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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과) ‘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인재개발과) ‘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실패사례 내달 31일까지 공모, 사례집 제작 예정 - 2023.11.09 인사혁신처 ‘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실패사례 내달 31일까지 공모, 사례집 제작 예정 - #.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어 평소 소통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던 ㄱ 과장은 다면평가 결과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평가점수가 하위 10%에 속했기 때문이다. 사실 ㄱ 과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기로 이미 유명했다. “내가 다 자네 잘 되라고 말하는 거 알지?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잖아.”라고 말하는 ㄱ 과장에게 직원들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 대인관계 기법 실용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에서 발췌 및 일부 수정 경청, 지도(코칭) 등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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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

민·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 2023.11.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0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형화재’를 주제로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1월 10일 ‘대형화재’를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12월 5일에는 ‘해양 선박사고’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10일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전략을 논의한다. * (정부부처) 행안부, 소방청, 복지부 (지자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안산, 전남 여수 (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민간분야) 노인요양병원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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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적극행정 최고 우수사례는?

공무원·공공기관, 적극행정 최고 우수사례는? -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17건 대상·최우수상 가려 - 2023.11.08 인사혁신처 세계 최초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하는 체계를 만든 공무원 등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이날 본선에서 진행된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5시 30분에 결정된다. 본선 심사는 인사처티브이(TV)로 실시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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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으로 야간관광 빛낸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으로 야간관광 빛낸다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으로 야간관광 빛낸다 - 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 선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소개 - 11월 19일까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소문내기 이벤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은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경관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만 몰랐던? 나만 알고 싶은! 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 선정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는 ‘남산 서울타워’처럼 야경의 대명사들은 물론 최근 시작된 볼거리들도 포함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서울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미디어예술을 활용한 포항 ‘구룡포 피어라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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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quot;회식서 여직원 가슴 터치·허벅지 만지작&quot;…해고는 피해자가 당했다

[단독] "회식서 여직원 가슴 터치·허벅지 만지작"…해고는 피해자가 당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뷰티 관련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임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여직원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기는커녕 이 사건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9n02740?mid=n1006 "지나칠 수 없었다"…'10대 여학생 폭행' 50대男 제압한 대학교수 전북 전주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몸으로 막아 제압한 의인이 전북대학교 교수로 밝혀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9n25154?mid=n1006 "지나칠 수 없었다"…'10대 여학생 폭행' 50대男 제압한 대학교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전북 전주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몸으로 막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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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2023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2023.11.0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2023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농업기술명인은 식량 부문: 이혁근 명인(66세, 경기 파주) 채소 부문: 김인남 명인(69세, 경북 상주) 과수 부문: 김연섭 명인(61세, 강원 정선) 화훼‧특작 부문: 이동범 명인(74세, 서울특별시) 축산 부문: 양경열 명인(68세, 경기 양평)이다. 이혁근 명인(콩 재배 경력 22년)은 파주장단콩연구회와 (사)한국콩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콩-맥류(밀·보리) 이모작 재배 기술 보급과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해 ‘파주 콩’의 명성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 및 유통기업과 협업해 ‘콩 초콜릿’, ‘파주 장단콩 두부’ 등 가공 상품을 출시해 국산콩 소비 확대와 콩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김인남 명인(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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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과 관(官)이 손을 잡고,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총력 대응키로!

민(民)과 관(官)이 손을 잡고,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총력 대응키로! 2023.11.08 특허청 민(民)과 관(官)이 손을 잡고,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총력 대응키로! -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빈발 5개 협‧단체와 업무협약 체결(11.8) - - 케이(K)-음식(푸드) 위조상품 공동대응 성공사례 공유 및 타 업종 확산 추진 -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에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빈발 5개 협‧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8.(수)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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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 현장 점검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태세 강화

