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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11.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17.(금)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국정과제 22) 추진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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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약

건강한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약 2023.11.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7회 약의 날’을 맞아 ‘건강한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약’을 주제로 11월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됐으며, 1957년 첫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이했다. * 1973년~2002년 사이에는 ‘보건의 날’로 통합됐으나, 2003년부터 ‘약의 날’ 재개 특히 올해 제37회 기념식은 지난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 그간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민간 주도로 개최 이번 ‘약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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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11.15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 2개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발주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식회사 유성계전, 유한회사 다온시스 (이하 회사형태 기재 생략) 이들 2개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하였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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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2023.11.16 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新) 비즈니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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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트(MZ)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

엠제트(MZ)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 2023.11.1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수) 오후, 세종에서 「2023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올해 제5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980년 이후 출생, 5급 이하)이 직접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4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현장 소통, 역량 강화)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였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농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별로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각 팀에서 추진한 혁신 활동 내용은 영상일기(브이로그)로 재구성하여 흥미를 더했으며, 팀별로 혁신활동 성과와 활동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우수 혁신활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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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11.16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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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을 푸르게, 더 가치있게

우리 숲을 푸르게, 더 가치있게 2023.11.15 산림청 우리 숲을 푸르게, 더 가치있게 북부지방산림청, 11월 숲가꾸기 기간 맞이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숲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1월 15일(수)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북부청·홍천관리소 직원, 산림조합중앙회, 홍천군산림조합, 홍천농업고등학교 등 112명이 참석했으며,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67-2 매화산산림경영모델림 내 스트로브잣나무 조림지에서 가지치기 체험(1.0ha)을 진행했다. 숲가꾸기 작업종의 한 종류인 가지치기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실시하며, 가지를 제거해 옹이가 없는 통직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으로 목재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1년 국립산림과학원 숲가꾸기 효과분석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시행한 산림은 목재생산량,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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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육종의 결실, 국무총리상으로 빛나다!

한평생 육종의 결실, 국무총리상으로 빛나다! 2023.11.15 산림청 한평생 육종의 결실, 국무총리상으로 빛나다! - 육종가 한치복 회장 산림신품종 ‘한초10호’로 국무총리상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5일 한국산초연구회 한치복 육종가가 등록한 산림신품종 ‘한초10호’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 국내 육성 우수품종을 시상하여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 종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대회로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 한치복 회장은 8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초연구회를 결성해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 연구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다양한 산초나무 가공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사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2005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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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2023.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5만 - 과기정통부, ‘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2,081만(점유율 57.27%),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1,263만(점유율 34.75%), 위성방송 290만(점유율 7.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년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하였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 (법령 근거) 방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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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2023.11.15 환경부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 13개 환경교육도시와 제1회 환경교육도시 토론회(포럼)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22년 지정)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23년 지정)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아울러 지역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먼저 이재준 수원시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수원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 환경교육을 통해 친환경도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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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2023.11.15 해양수산부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5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023. 7.) 회의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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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2023.11.15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함께 11월 15일(수) 14시, 롯데호텔월드(서울시 송파구)에서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해외 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신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표회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가 국제적(글로벌) 기술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변리사 Viering, Jentschura & Partner 로펌 김아름 변리사 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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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양법의 미래를 논하다

외교부, 해양법의 미래를 논하다 2023.11.16 외교부 외교부는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공동으로 11.20.(월)-21.(화) 간 서울에서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금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신임 ITLOS 소장의 축사 및 백진현 前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로서,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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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귀가하던 여중생 쫓아가 성폭행한 30대…다음날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간

귀가하던 여중생 쫓아가 성폭행한 30대…다음날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간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6n19243?mid=n1006 '해방이다' 수능 마친 수험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광주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나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6n34913?mid=n1006 '해방이다' 수능 마친 수험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광주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수능 2 news.nate.com 수능일 새벽 화성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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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2023.11.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주)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3.10.18)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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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2023.11.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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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3.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15일(수) 14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대강당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연구데이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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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동차, 10개월 만에 작년 수출실적 돌파, 10월까지 580억 달러로 올해 수출 목표치(570억 달러) 역시 상회

K-자동차, 10개월 만에 작년 수출실적 돌파 2023.11.15 산업통상자원부 K-자동차, 10개월 만에 작년 수출실적 돌파 -10월까지 580억 달러로 올해 수출 목표치(570억 달러) 역시 상회 -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한 물가안정 및 내수판매 진작 기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수출실적(541억 달러, 연최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바 있는 올해 수출 목표인 570억 달러 역시 상회하는 실적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 달러이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의 상승 또한 두드러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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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식약처,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2023.11.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식품첨가물제조업, 세종시 소재)을 11월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과제 세부 내용> (제목) ‘제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55번) (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 - (배경)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업계에서 영양성분으로 허용 건의 -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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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2차장 주재 불법사금융TF 회의

