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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2024.01.02 해양수산부 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 증빙없이도 어선원의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가능 - 어선의 수리비 추가 보상 및 해상풍력 충돌사고 등 보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월 2일(화)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하며,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 * (5톤 미만) 25%, (5톤 이상 20톤 미만) 35%, (20톤 이상) 43%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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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2024.01.02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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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 2024.01.03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가 시행됐다. 공개되는 재산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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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01.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대상기관 : (‘16 ~ ’20) 중앙부처 → (‘21) 광역지자체 추가 → (‘22) 기초지자체 추가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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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너는 벗지마&quot;... 김민희와 사귀기 전 홍상수가 10년 동안 눈독 들였던 유명 여배우의 충격적인 정체

"너는 벗지마"... 김민희와 사귀기 전 홍상수가 10년 동안 눈독 들였던 유명 여배우의 충격적인 정체 10년 동안 홍상수의 뮤즈였던 여배우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공개돼 파문이 크게 일었다. https://vodo.kr/HYnq8TS [단독] 강경준 상간남 피소 충격…“소장 아직, 오해 있는 듯”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vodo.kr/vEBBU4w [단독] 강경준 상간남 피소 충격…“소장 아직, 오해 있는 듯”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청구액은 5000만 원이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vodo.kr 강지환 '승소' 근황, 억울함 호소한 '성폭행' 사건 정리.. 진실 밝혀지나? (CCTV) 강지환 집 CCTV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공개 강지환은 2019년 12월 5일 1심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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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 등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 등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 2024.01.03 행정안전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 등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 - 오늘(1.3.)부터 동해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시작으로 기존 점검 일정을 앞당긴 신속한 점검 추진(1.3.~1.12.) -동해안 22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대상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교육 실시(1.1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다 신속한 지진해일 대비를 위해 오늘(3일)부터 12일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하고,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은 당초 1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지진해일 대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오늘 동해시 묵호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시 묵호지역은 지난 1일 일본 도야마현 지진 발생에 따라 국내 최대 높이(85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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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2024.01.03 산림청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 목재펠릿 사용하는 취약계층도 에너지이용권 현금으로 환급 가능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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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금융 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농수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 - 고정금리 :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문의처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수산발전기금#202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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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0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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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2024.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 > 할당 (18) 네이버클라우드(’21.12월), 엘지씨엔에스(’22.3월, 6월, 12월), SK네트웍스서비스(‘22.5월, 11월), 네이블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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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2024.01.03 고용노동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 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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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폴리텍대학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2024.01.03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80.6%로 지난해(78.1%) 대비 2.5%p 상승했다. 2018년 81.1%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했던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치다. 남인천(100.0%), 영남융합기술(92.2%), 바이오(89.5%) 캠퍼스를 포함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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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 연구개발(R&D) 정보 기반 체계(데이터 플랫폼) 개시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개발(R&D) 정보 기반 체계(데이터 플랫폼) 개시 2024.01.0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개발(R&D) 정보 기반 체계(데이터 플랫폼) 개시 - 1월 중 본격 운영, 정보 관리체계 일원화로 연구 수행 효율성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 분야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생성되는 다양한 연구 정보(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농업 연구개발(R&D) 정보 기반 체계(데이터 플랫폼)’를 갖추고 2024년부터 1월 중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 각종 연구 장비에서 측정, 분석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토양수분 등 데이터 그동안은 연구자가 스스로 수집하고 개별적으로 저장했던 연구 정보(데이터)를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일원화, 표준화된 전주기 체계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연구 수행 효율성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구 정보(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데이터(메타데이터)와 표준용어를 관리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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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2024.01.03 농촌진흥청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 뽑아 … 2023년 상‧하반기 총 43마리 선발 - 지난 선발보다 평균 도체중 4.25 더 많고, 등심단면적 0.77 더 넓어 - 우수한 보증씨수소 늘어 농가 개량 수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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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 원 편성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 원 편성 2024.01.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2024년 관광 분야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 원, 총지출 기준) 구분 ‘23년 (A) ‘24년 (B) 증감 (B-A) % 합 계 1조 2,301 1조 3,115 814 6.6 일반회계 24 20 4 16.3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580 1조 1,025 445 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97 2,070 373 22.0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인천공항 내 케이-관광·컬처존 조성 등 방한객 유치 위한 신규사업 대거 편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178억 원,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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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사건 조사 착수