럼피스킨 방역 현장 점검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태세 강화 2023.11.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8일) 럼피스킨병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현장의 대비·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 방역 현장(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LSD)을 비롯하여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시·도 안전실장 회의(2차)를 주재하여 럼피스킨(LSD) 발생 빈도가 높은 6개 시·도(충남·경기·인천·전북·전남·강원)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백신접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백신접종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태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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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2023.11.08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2차관,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집 방문, 겨울철 대비 현황점검 - 이번 겨울철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할인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12월부터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 2.(목)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요금지원을 포함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11. 21.(화)부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12월 사용 요금부터 할인을 받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해당 어린이집이 빠짐없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강경성 2차관은 11. 8.(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예뜰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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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2023.11.0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 11.8.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8일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 2023년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5명(18.3%) 증가했다. < 건설업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현황 > 구분 총계 50억 미만 50억~120억 120억~800억 800억이상 ’22년 3분기 253 171 24 23 35 ’23년 3분기 240 143 22 42 33 증 감 13 28 2 19 2 증감율 5.1 16.4 8.3 82.6 5.7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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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추진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추진 2023.11.0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지쌀값 : (10.5) 54,388원/20kg(217,552/80kg 전순기 대비 8.3%↑) → (10.15) 52,387(209,548, 3.7%) → (10.25) 51,142(204,568, 2.4%) → (11.5) 50,346(201,384, 1.6%)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신곡 당겨먹기, 5만톤 수준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 (KREI 쌀 관측 11월호) ’23년산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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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신세계면세점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서울] 2023년 신세계면세점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11.08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24 사업개요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위해 면세점 입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1개 이상의 사업장이 서울 소재인 기업 - 상품을 직접 또는 OEM 생산하는 자사 브랜드를 운영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면세점 내 상품 입점, 인천공항 전문물류창고 이동에 소요되는 물류비, 판매 인력 및 프로모션 등 전문기관 운영대행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5SKU 상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판로개척팀 안하경 선임 (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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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의 미래를 엿보다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의 미래를 엿보다 2023.11.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곽노정)는 11월 7일(화) 서울 코엑스 소노펠리체에서 시스템반도체 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가진 전공 대학(원)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행사이다. 반도체설계 전문(팹리스) 업계 대표, 반도체 분야 교수 등 현재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많은 인사도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바 있다. 반도체 설계대전에는 총 52건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을 주게 된 고려대학교 엄경호 학생을 포함해 국무총리상 1명, 산업부 장관상 4명, 특허청장상 2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명, 기업 특별상 10명 등 총 20명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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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제3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2023.11.08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11월 8일(수) 「제3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하였다. 장호진 제1차관이 주재한 동 회의에는 중미통합체제(SICA) 현 의장국이자 공동개최국인 엘살바도르를 비롯하여,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7개국 대표(6개국 외교차관 및 주한파나마 대사) 및 중미지역 개발협력 관련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미국, 스페인, 멕시코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은 우리나라 주도로 중미 국가들 및 對중미 협력 우방국과 지역기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2021.10월 제1차 회의 개최 / 2022.11월 제2차 회의시 정례화에 합의 ※ 제3차 회의 주요 참석자 - 엘살바도르 아드리아나 미라(Adriana Mira) 외교차관, 벨리즈 아말리아 마이(Amalia Mai) 외교차관, 코스타리카 알레한드로 솔라노 오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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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포츠토토사업 경영 안정화 방안 이끌어내

국민권익위, 스포츠토토사업 경영 안정화 방안 이끌어내 2023.11.08 국민권익위원회 “스포츠 활성화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하 투표권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수탁사업자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이하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수탁사업자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투표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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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2023.11.08 국무조정실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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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2023.11.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 3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2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을 검토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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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K-바이오 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2023.11.08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 백신 펀드(1호 및 2호) 2616.3억 원 우선 결성하여, 연내 투자 개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가 최소 결성액 150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최소 결성액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주관 운용사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대표 양기석)는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 300억 원, 한국산업은행 135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90억 원, 한국중소기업은행 75억 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금)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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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On-Off라인 채널 입점 지원 모집 공고

수출 [경기] 2023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On-Off라인 채널 입점 지원 모집 공고 2023.11.08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청기간 2023.11.03 ~ 2023.11.15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현황진단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자 '2023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On-Off라인 채널 입점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 7년 이내 중소기업(스타트업) 수출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역량 컨설팅을 통한 진입 성장 목표 설정 - 입점 : 해외시장 진입 가능성 우수기업 선별 후 채널 입점 지원 - 해외시장 전문가 및 바이어 Business Sharing Day 개최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031-888-9409) ※ 본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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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2023.11.07 환경부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무공해차 충전,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에 월 최대 4만 원 제공 -환경부 장관 11월 7일 명동에서 출시기념 1호 카드 발급받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11월 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비씨(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이다. 2011년에 첫선을 보인 그린카드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2,260만 장이 발급됐다. * 에코머니포인트를 1천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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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 상무부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과기정통부, 미 상무부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2023.1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상무부와 함께 2023년 11월 8일(수)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ROK-U.S. Space Industry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2022년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3’의 1일차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사무총장, 상무부 마이클 씨 모건(Michael C. Morgan) 환경관측 및 예측 차관보를 비롯하여,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 미국 우주 분야 주요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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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추가 개설로 국민 권익 보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력 강화한다