국무2차장 주재 불법사금융TF 회의 2023.11.14 국무조정실 범정부 역량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간담회(11.9일) 이후 「채권추심법」의 엄격한 적용,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강화를 즉시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 범정부「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 확대(국세청‧대검찰청) 및 운영 활성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ㅇ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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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축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 개최

스타트업 대축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 개최 2023.11.15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대축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 개최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기념식 개최 - 투자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데모데이,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5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를 개최했다. * 유망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공간, 교육·코칭, 사업화 자금지원 등 창업의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며, 토스·직방과 같은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현재 유니콘 2개, 아기 유니콘 4개, 예비 유니콘 16개 등 총 22개 유니콘기업 배출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의 투자 분야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참석자에 대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번 드림쇼는 청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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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 강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 강화 2023.11.15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11월 13일(월)부터 4개 위험 시군(서산, 당진, 충주, 고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발생농장을 정밀 검사하여 양성축만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만큼 11월 26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지만, 농장 단위에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장주가 타 축산관계자의 농장 내부로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고, 타 농장에도 방문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홍보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13일 경북 김천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하였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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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2023.11.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15일(수) 16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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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생, 프로젝트 작품 통해 기술력 뽐낸다

폴리텍대생, 프로젝트 작품 통해 기술력 뽐낸다 2023.11.15 고용노동부 폴리텍대생, 프로젝트 작품 통해 기술력 뽐낸다 -15일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 본선… 전국 예선 거친 8팀 진출 -커피 음료 제조 협동로봇, 경주용 전기자동차 등 선보여 ‘주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 재학생들이 프로젝트 작품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폴리텍대는 15일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산업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캡스톤(Capstone): 돌기둥이나 건축물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을 뜻하는 말로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종합 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일컬음 이번 대회에는 폴리텍대 전국 39개 캠퍼스의 70여 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치러진 본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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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11.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0일(월)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차(’23.2.20.~’23.3.17., 4주) 대비 3배 연장한 3개월(’23.11.20.~’24.2.20.) 운영 ㅇ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 이메일([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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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10년,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다

국가중요농업유산 10년,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다 2023.11.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6일(목) 10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경기 수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5개소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한․중․일의 농업유산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는 농업유산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과 농업유산의 관리실태와 보전․관리 방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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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지속적 주택공급 기반 확충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지속적 주택공급 기반 확충 2023.11.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ㅇ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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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화)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하였다. *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초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시스템반도체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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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규제혁신으로 산림청이 달라집니다.

[기고문] 규제혁신으로 산림청이 달라집니다. 2023.11.14 산림청 o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o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o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전직원이 역량을 다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o 이에 규제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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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

여성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 - 선배 여성최고경영자(CEO)의 경험 및 비결(노하우)을 여학생과 공유해 2023.11.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통합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상, 천안여상,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학산여고, 목포여상 등 16개 이번 통합 공동 연수(워크숍)*는 여학생들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별로 진행됐던 여성최고경영자(CEO) 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국제(글로벌) 사업(비즈니스) 체험, 창업고안(아이디어) 상담(멘토링) 등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회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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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2023.11.14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요약) 1. 개인 소유 주택 현황 전체 주택 1,915.6만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2만호로 85.8%를 차지 ㅇ 개인 소유 주택수는 전년 (1,624.2만호)보다 19만호(1.2%)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년(86.3%)보다 0.6%p 감소 < 개인 소유 주택 현황 > ㅇ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각각 86.7%, 13.3% 차지하였으며, 공동소유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 * (’19) 12.5 → (’20) 13.0 → (’21) 13.2 → (’22) 13.3 < 단독․공동 소유 현황 > 개인이 소유한 주택중 주택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의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4%로 전년에 비해 감소 * (’18) 86.5 → (’19) 86.5 → (’20) 86.5 → (’21) 86.5 → (’22) 86.4 < 주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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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겨울맞이 의류·신발 가격 동향 점검