원안위,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사건 조사 착수 2024.01.0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1월 2일 19:39분에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1호기는 금일 10:42분 발생한 터빈-발전기 정지로 인하여 원자로를 저출력으로 운전하던중 제논*이 원자로에 축적되었고 이로인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제논 :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 반응을 저하시키는 핵종 신한울 1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세부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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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축구 스타' 이강인, '에이프릴' 이나은과 풋풋한 '데이트'

[단독] '축구 스타' 이강인, '에이프릴' 이나은과 풋풋한 '데이트' 이강인과 이나은의 데이트는 축구 대표팀 숙소를 찾은 이나은의 승용차와 자택에서 주로 이뤄졌다. https://vodo.kr/oRiyHbH 각종 루머 딛고...땅끄부부, 잠적 깨고 2년 만에 올린 첫 영상 300만 인기 운동 유튜버 땅끄부부가 2년 만에 유튜브에 복귀했다. https://vodo.kr/i9fmUkW 각종 루머 딛고...땅끄부부, 잠적 깨고 2년 만에 올린 첫 영상 300만 인기 운동 유튜버 땅끄부부가 2년 만에 유튜브에 복귀했다. 유튜버 땅끄부부 / 유튜브 채널 ‘Thankyou BUBU’ 지난 2일 땅끄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ha vodo.kr 日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로 5명 숨져…JAL "착륙허가 복창"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충돌한 사고로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졌다고 NHK와 TBS 등 현지 매체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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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024.01.03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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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2024.01.03 해양수산부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 13개 국가관리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해수면 상승,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로 항만 및 배후권역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국가관리 13개항)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도항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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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01.0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24년「집행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관·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１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먼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23.12월 →‘24.6월까지)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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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4.01.03 금융위원회 ’24.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일시·장소) ‘24.1.3(수) 14: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자산운용감독국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증권결제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무 전무, 산업시장본부 상무) 아울러 이번 ‘공모펀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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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2024.01.0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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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2024.01.03 국무조정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 “철회”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의무와 중복되는 ‘어선위치 보고의무’ ⇒ “삭제”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 “폐지” 관광단지에 골프장 포함시 공익성 불인정 ⇒ “사업특성 고려 공익성 판단”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의 개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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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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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1, 7922, 7925~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협동조함#공동사업#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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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술 취한 30대 여성 성폭행 혐의' 김흥국 안타까운 근황

'술 취한 30대 여성 성폭행 혐의' 김흥국 안타까운 근황 김흥국 "'술 한 잔 하자' 연락 오는 사람이 없더라. https://vodo.kr/iQxjX1w '국민 사랑꾼' 강경준, 상간남 피소 당해.. 가장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충격 근황 (+아들) 배우 장신영과 결혼 생활 중인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odo.kr/1WSXUPv '국민 사랑꾼' 강경준, 상간남 피소 당해.. 가장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충격 근황 (+아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장신영과 결혼 생활 중인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준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외에 많은 프로그램 vodo.kr "나도 헬기 태워달라"던 정유라, 비판 일자 "내가 이재명 죽으라고 했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정유라 씨가 최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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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역 해양수산현장으로 부산을 찾는다

첫 지역 해양수산현장으로 부산을 찾는다 2024.01.04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금) 첫 지역 해양수산현장으로 해양수산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방사능 안전관리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산 및 해운항만 업계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새벽부터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및 방사능 시료 채취 현황과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부산공동어시장 구내식당에서 부산지역 수협조합장과 수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어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 장관은 “고유가와 수산자원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맛있고 영양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며, 수산업을 발전시켜온 모든 수산인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올 한해 수산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수산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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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농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2024.01.0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목)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하여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하였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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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4.01.04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 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조식 제공 아파트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노인의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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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2024.01.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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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림·임업 전망 사전 등록 시작

2024 산림·임업 전망 사전 등록 시작 2024.01.03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1월 18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과 임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올해의 대주제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숲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하여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 등록은 오는 10일 18시까지 공식 홈페이지(forestoutlook.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행사 프로그램 및 강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나누고 새로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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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2024.01.03 국민권익위원회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 권익위,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코레일, SR에 제도개선 권고 -KTX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은 구매자에게 자동 적립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또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KTX와 SRT 이용에 대한 빈발 민원을 토대로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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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새로운 소비ㆍ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ㆍ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ㆍ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ㆍ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6, 7727, 773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강한소상공인#2024#사업고도화#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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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눈 무게’까지 고려한 강설 정보로 겨울철 피해 예방하세요

이제 ‘눈 무게’까지 고려한 강설 정보로 겨울철 피해 예방하세요 2024.01.04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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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01.04 국가보훈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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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2024.01.0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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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4.01.04 기획재정부 정부는 1.4(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0104 민생토론회 보도자료.pdf 1. 2024년 경제정책방향.pdf 2. 2024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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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시설·사업정보 데이터 실시간 개방한다.