재외공관 추가 개설로 국민 권익 보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력 강화한다 2023.11.07 외교부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추가로 개설한다. 이로써 재외공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영사서비스 제공 역량이 개선되고, 해당 국가 진출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내년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이다. ㅇ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의 현지 공관 설치를 계속해서 요청해 온 바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우리나라에 주한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지에 우리의 상주공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주한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으나 우리 상주공관은 현지에 설치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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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전문인력의 산실, 두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 한국과학기술원이 8개 거점국립대와 손잡고 ’31년까지 박사급 인재 180명 배출 - - 양질의 인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양자대학원-한국양자산업협회 간 맞손 - - 과기정통부, 양자인력협의체 구성 및 양자대학원 추가 선정 등을 통해 ’35년까지 양자 전문인력 2,500명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8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함께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주관 양자대학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의 개원식을 11월 7일(화) 오후,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이순칠 국가양자PM, 한국양자산업협회 및 양자대학원 참여대학‧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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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계기 1조 원 투자유치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계기 1조 원 투자유치 2023.11.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 7.(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가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을 계기로 약 1조 원(9.4억 불)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투자신고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비그림 파워, 오션윈즈), 양자컴퓨팅 복합시설(하인즈)을 비롯한 미래차(르노코리아), 반도체(티오케이첨단재료)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9.4억 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고 산업부 방문규 장관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비그림 파워 및 오션윈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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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접수 본격 개시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접수 본격 개시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접수 본격 개시 -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품질인증기관, 11.7.(화)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년 11월 7일(화)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정책·법률·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품질인증기관 간 공통 심사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품질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상담 등을 통해 세부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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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2023.11.07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전시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의 스마트 해설로봇 ‘반디’를 11월 8일부터 운영한다. ‘반디’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Buddy)이며, 반딧불이처럼 국립공원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해설 로봇 ‘반디’ 3대를 개발했다. 반디는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덕유산(전북 무주군), 변산반도국립공원(전북 부안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반디의 주요기능은 탐방안내소 내 주요 시설 위치 및 전시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 로봇과 사진찍기 영어 안내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노출 기능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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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2023.11.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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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30년 후 밑그림을 그리다

자유무역지역, 30년 후 밑그림을 그리다 2023.11.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7.(화)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제1회 자유무역지역(FTZ)*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지역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향후 30년 간의 자유무역지역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Free Trade Zones: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 국내에 위치하지만 자유무역지역법,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유보 혜택 부여 이번 포럼은 자유무역지역 도입 후 50여년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30년 후 자유무역지역의 밑그림이 될 ‘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산업・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공청회),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역량 강화 방안 및 탄소중립 관련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수출전략 특강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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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아버지, 살려주세요&quot; 애원한 자녀 2명 살해한 父 사형 구형

"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한 자녀 2명 살해한 父 사형 구형 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8n02640?mid=n1006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8n03245?mid=n1006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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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소개

개인정보위,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소개 2023.11.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1월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라질 Espírto Santo주정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위해 방한 중인 브라질 정부 대표단* 및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브라질 연방정부 및 Espírto Santo주정부 디지털·데이터·개인정보·공공보안·사회방위 담당 차관 및 국장급 공무원,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 전문 컨설턴트 등 16명 먼저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조사·처분사례를 설명하고,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 마련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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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3.11.06 고용노동부 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ㅇ (업종별) 건설업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 제조업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감소,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감소 ㅇ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8건 증가) ㅇ (유형별)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떨어짐) 180명(24명) (끼임) 48명(30명) (깔림·뒤집힘) 37명(3명), (부딪힘) 53명(+3명) (물체에 맞음) 57명(+23명)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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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23.11.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3일간) 전국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기 가평군(10.31.), 경북 경주시(11.1.), 대전 서구(11.2.)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8,613명(2022년 말 기준)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평소 재난에 대비한 위험지역 예찰과 신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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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5건 선정

올해 첫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5건 선정 2023.11.07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그래핀스퀘어’, ‘롯데케미칼-로우리트콜렉티브’, ‘한국환경공단-포이엔’, ‘한국중부발전-제타크리젠’, ‘신용보증기금-아모센스’의 대․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활동 5건이 금년도 첫 번째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번에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게 공동으로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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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스타트업 협력의 상징이 된 COMEUP

