사 안내, 19일 전문가 포럼 개최 1.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10.16.~10.20.) 개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인식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수칙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세 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2023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료관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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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 3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 3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10.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이하 ‘리셀러’)인 프로토텍(이하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트라타시스 엘티디(미국·이스라엘 본사), 스트라타시스 에이피 엘티디(아시아·태평양 지사), 스트라타시스 유한회사(대한민국 지사)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이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여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편,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플래티늄’)*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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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술 2023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2023.10.16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3.10.11 ~ 2023.10.25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탄소저감형 제품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02-2284-1642, 162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녹색제품#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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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국제결혼 끔찍…초4 자식들 한글도 못 떼&quot; 현직교사 글 논란

"국제결혼 끔찍…초4 자식들 한글도 못 떼" 현직교사 글 논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입장에서 국제결혼 너무 끔찍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매매혼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다"라며 "그게 상향혼이든 어떤 인종 그룹에 대한 불편한 기호와 금전 관계가 오가든 개인 간의 결합과 생명의 탄생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12436?mid=n1006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이날 발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25544?mid=n1006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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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2023.10.15 국토교통부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하여 아름제2중→종촌초등학교→다정동커뮤니티센터→새롬동커뮤니티센터→한솔동→충남대학교→월평역→갈마역→정부청사역→대전시청을 오가는 노선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0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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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광역교통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 2023.10.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왕숙1) 938만m2(여의도 3.2배), 5.2만호 / (왕숙2) 239만m2(여의도 0.8배) 1.4만호 ㅇ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ㅇ 또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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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2023.10.15 고용노동부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에서 시민참여 캠페인, 안전문화 협약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활동 지속 전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①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③도 병행하고 있다. ① 부천 ‘산재예방숏폼 공모전’, 군산 ‘안전문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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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2023.10.15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 반도체 25명 등 16개 계열 87명 채용,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 - 10월 16일 자 40명 신규 교원 임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용 규모는 학과 신설·개편과 퇴직 예정 교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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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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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해사 재단이 타인을 위하여 헌신한 “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해양경찰청과 해사 재단이 타인을 위하여 헌신한 “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23.10.1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2023년 바다 의인상”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義人)”을 발굴·포상하여 민간 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 구조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후보 공모를 마치면 해양 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구조 유공자 5명(개인 또는 단체)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선정하여 다가오는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히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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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2023.10.16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10.16.~27.)...연말 추가 지정 - -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예정(10월 중)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6.(월)~27.(금)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ㆍ분석비용의 25% 공제)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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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0.1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차예랑 주임(02-2181-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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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2023.10.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방사청-해경청 업무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2023. 10. 13.(금) 11:00~11:30 / 방위사업청 대전청사(대회의실) 협약 당사자 : 방위사업청장, 해양경찰청장 주요 참석자 - (방위사업청) 청장, 방위사업정책국장, 함정사업부장 - (해양경찰청) 청장, 장비기술국장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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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 기술혁신대전과 경영혁신대회로 분산 개최하던 행사를 통합(10.17~18) 2023.10.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주제(테마)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EXPO) 유치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개최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라는 구호(슬로건) 하에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①탄소중립‧환경·사회·투명 경영(ESG), ②세계(글로벌), ③기술개발(R&D)혁신, ④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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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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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3.10.16 금융위원회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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