공공기관 채용·시설·사업정보 데이터 실시간 개방한다. 2024.01.0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시설·사업정보 데이터 실시간 개방한다 - 기존에 조회만 가능하던 채용정보 등을 오픈API로 데이터 통째로 제공 - 스타트업·취업지원센터 등은 일자리 매칭, 취업·진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을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 * 잡알리오(job.alio.go.kr)의 기관별 채용 직무·기간·근무지·채용조건 등 정보 ** 오픈API: 외부 개발자들이 서비스·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플랫폼을 개방하는 것 스타트업·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이번 올인원 서비스(opendata.alio.go.kr, www.data.go.kr)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채용정보 데이터를 신청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가공·활용하여 청년구직자별 일자리 매칭, 맞춤정보 추천 등 다양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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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10.9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규제혁신으로 10.9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2024.01.0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총 14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규제로 인하여 공장 신설 등 투자 집행이 지연·중단되는 등 애로를 겪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과제를 개선해 약 10.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산단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입주 기업이 1.3조원 규모 투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기업의 4,100억원 규모 배터리 교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건강(헬스)·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도 주력했다.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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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2024.01.03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 농식품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 (배출량 7.7백만톤 수준)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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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속도로 기행…뛰어내린 운전자, 돌 던지고 무릎 꿇고 절 '아수라장' (영상)

고속도로 기행…뛰어내린 운전자, 돌 던지고 무릎 꿇고 절 '아수라장' (영상) 중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화물차 기사가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https://vodo.kr/jxjCKCk '흉기 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https://vodo.kr/zdX6cRd '흉기 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검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까지 검색했다…감정 결과 반박 피해자 유족들 법정 최고형을…법정에 증인 출석해 엄벌 호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vodo.kr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제주 벗어나려한 중국인 구속 송치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https://vodo.kr/y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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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긴급 안전조치 계획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긴급 안전조치 계획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4일(목) 14:00, 최근 1.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주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SK가스, E1,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가스안전공사 현재 정부에서 합동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나, 1. 2.(화)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의 사고현장 긴급점검 결과 충전소 내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특별점검(1. 3.~2. 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 3.~1. 31.),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실태조사(1. 3.~2. 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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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정보시스템 반영 완료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정보시스템 반영 완료 2024.01.04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4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을 수행하여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24년 1월 4일(목) 8시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업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➊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변경, ➋서식 개정사항 등 매년 변경된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 2024년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단가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반영되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운영상황 점검 후 일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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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2024.01.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4일(목),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80개 시․군)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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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2024.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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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2024.01.04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 국립산림과학원, 부처 간 소통과 협업 통해 목재제품 환경표지 인정 기준 개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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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대 부담금 경감추진_기획재정부

주요 10대 부담금 경감추진 2024.01.0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5.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수시(연중 6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3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 운용을 통해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관광기금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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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2024.01.05 고용노동부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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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 업무 대행 확대 시행… 전문성, 효율성

조달청 평가 업무 대행 확대 시행… 전문성, 효율성 2024.01.05 조달청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위해 평가업무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본청이 발주하는 협상계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이 평가 업무 경험과 자체 평가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이하 적합성평가)를 대행하기로 했다. * 적합성평가: 협상계약 단일응찰 유찰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적합 여부를 평가 적합성평가 대행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위원 풀 중 사업 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면평가 프로세스 도입, 사용자별 메뉴얼 제공, 평가과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평가 서비스를 운영해 기업은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은 보다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조달청은 올해 평가위원 규모도 7천 3백여명 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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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2024.01.05 고용노동부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 (2023년) 99개 대학, 최대 4.5억원 지원 → (2024년) 120개 대학, 최대 4.2억원 지원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 (2023년) 12개 대학, 최대 7.2억원 지원 → (2024년) 50개 대학,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당 4.5억원에서 최대 9.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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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강서 흉기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quot;타살 가능성 낮아&quot;

한강서 흉기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타살 가능성 낮아"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https://vodo.kr/pkT4Ofj "언론 보도가 죽을 사람 살릴 수도…'자살공화국' 오명 벗어야" 이씨 죽음 후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수히 재생산되는 언론 보도를 보며 나 교수는 미국의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이던 앤서니 보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8년 6월 어느 날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https://vodo.kr/uXuO5Wf 언론 보도가 죽을 사람 살릴 수도…'자살공화국' 오명 벗어야 예일대 나종호 교수 인터뷰…자살 보도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이선균 사망 보도 지적…베르테르 효과 인한 모방 자살 우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나종호 교수 제공. vodo.kr 탁재훈 대상 뒤풀이에 불참한 이상민? 그 날 밤 무슨 일이… [미우새] 연예대상 시작 전, 미우새 아들들 완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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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큰 부담&quot; 최수종 '눈물 대상' 힘…'고려거란전쟁' 10.2% 자체 최고 [종합]