한-사우디 스타트업 협력의 상징이 된 COMEUP 2023.11.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사우디 중소기업청(청장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Sami bin Ibrahim Alhussaini)은 7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청장이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인 Biban에 이영 장관이 참석한 데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영 장관과 알 카사비(Al 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 및 알후사이니 청장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이영 장관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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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요양시설 사각지대…맞춤형 제도마련 ‘조정’

한센인 요양시설 사각지대…맞춤형 제도마련 ‘조정’ 2023.11.07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요양시설이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인 기반 부재로 요양보호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센인 1,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09. 12. 청주시에 설치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 및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정부보조금(100%)을 받아 위탁․운영(한국한센총연합회)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여수시 애양평안요양소,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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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 경험·지혜 모아 미래 농업 함께 열어가길 기대”

“한국농촌지도자 경험·지혜 모아 미래 농업 함께 열어가길 기대” 2023.11.07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7일 경기도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 제76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농업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현장에서의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 농촌지도자회의 그간 활동을 격려했다. 이어 조 청장은 “8만 8천여 농촌지도자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미래 농업을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식량주권 강화, 스마트 농업 전환 박차, 기상재해 대응 및 병해충 관리체계 보완 등 농업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농업 실천, 농작업 안전재해 없는 농촌 만들기 등 농업 현안 해결에 농촌지도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행사 참석 이후,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해 수확을 앞둔 김장용 가을배추와 사과 작황을 점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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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11.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되었고, ’23년 10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예술인이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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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발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발표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에서 11월 2일 양일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성과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영-미 정상회담 결과로 인공지능의 잠재적 혜택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장관회의(11.1~2) 참석자 : 한국, G7, 호주, 싱가포르 등 28개국 인공지능 담당 장관 및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등 주요 디지털 기업 대표, 요수아 벤지오, 스튜어트 러셀 등 석학 총 140여명 ※ 정상회의(11.2) 참석자 :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수낙 총리, 미국 해리스 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등 10개국 정상 및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폰 데어 라이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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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2023.11.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 (‘24년) 인구 5~10만 시·군·구, (’25년) 인구 5만 미만 대상 시·군·구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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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2023.11.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화)부터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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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2023.11.07 문화체육관광부 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 11. 8.~11. ‘두바이 디자인위크’ 기간에 열리는 ‘다운타운디자인’ 박람회 참가 - 김준용, 류지안, 손대운, 이상협, 조성호, 허상욱 작가의 공예작품 총 26점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 공예가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Downtown Design Dubai)’에 참가한다.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은 ‘두바이 디자인 위크 기간(11. 7.~11.)’에 열리는 디자인·공예 분야 박람회로서 30여 개 국가, 25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작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중동지역 디자인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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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과 비정형과 출하 현황 점검

농식품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과 비정형과 출하 현황 점검 2023.11.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발생하여 ‘못난이’, ‘상생’, ‘보조개’, ‘맛난이’ 등의 명칭으로 저렴하게 유통되는 과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1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 최대 60만봉지(약 1,500톤)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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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2023.11.06 기상청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 기상청,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1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4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외 기상위성 사용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2019년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기상위성 분야 국제 학술대회로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넘어 전 세계로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유럽 기상위성센터(EUMETSAT)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50여 개국 기상위성 사용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상청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위성개발 프로그램, 기상위성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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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3.11.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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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2023.11.0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8일 오전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함께 녹색산업 투자현황 및 향후 펀드 조성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이앤인베스트먼트, 비엔케이벤처투자,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브이엘인베스트먼트, 인프라프론티어 자산운용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1,878억 원 규모를 출자하여, 총 3,240억 원 규모의 1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환경산업체 중 초기 단계의 기업은 55%이며, 현재 조성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1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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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2023.11.07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실 확인 - 의·약사는 투약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신텍스제약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정장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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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2023.11.0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하였다.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23년 108.8억원) :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금 지원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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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상생협력을 통해 민생에 적극 나선다!

플랫폼 상생협력을 통해 민생에 적극 나선다!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상생협력을 통해 민생에 적극 나선다! -주요 플랫폼社(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경과 공유 및 확산 논의 - -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先정산 서비스 도입(쿠팡), 소상공인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보증 프로그램」추진(우아한형제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도입(당근)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AI라이드」제공(네이버)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플랫폼社(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11월 7일(화) 14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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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2023.11.07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로 영상뉴스 … 산재예방 소식 귀에 “쏙쏙”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작년에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 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하여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 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공단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안전제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라는 뜻의 “Angel(엔젤)“이 합쳐진 캐릭터로 1999년 탄생함 ** 유튜브 접속 후 안전보건공단 안젤이(@koshamovie) 채널 입력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에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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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2023.11.07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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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시큐리티 페스타(AISEC 2023)” 성황리 마무리!