다가올 겨울맞이 의류·신발 가격 동향 점검 2023.11.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 14.(화)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의류·신발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의류·신발 가격 동향 및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랜드월드 등 5개 의류·신발 업체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참석하였다. 지난 10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2(기준시점 2020=100)를 기록하며, 작년 10월(103.93) 대비 약 8.1% 상승하였다(출처: 통계청). 업계는 최근의 의류·신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억제되었던 가격 상승과 원재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20. 1~’21. 10월) 의류·신발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2%의 상승 폭을 보였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 11월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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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2023.11.14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 1년 논의 끝에 마련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 제출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 참여 중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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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첫 공개…진은정 변호사 누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첫 공개…진은정 변호사 누구?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하는 대한적십자사 주관 봉사활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5n34893?mid=n1006 "수능날, 직장인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고3 학생 일침에 '공감대'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날 만큼은 직장인들의 출근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5n22766?mid=n1006 "수능날, 직장인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고3 학생 일침에 '공감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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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패러다임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패러다임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2023.11.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으로는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원팀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내용은 충분한 대내·외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영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 지역에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 현장(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실험동(RIST), 제조인큐베이션센터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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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23.11.13 행정안전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향후 3개월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국 댐‧저수지 저수율 예년 수준 이상 유지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 137 107 102 95 116 147 150 160 138 143 147 115 평년값 () 1,047 1,096 1,108 1,130 1,066 1,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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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소나무 단일염기다형성 분자표지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소나무 단일염기다형성 분자표지 개발 2023.11.1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소나무 단일염기다형성 분자표지 개발 - 소나무 디지털 육종 기술개발 기반 마련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나무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자표지를 개발해 효율적인 소나무 개량 및 육종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예부터 궁궐 및 사찰 등을 짓는 건축자재로 이용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59년부터 수형목 선발을 시작으로 우수한 소나무 유전자원 발굴 및 육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 개량 및 육종 기술개발을 위해 수형목의 변이염기서열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48,754개의 탐침자(probe)를 심은 소나무 50K SNP 분자표지를 완성했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생장 및 내병성 등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를 유묘에서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기술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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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감사, 산업부 무거운 책임감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 감사, 산업부 무거운 책임감 2023.11.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더욱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 요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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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에 푸른씨앗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에 푸른씨앗 확산 2023.11.1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경남중소기업중앙회(회장 노현태)와 14일(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이 경상남도 도내 중소기업에 보다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오늘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관내 시군, 관련 단체를 통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경남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료 제공, 공단은 교육 지원 등 현장 밀착형 확산 활동 진행 등으로 푸른씨앗이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공단이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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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사회복무요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사회복무요원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3.11.1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4일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센터장 심선용)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취업 관련 심층(전문) 상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업무협약(MOU) 체결식> 일시 및 장소 : 2023. 11. 14(화), 14:00~15:00,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회의실(충북 보은군) 참석자 :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장,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장 등 관계자 이번 협약은 소집해제 후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심리적 부담과 진로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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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3 개최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3 개최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대 연구산업 행사인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3」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11월 14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관) 한국연구산업협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연구산업: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연구재료, 시험·분석, 시작품 제작, 지식재산권(IP) 관리 등 서비스를 공급하여 연구개발(R&D) 성과와 능률을 제고하는 연동 산업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은 전시, 비즈매칭, 컨퍼런스, 투자 유치, 국제협력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구산업 관련 행사를 통합·확대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열린 행사이며, 올해는 “테크창업의 핵심 파트너, 연구산업”이라는 주제로 첨단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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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소시오(ASOCIO) 디지털 서밋 2023' 개최

과기정통부, '아소시오(ASOCIO) 디지털 서밋 2023' 개최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아시아 대양주 지역 디지털 분야 정보산업협회들과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아소시오(ASOCIO) 디지털 서밋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OCIO)가 매년 회원국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 겸 컨퍼런스로 아시아 역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전략, 기술, 시장,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행사 ※ (일시) 2023. 11. 14(화)~15(수),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아소시오(ASOCIO)는 아시아 대양주 정보산업기구로 아시아 대양주 지역 24개국 정보산업협회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올해 아소시오(ASOCIO) 디지털 서밋 2023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서밋을 위해 브라이언 쉔 아소시오 회장 등 아시아 지역 정부, 기업, 기관인사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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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경북(의성)·광명시흥, 모빌리티혁신지원형 대구·성남 선정 2023.11.14 국토교통부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경북(의성)·광명시흥, 모빌리티혁신지원형 대구·성남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하였으며, * 마스터 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여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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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2023.11.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캐나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뉴질랜드, 우루과이, 멕시코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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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카메룬에 전수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카메룬에 전수한다 2023.11.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카메룬의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비결(노하우)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485만 불, 독일국제협력공사(GIZ) 483만 불 공동 기여 이번 연수는 11월 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9일간 일정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수단은 프레드 마콜 에봉구(Fred Makolle Ebongue) 지방분권화지역개발본부 사무차관을 단장으로 주민등록청 관계공무원, 지역시장 1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11.13.), 세종특별시(11.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11.15.), 한국도로공사(11.10.), 디지털정부 체험관(11.14.)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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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끈질긴 빈대'…한 달간 방제에도 인천 중학교서 재차 발견