"큰 부담" 최수종 '눈물 대상' 힘…'고려거란전쟁' 10.2% 자체 최고 [종합] '대상 배우' 최수종의 힘이 통했다. https://vodo.kr/JOGIY7q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 1년만의 근황 알려지자 모두 오열했다 "아들의 사망 원인 모른다." 일명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가 1년만의 근황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odo.kr/8DBdP4l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 1년만의 근황 알려지자 모두 오열했다 아들의 사망 원인 모른다. 뉴스1 일명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가 1년만의 근황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가도 억울해서& vodo.kr 블랙핑크 제니, 이효리 만난 소감 "언니는 나의 미스코리아"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KBS 2TV '이효리의 레드카펫' 출연 소감을 밝혔다. https://vodo.kr/wew4PEU 블랙핑크 제니, 이효리 만난 소감 언니는 나의 미스코리아 사진=블랙핑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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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2024.01.05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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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2024.01.05 국민권익위원회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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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2024.01.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현황 - ’14년: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 ’16년: 제주, 나라, 닝보 - ’18년: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20년: 순천, 기타큐슈, 양저우 * 코로나19로 순천, 기타큐슈는 ’21년으로 연기 - ’22년: 경주, 오이타현, 지난·원저우 - ‘24년: 김해, 이시카와현, 웨이팡·다롄 - ’15년: 청주, 니가타, 칭다오 - ’17년: 대구, 교토, 창사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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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2024.01.05 법제처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 맞아 - ’24년 1분기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 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 ’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여 연내에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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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로 안정 생산하세요

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로 안정 생산하세요 2024.01.05 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로 안정 생산하세요 - 이중 수막재배, 온풍기 이용…보온에 힘쓰고 적절한 환기로 습도 조절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철 시설 감자를 재배할 때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 다음 해 이른 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 감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 3~5월에 주로 출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된 감자보다 가격이 높다. *감자 가격(천원/20kg): (4월) 67 > (3월) 56 > (5월) 56 > (6월) 36 > (7월) 34 시설에 심은 감자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2월에 저온 피해를 보기 쉽다. 시설 내 평균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늦어지며 잎이 변색한다.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된 잎과 줄기의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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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2024.01.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 ’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현장 홍보 실시 1월 5일(금) 15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4년 대폭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 홍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현장 홍보는 지난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 가 주요내용이다.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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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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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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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2024.01.07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ㅇ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ㅇ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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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2024.01.05 법무부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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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2024.01.0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론, 역할 시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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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01.05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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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2024.01.02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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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최초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소방 최초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2024.01.05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상담 활동은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한계가 있고, 소방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함께 출동하고 생활하며 소방의 직무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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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강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

한강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인이 과다 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다. https://vodo.kr/xs9PDqk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배우 강경준이 같은 부동산 회사 여직원과 외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륜 상대 여직원 A씨와 나눈 대화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https://vodo.kr/cJej2xn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온라인 커뮤니티 /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배우 강경준이 같은 부동산 회사 여직원과 외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륜 상대 여직원 A씨와 나눈 대화 의미심장 vodo.kr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 신상 'UN 김정훈'.. 과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재조명 또한 최근 자신의 개인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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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2024.01.0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하였다.” 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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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겨울방학은 값지게 과학관에서