“글로벌 AI 시큐리티 페스타(AISEC 2023)” 성황리 마무리! 2023.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과 보안기술의 융합, 대한민국 보안 유니콘 발굴의 장 마련 “Global AI Security Festa (AISEC 2023)” 성황리 마무리! -구글 클라우드, 팔로알토, 브리티시 텔레콤, 보잉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최신 사례 발표와 강연 등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인공지능 및 보안 기업 60여 개 사가 참여하는 판로개척 행사를 통해 81억 원의 투자유치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글로벌 인공지능 보안 분야 선도기업들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인공지능 보안기업에 글로벌 네트워킹과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세계 인공지능 보안 축제(Global AI Security Festa, AISEC 2023)’를 2023. 11. 6.(월) 서울 콘래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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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2023.11.06 산림청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 문경 오미자 가공공장에서 청년임업인과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오미자 가공공장을 찾아 상품 생산공정별 가공과정을 견학하고, 산림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청년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일자리 창업 및 임업인 소득지원 부서, 유관기관,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업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임업인 등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선배 임업인들의 창업사례 소개를 통해 창업 비결(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건의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1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작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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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2023.11.06 국토교통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 -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 조성 - - K-패스를 통한 출퇴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6일(월)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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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11.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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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2023.11.0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및 기업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이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 6일(월) 배포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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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 많고 배처럼 아삭한 우리 단감 ‘감풍’

과즙 많고 배처럼 아삭한 우리 단감 ‘감풍’ 2023.11.06 농촌진흥청 과즙 많고 배처럼 아삭한 우리 단감 ‘감풍’ - 서울과 수도권 백화점 통해 고품질 감 시범 판매 - 열매가 크고, 과육 아삭, 과즙 풍부해 좋은 반응 얻을 것으로 기대 <우리 단감 ‘감풍’(왼쪽)과 도입 단감 ‘부유’ 크기 비교> 크고 씹는 맛이 우수한 우리 단감 ‘감풍’이 소비 시장 겨냥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감풍’이 서울과 수도권 백화점 6곳에서의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약 650톤가량이 시장에 풀린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현대백화점 6지점에서 소량 판매 ‘대안단감’에 ‘태추’를 교배해 2013년에 개발한 ‘감풍’은 열매 무게가 417g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단감 중 가장 크다. 특히 과육이 배처럼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15브릭스(oBx)로 높아 단맛이 뛰어나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5일 맛 평가회를 연 결과, ‘감풍’은 크기(4점)와 형태(5점), 과즙(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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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매도 금지 '1일천하' 코스피 2%↓…외인·기관 현·선물 동반 매도[시황종합]

공매도 금지 '1일천하' 코스피 2%↓…외인·기관 현·선물 동반 매도[시황종합]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7n25126 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혔는데…"소아과의사 없다며 진료 거부" 논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7n19700?mid=n1006 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혔는데…"소아과의사 없다며 진료 거부" 논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A 씨는 지난 주말 초등학생 아이가 뇌전증으로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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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2023.11.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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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KOREA Summit

Invest KOREA Summit 2023.11.07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7일.(화),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국가 최대의 투자유치 행사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신고식에서는 탄소중립(비그림 파워, 오션윈즈), 양자컴퓨팅 복합시설(하인즈)을 비롯한 미래차(르노코리아), 반도체(티오케이첨단재료)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글로벌 기업이 9.4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였다. ㅇ 비그림 파워 및 오션윈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인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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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수립한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수립한다 2023.11.06 특허청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수립한다 - 특허청-과기정통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 2023」 개최(11.6~8)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11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컨퍼런스)(GISC*)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계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관련 행사(정보통신기술(ICT) 특허경영대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학술회의)와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회의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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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3.11.06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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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TU 6G 분야 민간 전문가 공모 추진

과기정통부, ITU 6G 분야 민간 전문가 공모 추진 2023.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ITU에 파견할 민간 전문가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 ITU-R 국장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여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193개국 정부‧전문가 3,400여명 참가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 전문가는 ITU의 전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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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2023.11.06 환경부 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 6년간의 공동연구 성과로 표본, 도감 기증 및 현지 생물표본실 개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태평양 섬나라인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 정부에 생물표본 1천여 점과 식물도감 300권을 기증하고, 11월 7일 코스라에주 토폴(Tofol)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했으며, 4개주(코스라에, 야프, 추크, 폰페이)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 생태적 환경이 독특하고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이 매우 높으나 기후변화, 산림 벌채, 관광지 개발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스라에주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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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2023.11.06 환경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 전국 90여 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면담을 거쳐 11월 중 예비 대상지 선정할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22.1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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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인이 바라보는 농어업 세상