'끈질긴 빈대'…한 달간 방제에도 인천 중학교서 재차 발견 인천 모 중학교에서 빈대가 나와 한 달여간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나 재차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4n31117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4n22633?mid=n1006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투데이/강동호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화환이 놓여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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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에 앞서 간담회 개최···투자·청년·고용 등 현안 의견 공유 2023.11.1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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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서 찾는 직장보육의 미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서 찾는 직장보육의 미래! 2023.11.14 고용노동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서 찾는 직장보육의 미래! - 고용노동부, 제15회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1월 14일(화) 15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Youtube Live) 실시간 온라인 중계 병행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1995년부터 기업에 설치비·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개요 > ·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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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이어온 한-필리핀 우호 관계, 국방·방산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

70년 넘게 이어온 한-필리핀 우호 관계, 국방·방산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 2023.11.14 국방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1월 14일 (화)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데 레옹 ( Angelito M. De Leon )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필리핀이 6‧25전쟁에 참전하고,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서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양국 차관은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 ( ’49. 3월 )한 국가로서 양국이 내년 수교 75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차관은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교육‧훈련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군사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간의 연합훈련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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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전투력 한 걸음 올라선다.

해군 함정 전투력 한 걸음 올라선다. 2023.11.14 방위사업청 해군 함정 전투력 한 걸음 올라선다. - 76mm 철갑고폭탄 전투용적합 판정 획득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3일(목) 중소형급 함정의 주력포인 76mm 함포에 탑재되는 철갑* 고폭탄**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 항목 기준 충족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 철갑(徹甲) : 갑옷, 껍질을 뚫다 ** 76mm 철갑고폭탄 사업 : 적 함정에 관통·폭발하여 손상을 가할 수 있는 76mm철갑고폭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 76mm 철갑 고폭탄은 2010년 접적 해역의 전투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9년 국내개발에 착수한지 4년 여 만에 성공하여, 그 동안 해외에서만 생산되던 76mm 철갑 고폭탄을 국산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고폭탄은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 등의 함정에서 운용중인 3인치 함포의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표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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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2023.11.13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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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기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2023.11.1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18:00 까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총 558억원(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공고문 참고)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신청기간 : '23.11.13 ~ '23.12.8(금) 18:00시 까지 (전국동일) * 사업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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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2023.11.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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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시장, 정상 수준으로 회복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정상 수준으로 회복 2023.11.1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 판매 재개(11.6, 1.6만원)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주유소 및 마트에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제품이 품절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요소수 관련 업체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수급상황 및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한 정보에 소비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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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2023.11.10 외교부 외교부는 11.9.(목) 정강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3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반기별 1회 여행업계와의 안전간담회를 개최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지역별 안전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오고 있음. (상반기 안전간담회는 6.22(목) 개최) ※ (참석자) 정부 : 외교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질병관리청, 인천공항세관,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8개사 이번 간담회는 ①여행업계와의 협력 강화(여행업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사례, 해외여행 안전관리 동향, 여행자보험), ②해외 사건사고 사례, ③최근 정세 및 동향(국제테러정세, 동남아·중동지역), ④해외 출입국 현황(해외감염병 동향과 검역관리 강화, 여행경보 발령 현황) 등의 4개 세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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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주 캠핑장 텐트 안에서 5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여주 캠핑장 텐트 안에서 5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11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 여주시 연양동의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vodo.kr/iudvNnI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아주 소설을 쓰네" 마약 혐의에 분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누나 권다미가 동생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분노를 드러냈다. https://vodo.kr/fQxHEcC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아주 소설을 쓰네 마약 혐의에 분노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누나 권다미가 동생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분노를 드러냈다. 권다미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진짜 참다 vodo.kr "소속사들은 보고 배워야 한다.." 현재 SNS에서 난리 난 임영웅 콘서트장 복지 클라스 임영웅 콘서트에 다녀왔다는 관객들은 공중에 매달린 대형 스크린 덕분에 콘서트를 편하게 볼 수 있었다고 알렸다. https://vodo.kr/way7xCy 소속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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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2023.11.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1월 10일(금) 충청남도 공주시청을 방문하여,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나 위기도를 조사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해오고 있다. * 통합사례관리사 : 전국 229개 시군구 897명 배치(평균 3.9명, ’23.3월 말 현원 기준) ** 통합사례관리 예산 : (’23년) 182억 원 → (’24년) 186억 원(4.1억 원, 2.2% 증)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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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데이터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수출입 통관, 데이터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2023.11.10 관세청 수출입 통관, 데이터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 관세청, 통관・관세・물류 12종 데이터를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 - 관세무역데이터 「공개 API」 방식 활용 건수 ’16년 대비 1,650% 급증 관세청은 11월 1일(수)부터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했다고 밝혔다. < 공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 ㅇ 이전에는 통관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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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23년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잠정치) 2023.11.10 관세청 관세청은 10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하였다. * 평균수입가격(운송비·보험료 포함조건(CIF) 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친 금액을 중량으로 나눈 킬로그램(kg)당 월평균가격) (농산물)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 상승, 22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곡물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락, * 2개 품목(체리, 배추)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축산물)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 (수산물) 26개 품목 중 6개 품목 상승, 19개 품목 하락*하였으며, 신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락, * 1개 품목(가오리)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기타) 18개 품목 중 9개 품목 상승, 9개 품목 하락 또한, 김장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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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듣다