미래 농어업인이 바라보는 농어업 세상 2023.11.0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앞으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재학생들이 그리는 농어업 세상을 듣기 위해 「재학생 말하기 발표(스피치) 대회」를 11월 8일 한농대 소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말하기 발표 대회의 주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 활동, 청년 농어업인의 역할,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활동이며, 한농대 1·3학년 재학생 10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참가자들은 전 케이비에스(KBS) 강성곤 아나운서와 원고 쓰기, 말하기 전문 강사의 사전 지도를 받는 기회도 가진다. 이를 통해 각종 경진대회 및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로 하였다. 대회 당일 발표장 입구에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커피차를 운영하고, 발표를 마치고 전문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품 추첨과 한농대 밴드부 공연을 진행해 청중들에게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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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2023.11.06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월)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9월 8일 고속철도 율현터널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이어 두 번째 READY* Korea 훈련이다. *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 READY Korea 훈련은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위험과 재난의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기획한 훈련이다. - 이번 훈련에서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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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전통시장 물가 점검을 통한 민생현장 방문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전통시장 물가 점검을 통한 민생현장 방문 2023.11.06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6일(월) 울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하여 물가 및 지역경제 현안 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세탁업, 중식당, 한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착한가격업소 상인, 수암상가시장 상인회장, 소비자모니터단 등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속되는 고물가에도 착한가격 유지에 동참해주고 계신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안전부의 지원정책이 도움은 되는지, 더 필요한 점은 없는 지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모니터단원들에게도 착한가격업소를 실제 방문한 소감과 개선 필요한 사항 등을 물으며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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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CT R&D를 총합하는 「2023 ICT R&D 주간」 개최

올해 ICT R&D를 총합하는 「2023 ICT R&D 주간」 개최 2023.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디지털 기술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2023 ICT R&D 주간” 행사를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2023 ICT R&D 주간」 개요 > • (주제) 디지털 기술혁신, 세계 최고를 향한 새로운 여정 • (일시/장소) ‘23. 11. 7(화) ∼ 11. 10(금)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ICT 시리즈 행사’*의 일환으로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11.2.~11.3.)과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11.6.~11.9.)와 연계하여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 혁신, 세계 최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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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2023.11.06 해양수산부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해역에 발령되었던 보름달물해파리 및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1월 6일(월)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완전히 해제되었다. * 주의단계 특보 해제 지역 : (보름달물해파리) 경남 고성 자란만·거제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전남 전 해역, 경남 남해군 해역 올해 해파리 특보는 6월 8일에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 주의단계(보름달물해파리) 특보가 처음 발령되어, 11월 6일까지 총 150일간 유지되었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전남과 경남 일부 연안에 작년보다 늦은 9월 초에 유입되면서 전년(130일)* 대비 20일 길었다. 2022년 2023년 해파리 특보 발령기간 6. 21 ~ 10. 28 (130일) 6. 8 ~ 11. 6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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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023.10.31 국세청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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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 개최

민간 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 개최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와 함께 10월 31일(화) 15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민간자율 방식의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기업을 비롯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발표된‘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에 이어, 10월 25일 개최된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발표된‘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인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개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OECD,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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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2023.10.31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 2,063억 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이 10월 31일(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은 배후의 송도(섬)로 인해 컨테이너부두의 표준규모(폭 600m)에 미치지 못하는 525m의 터미널 폭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장치장 부족으로 화물적재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를 혼용한 장치장 이용 계획(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경쟁항만의 자동화부두는 800~900m의 터미널 폭 운영)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컨테이너 배후에 있는 송도(섬)를 제거(토사, 석재 1,174)*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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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3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안위, 2023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2023.11.0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11.1.(수)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의 방사능누출 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2,700여명이 참여하는‘2023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 (중앙부처) 원안위, 행안부 등 18개 기관, (지자체) 전라남도, 영광군 등 4개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 2개군,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유관기관) 지역 군·경·해경·소방 등 ㅇ 올해 연합훈련은 영광 서해상 발생 지진(규모 6.0)의 영향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조직 설치·운영 및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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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화학사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3.11.01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화학사고의 발생과정 및 설비‧물질 정보, 원인과 사고예방 대책 제시 … 「화학사고 사례연구」 보급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국내 산업현장에 화학사고 예방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11월 1일(수) ‘화학사고 사례연구(2023)’ 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 「화학사고 사례연구(2023)」 자료 개요 ∙ (배포일자) 2023. 11. 1.(수) ∙ (구성내용)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 사례, 예방대책 및 교훈 등 ∙ (특 징) 주요 화학사고의 발생과정 및 관련 설비‧물질 정보, 사고원인과 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활용 가능 ∙ (배포형태)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자료 게시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사례연구집은 최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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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 ‘이야기 할머니’ 영상으로 재탄생

그림책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 ‘이야기 할머니’ 영상으로 재탄생 2023.11.01 산림청 그림책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 ‘이야기 할머니’ 영상으로 재탄생 - 11월 5일까지 산림청 유튜브 댓글 이벤트 진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림청에서 발간한 그림책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Why would anyone cut a tree down?)』를 번역해 출판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숲은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동물들의 서식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거나 빽빽한 나무를 베어내 목재로 이용하고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산림청이 만든 책이다. 산림청은 이 책의 내용을 아이들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 송신혜 님의 친근한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어 11월 5일까지 산림청 유튜브를 통해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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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년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10m급 자연우주물체인 소행성의 ①지구 충돌 징후 발견, ②유성 폭발, ③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 등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우주위험대책본부)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복지부, 문화재청, 지자연, 기상청, 공군, 육군, 해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전남, 광주, 여수) 등 참여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지역의 예상 시간, 추락 예상 지역 분포도, 추락 예상 지역의 피해 범위 등에 대한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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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화성시” 선정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화성시” 선정 레벨4(Lv.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 2023.10.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이하 ‘자율주행 리빙랩’)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 지자체: 경기도+용인시,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R&D(’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대형화물 운송차량이 빈번한 산업단지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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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0.31 법무부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늘(’23. 10. 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전자신청의 접근성 향상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 관련 사건(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과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사무를 담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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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31일(화) 세종에서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23년 겨울철(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난방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한 사업자들의 자율점검 사항과 집단에너지 최신기술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보유 사업자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및 열 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 겨울철 열공급시설 안전점검 기간: ‘23. 10. 30.(월) ~ 12. 1.(금) (33일간)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안전점검 항목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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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공공조달 행정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공공조달 행정 확대한다 2023.10.31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일 데이터기반 조달행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조달데이터 협의체」를 출범했다. 학계, 연구기관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공공조달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공공조달데이터의 정책기능 강화 방안, 공공공사 및 원자재 계약동향 분석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은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혁신제품 지정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공공조달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되어 정책적 효과분석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상호 연결하여 국민이 더 편리해지고 조달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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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2023.10.31 국민권익위원회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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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2023.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30.(월)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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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2023.10.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Com2us(Come To Us), 장애인 고용도 색다르게 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컴투스 그룹(의장 송병준)의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 컴투스(대표 이주환), 컴투스플랫폼(이사 최석원)과 10.31.(화) 컴투스 본사(금천구 소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게임과 콘텐츠 개발을 선도하는 컴투스에 대한 공단의 장애인고용컨설팅의 결과로서, 컴투스홀딩스를 비롯한 컴투스 그룹 3사와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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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2023.10.3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 명으로 확대 -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으로 외국인력 숙련화 지원 -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화),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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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받았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성격)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 - (기능)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19개 부·처·청 정부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 ①【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과기정통부는 5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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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장을 가다

식약처 차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장을 가다 2023.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 내 일반음식점(띵킹독)을 10월 31일 방문했다. *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이번 방문은 작년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굴하여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유미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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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2차관,“모빌리티 전담기구 출범, 혁신의 산파 역할 할 것”

백원국 2차관,“모빌리티 전담기구 출범, 혁신의 산파 역할 할 것”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모빌리티 혁신에 힘 싣는다 2023.10.30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모빌리티 전담기구 출범, 혁신의 산파 역할 할 것”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모빌리티 혁신에 힘 싣는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30일(월)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본사, 경북 김천)에서 열린 ‘모빌리티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 참석 : 2차관, 공단 이사장, 송언석 의원, 경상북도 부지사, 도로공사 부사장, 교통학회장 등 ㅇ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시행된「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 전담 지원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날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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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 및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가을철 산불예방 및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2023.10.30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26일(목),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수원국유림관리소와 군포시 수리산 일대에서 실시한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안전한 산림문화 이용을 위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근절 산불 신고방법 입산통제구역 입산 금지의 내용을 등산객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를 통해 다양한 청렴자료를 공유하며 갑질근절, 부정청탁금지, 금품·향응·편의제공 금지 등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보호수 등 문화자원 가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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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 가을철 산불대응에 총력(브리핑)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 가을철 산불대응에 총력(브리핑) 2023.10.30 산림청 ∎ 영농부산물 파쇄 집중, 불법 소각행위 등 처벌 강화 ∎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과 산불위험정보 중·장기(7일, 1개월전) 예보 시행 ∎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9대) 배치, 산불시스템에 국가 중요시설 정보 추가 탑재 ∎ 방염성능 인증 방염복 등 안전장비 지급, 모의비행훈련·교육 등으로 헬기 안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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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2023.10.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우수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하여 40억 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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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릴레이 통해 지하철 재승차 제도 등 서울시 혁신사례 전국에 알린다