난임극복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듣다 2023.11.10 보건복지부 난임극복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듣다 - 제10회 난임가족의 날(11.11.) 기념행사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관 제10회 난임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난임부부와 난임을 극복한 가족의 가슴 아프고 기쁜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난임가족의 상호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11월 11일'을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난임가족의 날'로 창안하여, 2013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난임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개최된 난임성공수기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당선된 13편의 이야기 중 대상으로 선정된「끝까지 나를 믿고 도전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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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2023.11.10 외교부 외교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2022.5.31.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금)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되어,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에 달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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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23.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 초소형유전자가위 개발 및 기술수출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기여할 우수 R&D 성과 선정 -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성과 10선 선정 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박재민 교수, 건국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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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 2023.11.10 환경부 2023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 <600조 금맥 ‘폐배터리 재활용’ 발목 잡히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정부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물로 보면서 강화된 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자 급성장하던 국내 폐배터리 업계가 긴장 - 업계는 배터리 재활용도 순환자원 범위에 포함시켜 블랙파우더를 현행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➁ 재활용 대상인 폐배터리도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처럼 순환자원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급망 안보차원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재활용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 필요 ➂ 환경부 규제가 향후 600조원까지 급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의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 설명 내용 < ➀에 대하여 > 환경부는 금년초부터 폐배터리 제조사, 재활용‧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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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2023.11.1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11.9.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짐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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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경찰,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2023.11.10 경찰청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11. 11.(토)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 예정이다. ※ ➀ 민주노총 14:00 통일로 ‘노동자대회’ → 퇴진운동본부 15:30 통일로 ‘민중총궐기’ 3만 5천 명 신고 ➁ 한국노총, 13:00 여의대로 ‘노동자대회’ 6만 명 신고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 10.(금) 10: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 11.(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며,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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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2023.11.10 조달청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 (동영상 검색요령) 정부조달콜센터, 조달청콜센터, 대금청구, 나라장터 이용 등으로 조회하면 열람 가능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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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고찰과 기암괴석 산봉우리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2023.11.10 문화재청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 ‘명승’ 지정 예고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고찰과 기암괴석 산봉우리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 (곡성 함허정 일원) 조선시대 문인들의 풍류가 담긴 섬진강변 정자 일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 * 반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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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선정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선정 2023.11.10 산림청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선정 - 2023년 ‘학교숲 우수사례’에 제물포여중 등 7개소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학교숲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조성 분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를 나누어 선정·포상 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에 참여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학교’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포여자중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월봉초등학교(울산), 우수상에는 광주동초등학교(광주), 장려상에는 대정중학교(제주)가 각각 선정됐다. 활용·사후관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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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2023.11.10 농촌진흥청 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품종 특성·지역에 맞는 적절한 비료 주기와 물 관리로 습해·가뭄 피해 예방 - 지역별 적응 품종과 시기는 ‘농사로’ 누리집서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을에 파종한 맥류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료 주기와 물 관리로 습해와 가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류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품종 선택이다. 맥류 품종은 보통 지역별 1월 평균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지역별 적응 품종과 심는 시기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https://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류 파종 후에는 품종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량의 비료를 줘야 한다. 쓰러짐에 약한 품종에 비료를 많이 주면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파종을 늦게 했거나 언 피해(동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인산과 염화가리를 기준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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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안84, 대상과 맞바꾼 건강? 갠지스강 독성 거품 '가득'