혁신릴레이 통해 지하철 재승차 제도 등 서울시 혁신사례 전국에 알린다 2023.10.30 행정안전부 . 서울시 공무원 ㄱ씨는 지하철 이동 중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 화장실을 가거나 반대 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가 요금을 두 번 결제하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 15분 내 환승 시 무료 재탑승’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는 400만 명(월평균 100만 명)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이 총 50억 원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25회 혁신릴레이’를 10월 31일(화)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릴레이(이어가기) 방식으로 ‘혁신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혁신릴레이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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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연말정산 먼저 확인하세요&quot;…오늘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먼저 확인하세요"…오늘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31n17438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거주지도 압수수색(종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31n31305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거주지도 압수수색(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송파서로 압송중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씨 news.nate.com '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논란 유튜버…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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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2023.10.3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한국 해양경찰에서 퇴역한 고속단정 2척과 수상 오토바이 2대를 베트남 공안부에 공식 인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수행했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의 퇴역함정과 장비들을 베트남 측에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인계인수는 연내 고속단정을 비롯한 일부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해양주권과 안전 수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을 키우는 동시에 외부 환경에 대한 협력관계 확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한국형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단추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에서부터 끼우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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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자단체와 협업으로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총력 대응

정부, 생산자단체와 협업으로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총력 대응 2023.10.31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의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상황부실장은 10월 3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협회장 등*과 만나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의 신속한 접종과 구제역 등 방역대책을 협의하였고, 이에 생산자단체 등도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한우협회(김삼주 회장), 낙농육우협회(이승호 회장), 한돈협회(손세희 회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안병우 대표), 대한수의사회(문두환 부회장) 권 실장은 관련 생산자단체 협회장과 대한수의사회에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액 국비지원으로 긴급백신을 수입한 만큼 현장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한수의사회도 중수본과의 협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접종지원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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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2023.10.31 외교부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아일랜드 로니 다운스(Ronnie Downes) 통상차관보(Director General Trade)가 수석대표로 주재하는 제7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가 10.31(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한 아일랜드 경제공동위는 93년 체결된 경제·산업·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직전 제6차 회의는 17년 2월, 더블린에서 개최 올해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아일랜드 Leo Varadkar T.D. 총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10.30-11.3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양측은 동 계기에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에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교역투자 확대, 교육협력, 농축산 협력, 관광과 문화, 그리고 교육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아일랜드 다운스 차관보는 아일랜드와 한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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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2023.10.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화) 오후, 충청남도 소재 산지유통업체(임도정공장)의 쌀 매입 현장을 방문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3년산 벼 수확은 10월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벼 베기가 74.8% 완료되었다(10월 25일 기준). 통계청은 쌀 예상 생산량을 당초 368만 4천 톤으로 전망했는데, 현장에서는 9월 중순 이후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한편 10월 평균 산지쌀값은 210,556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대비 15.8%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0월 5일 신곡 교체 효과에 따라 급등했던 산지쌀값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방문한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현재까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나, 최종 생산량이 발표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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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철거

불법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철거 2023.10.31 해양수산부 불법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철거 - 중국 안강망 불법어구 인양하여 폐기하고, 어획물은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고정해 놓고 조류에 밀려 들어오는 어획물을 잡는 방식 중국 안강망 어구는 길이가 약 300~500m, 폭이 약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마지막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기 때문에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이 어구는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국 안강망 어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우리 수역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가 발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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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10.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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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 2023.10.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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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相生)으로 맞손

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相生)으로 맞손 -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하는 상생합의 이끌어 2023.10.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대기업, 전시기획 가로채기 논란… (‘23.8.22, KBS 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 행정조사 공무원,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책임관, 지역소재 전문가(변호사)로 구성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