기안84, 대상과 맞바꾼 건강? 갠지스강 독성 거품 '가득' 웹툰 작가 기안84가 인도 갠지스강을 마시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가운데 수도 뉴델리 인근 갠지스강에 유독성 거품이 가득하다고 알려졌다. https://vodo.kr/k4t8tfX "결정적인 증언 한 마디"... 박수홍 형수, 재판장에 '박경림'이 등장하자 사색이 된 이유 박경림이 재판장에 등장하자 박수홍의 형수가 사색이 된 이유가 화제다. https://vodo.kr/IkQEok6 결정적인 증언 한 마디... 박수홍 형수, 재판장에 '박경림'이 등장하자 사색이 된 이유 박경림, 박수홍 형수, 박수홍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경림이 재판장에 등장하자 박수홍의 형수가 사색이 된 이유가 화제다. 형수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관련해 재판 vodo.kr "결혼6개월만에 파경을 맞이한"배우 정주연, 해외 여행 중 환한 미소 공개 결혼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한 배우 정주연이 해외 여행 중인 근황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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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현장 방문현황 및 주요사례 정리

정부 민생현장 방문현황 및 주요사례 정리 2023.11.09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월 1주(10.29~11.4) 간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11월 1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10.29~11.4, 장관급 24개 기관, 실국장급 이상) 방문 현황 ㅇ 11월 1주(10.29~11.4) 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255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32회, 차관(급) 49회, 실국장(급) 174회 등 총 255회 ㅇ 특히, 청년, 소상공인, 현장교사, 취약계층의 현장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고물가․가축전염병 대응에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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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42,973명 검거

2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42,973명 검거 2023.11.09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 강절도 장물 점유이탈물횡령 등 / ** 주취 폭력 일터 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하였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하였다. 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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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대역) 3년 더 쓸 수 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대역) 3년 더 쓸 수 있다 2023.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5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들 대부분은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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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 10일 누리집서 공개… 총 6,486명 응시생 중 654명 합격(합격률 10.1%) 2023.11.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0일(금) 오전 9시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9.16.)의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 3개 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며,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이 면제됨 ㅇ 이번 시험에는 직전 회차(6,193명)보다 소폭(293명) 증가한 총 6,486명이 응시하였다. ㅇ 합격예정자(3과목 합격자)*는 654명으로 전회(449명)보다 205명 증가하였으며, 합격률**은 10.1%로 전회(7.3%)보다 2.8%p 증가하였다. * 신규 3과목 합격자: 56명('23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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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전략 모색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전략 모색 2023.11.09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전략 모색 - 농림축산식품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포럼」 개최(11.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공동으로 11월 10일(금)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농업분야 전략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요 발표 안건은 ①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김광수 국가농림기상센터장), ②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전략(안옥선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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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우수사례 여기 모여라!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여기 모여라! 2023.11.09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여기 모여라! -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11월 10일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1월 10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되었다. *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 6건 선정·시상 대상을 수상한 김윤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씨는 농업·농촌의 식문화 연계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전통음식·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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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일 아침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20대 남성 검거

평일 아침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20대 남성 검거 평일 아침 길거리에서 칼과 도끼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0n21293?mid=n1006 중국에서 폭증한 폐렴균, 국내에서도 확산…168명 입원 최근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0n17161?mid=n1006 중국에서 폭증한 폐렴균, 국내에서도 확산…168명 입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 = 질병관리청 최근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8월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도 44주차(10월2 news.nate.com 킥보드 사고 냈던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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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강희업 대광위원장, 10일“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참석… 한-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2023.1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 강희업 대광위원장, 10일“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참석… 한-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0일(금)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1시) 라오스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서 한-아세안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년, 제주)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9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아세안 회원국 :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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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 개최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 개최 2023.11.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0일(금)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해 기념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난히 농업재해 피해가 심했던 올해에는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상호간 위로∙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농업인들이 주도하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 농업인 주요 단체들의 제안(10.12일)에 의해, 농협중앙회∙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7개 단체∙한국농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로 구성 올해 기념식은 11월 11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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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 2023.11.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9일(목) 15시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남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운영기관: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병원장 진대호), 운영기간: ’23.7.1.~‘25.12.31. ’22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종합상담, 뇌심혈관 질환 기초검사 및 개선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등 ** 중대재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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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2023.11.09 외교부 「2023 한-중미 통상·투자포럼」프로그램(안) 2023.11 외교부 중남미국 ㅇ 일시/장소 : 2023.11.9.(목) 09:30-11:30, 중소기업DMC타워(상암) 2층 ㅇ 주요 참석자 : -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관계기관 및 관심 기업인 50여명 - (중미)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대표, 주한대사 및 경제담당관 *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외교차관 및 주한파나마 대사 - (미국) 국무부 중미과장, Partnership for Central America* 사업국장 * 미국-중미 간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 시간 행사내용 09:30-09:40 개회식 ㅇ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 (3분) ㅇ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환영사 (3분) ㅇ 카를라 사마요아 과테말라 외교차관 축사 (3분) 09:40-09:45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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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2023.11.09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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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11.9.목)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11.9.목) 2023.11.0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 - 질병관리청,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11.9.) · 빈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빈대 물림 확인 위한 다른 곤충의 물린 흔적과 비교 내용 · 빈대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 - 빈대 특성 및 관리, 방제 전문기관 안내 정보 등 추가 - 국민들의 빈대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올바른 예방과 방제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조로 빈대 확산 방지와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한 「빈대 정보집」(개정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23년에 10월 25일 빈대 정보집 제정 이후 일부 내용 추가 최근 해외 및 국내에서 빈대 발생에 대한 보도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빈대 존재 여부와 방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빈대 정보집 개정(별첨 참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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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에서 생태관광 축제 한마당

문경새재에서 생태관광 축제 한마당 2023.11.09 환경부 문경새재에서 생태관광 축제 한마당 - 2023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 경북 문경서 개최, 35곳 생태관광지역 주민 참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23년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더 가까이 생태여행, 생태산책’을 주제로 생태관광지역별 특화 체험, 특산물 장터 등 각종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제주시 평대리 등 6곳을 포함한 총 35곳의 생태관광지역 주민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도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친친 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요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이 펼쳐친다. 이어서 생태관광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생태관광 사진 공모전 당선자 상장 수여식이 열린다. 행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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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몽골 질병청에 항생제내성 등 감염병 대응 기술 지원 강화

질병관리청, 몽골 질병청에 항생제내성 등 감염병 대응 기술 지원 강화 2023.11.0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몽골 질병관리청(National Centers for Communicable Disease, 이하 ‘NCCD’)에 항생제내성 분야 기술지원과 정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ng Centre) 활동 및 몽골 감염병대응 공조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서,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는 2021년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및 정도관리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항생제내성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주요 업무] 관할 지역 내 항생제내성감시 역량 부족 국가 대상 실험실 기술 지원 항생제감수성시험 정도관리(EQA) 운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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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11.09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포스터, 짧은 영상(숏폼) 등 총 21점의 수상작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21점을 선정하여 11월 9일(목)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포스터 4컷(일반인/초등학생)‘, ’해양안전 관련 짧은 영상(숏폼)‘의 2개 부문을 공모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491점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와 대국민 심사(국민생각함*)를 거쳐 총 2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www.epeople.go.kr)으로, 이를 활용하여 대국민 투표 진행(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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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점검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점검 2023.11.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다양한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공동 노력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8일(수)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지난 2년여간의 온라인플랫폼 8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추진 경과 및 성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과제 중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숙박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개인정보위가 밝힌 숙박 플랫폼 업계 4개 사* 분석 결과를 보면, 숙박 예약 서비스는 먼저 숙박업소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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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3.11.08 통계청 인포 인포 목 차 2023년 사회조사 결과 요약 1 2023년 사회조사 결과 Ⅰ. 복 지 1. 생활 여건의 변화 7 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8 3.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9 4. 노후 준비 방법 10 5.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11 6.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2 7. 노후 생활 방법 13 8. 생활비 마련 방법 14 9. 자녀와 동거 여부 15 10. 선호하는 장례 방법 16 11. 장애인 유대관계 및 대상 17 12.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18 13. 장애인 복지사업 19 Ⅱ. 사회참여 14. 사회적 관계망 20 15.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22 16. 단체 참여 23 17. 기부 24 18. 자원봉사활동 26 19. 계층의식 28 20. 계층이동 29 Ⅲ. 여가 21. 여가 활용 30 22. 여가 활용 만족도 31 23.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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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2023.11.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처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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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숲속언니들 이야기

성수동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숲속언니들 이야기 2023.11.09 행정안전부 성수동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숲속언니들 이야기 - 경남 함양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 11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서울에서 청년마을 관계안내소 운영 - 9월 충북 괴산 ‘뭐하농스’, 10월 인천 강화 ‘강화유니버스’에 이어 세 번째 관계안내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0일(금)부터 11월 19일(일)까지, 서울 성수동(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3)에서 경남 함양 ‘고마워, 할매’「청년마을* 관계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 활동, 유휴공간 활용,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오늘부터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청년마을 관계안내소는 수도권 청년들에게 청년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경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과 수도권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고마워, 할매’는 청년들이 제작한 주방용품(수세미, 앞치마, 수저 등)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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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23.11.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3.8월~’23.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8.1. 3,083개에서 ’23.11.1. 3,084개로 1개 사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3개) < '23.8월 ~ '23.10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2023.8.1. 편 입 제 외 증감 2023.11.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계 3,083 42 19 1 62 9 12 20 20 61 1 3,084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10개 사), 지분취득(19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62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9개 사), 지분매각(12개 사), 청산종결(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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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2023.11.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 9.(목)부터 11. 17.(금)까지 「2023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중견업계 최대 행사다. 이번 「2023년 중견기업 주간」은 ‘세계적인 중견기업(World-class Enterprises)이 만드는(Ensure) 대한민국 성장(K-growth)’이라는 표제(중견기업 W.E.E.K)로 세계(글로벌) 진출, 혁신, 성장 등 3대 분야에서 토론회(포럼)·공동 연구(세미나) 등 6개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세계(글로벌) 진출】앞서 11. 9.(목) 개최한 ①「‘23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및 「세계 일류상품 쇼(수출상담회)」와 11. 15.(수) 개최 예정인 ②「중견기업 혁신 콘퍼런스(학술회의)」 및 「중견기업 밋업 데이(Meet-up Day)」 행사를 통해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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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2023.11.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 9.(목) 오후, 서울에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내림세를 보이나, 국민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제유가($/B, 브렌트유) : (‘2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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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담회와 함께하는 2023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수출상담회와 함께하는 2023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2023.11.09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상담회와 함께하는 2023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 세계 일류상품 73개, 생산기업 78개 신규 선정 및 인증서 수여 - 세계 일류상품·기업 전용 수출상담회에서 4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MOU) 체결(6천4백만 달러 규모) 등 성황리에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9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3년도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73개 품목, 78개 업체에 세계 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 세계 일류상품 제도는 ‘01년 최초 도입되어 ’23년 세계 일류상품 수는 957개(1,073개사)임 - ‘현재 일류’(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차세대 일류’(앞으로 세계시장 주도 가능) 상품으로 구분 『현재 세계 일류상품』에는 “레이저 노칭 장비((주)디이엔티)”, “건식 불활성 가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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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2023.11.08 행정안전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 전 세계 처음으로 주소 주제 국제 행사 개최 - 21개국 국내·외 주소 전문가를 포함한 300여 명 참여 - 전 세계 주소 체계의 현대화와 첨단 산업 적용 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2023 WORLD ADDRESS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주소로 연결된 세계인’이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1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현대화와 주소와 첨단 산업이 융·복합해 활용되는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4개의 정규 세션을 비롯하여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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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 지자체 운영 야영장 및 공공야영장(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국민여가 캠핑장)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2023. 8. 23.~9. 8.)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9. 19.~10. 31)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가족 친화 14개소, 무장애 1개소, 반려동물 친화 1개소, 친환경 4개소이다.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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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3.11.08 금융위원회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확대 * 증감액(조원) : (’23.4월)+0.1 (5월)+2.6 (6월)+3.2 (7월)+5.2 (8월)+6.1 (9월)+2.4 (10월)+6.3 -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심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기타대출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다소간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5.2조원 증가하여 전월(+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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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1차관, 9일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

김오진 1차관, 9일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3.11.09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9일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9일(목) 오후 서울에서 토마스 코페치니(Tomas Kopecny)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Governmental Envoy for Ukraine)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를 위하여 동아시아를 방문(일본-한국-대만 순 방문) 중인 코페치니 특사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 대사도 동석하였다. 김 차관은 “한국에서 고위급의 현지 방문* 등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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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서쪽 구간 첫 삽을 뜨다!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 첫 삽을 뜨다! 2023.11.09 산림청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 첫 삽을 뜨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인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11월 9일 동서트레일 착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건강과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등산과 도보여행(트레킹)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숲길 수요를 충족하고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다. *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 활동 인구(%) : (’18) 71 → (’22) 78 특히, 올해는 ’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토녹화를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59조 원(국민 1인당 499만 원 해당)에 달할 만큼 그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산림의 생태·환경·역사·문화적 자원을 동서트레일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장거리 트레일이 될 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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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래융합포럼 개최

2023 미래융합포럼 개최 2023.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으로 개척하는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미래융합포럼」 11월 9일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창의적 발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융합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 미래융합포럼」을 ‘융합으로 개척하는 오늘과 미래’ 라는 주제로 11월 9일(목)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11.9~12)의 연계행사로 마련되었다. ※ (포럼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미래융합전략센터, (사)미래융합협의회 미래융합포럼은 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