갑진년 겨울방학은 값지게 과학관에서 2024.0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갑진년 겨울방학은 값지게 과학관에서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 특별교육과정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기에 걸쳐 평일(화~금)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YTN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매주 방송되었던 ‘웰컴 투 별별실험실’이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으로 찾아온다. ‘웰컴 투 별별실험실’은 과천과학관이 YTN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제작한 과학 방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연구사가 실험 진행자로 출연하여 지금까지 총 43개의 과학실험 콘텐츠가 기획‧제작‧방영되었다. 그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단열, 산‧염기, 효모, 암석‧광물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해 보면서 과학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즐기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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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2024.01.08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연계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도모 - 특례발굴, 시행계획 수립 등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 맞춤형 통계자료, 실무자 컨설팅 제공 등 지역 역량 강화 지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기금활용) ㄱ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을 기획하여 1,500억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단지 내 교육 및 체험동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건립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스마트팜 조성에 발맞춰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고, 스포츠센터, 커뮤니티 시설, 파크골프장 등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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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2024.01.08 국토교통부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ㅇ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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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2024.01.08 기획재정부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시행(’24.7월 예정) 시 개장시간 연장(9:00~익일 2:00)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긴요한 점을 고려하여 선도은행 수를 전년대비 1개 확대하였다. 또한 현물환ㆍ외환교환(FX스왑)시장에서의 호가조성 노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기준도 개편하였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현물환시장 호가조성 노력 및 외환교환(FX스왑) 거래실적도 고려*하였다. * 2025년 선도은행 선정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15:30~익일 02:00) 동안의 거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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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2024.01.08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7조 기존➂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➂ <삭제> ㅇ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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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2024.01.08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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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창업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2024.01.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예비)여성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여성 친화 공간, 전문가 상담, 교육ㆍ멘토링,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369-099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육센터#2024#창업3년미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입주공간#네트워킹#예비창업자#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2024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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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플랫폼을 ‘만화·웹툰계 넷플릭스’로 만든다

대한민국 플랫폼을 ‘만화·웹툰계 넷플릭스’로 만든다 2024.01.23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추진과제] 혁신적 미래 성장기반 확보 - 만화진흥위원회 출범(~’24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만화웹툰산업팀’ 신설(’24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추진[현(現)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교육기관 설립 추진(~’27년) 케이-만화·웹툰의 세계시장 선도 - 한국 만화·웹툰 플랫폼의 ‘넷플릭스’ 같은 성공사례 창출(’24년~) 한국 국가대표 만화·웹툰 기업 육성(’24년 15억 원),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보 및 사업화 지원(IP마켓 개최 등)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 -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 대표축제·시상식 한국 내 개최(’24년 4분기), 표준계약서 제정(2종)·개정(6종)(’24년 1분기), 민관협업 불법유통 대응·예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화)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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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돼지 품종 이야기, 한 권에 엮어

세계 돼지 품종 이야기, 한 권에 엮어 2024.01.23 농촌진흥청 세계 돼지 품종 이야기, 한 권에 엮어 -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돼지 90품종 책 한 권에 담아 - 한국 재래돼지, 우리흑돈, 난축맛돈 등 국내 품종도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 세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돼지 품종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는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을 발간했다. 돼지는 약 9,000년 전부터 중국과 근동* 지역에서 가축으로 길러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민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돼지는 2022년 기준 약 7억 8,400마리에 이른다. 지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유럽 관점에서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의 서쪽 지역을 일컬음. 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 ‘이베리안 돼지’, 곱슬곱슬한 금빛 털을 가진 헝가리 ‘망갈리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돼지 품종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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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2024.01.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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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_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2024.01.24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 2024년도 205개 과정, 317회, 4만2천명으로 확대 운영 예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수일, 이하 교육원)은 국정과제 이행 및 주요농정 성과창출을 위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원은 2024년도에 집합교육 100개 과정 ․ 5,572명, 이러닝교육 105개 과정 ․ 36,300명 등 총 205개 과정 ․ 4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3) 187개 과정, 39천명 → (’24) 205개 과정, 42천명 (증 18개 과정, 3천명)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과정 등을 확대 개편하고,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 「농업분야 고용인력 정책의 이해(2회, 50명)」 및 「원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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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2024.01.24 금융위원회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2.21~3.4일 만기)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 → 위험 없이 최대 856만원 수익(5년간)으로 자산형성 효과 제고 - 원하는 금액(월 70만원 한도)을 자유롭게 납입(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중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 혼인·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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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도 당황…알몸으로 소리지르며 뛰어다닌 남성, 옆에서 발견된 건…

경찰도 당황…알몸으로 소리지르며 뛰어다닌 남성, 옆에서 발견된 건… 한 남성이 나체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진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https://vodo.kr/gfzWKol “전청조 극단 선택 시도에 경호 팀장 오열…” 뒤늦게 알려진 내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https://vodo.kr/0AhBR5w “전청조 극단 선택 시도에 경호 팀장 오열…” 뒤늦게 알려진 내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청조, 전청조와 경호원들 / 채널A, 김 vodo.kr 정형돈 '무한도전' 하차 이유 직접 밝혔다...'유재석'과의 불화·언급 재조명 (+결혼) 정형돈은 "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본인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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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한다!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한다! 2024.01.24 방위사업청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한다! - Link-16 전술정보 공유를 위한 ‘전술정보 중계장치’ 시험개발 성공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차세대 Link-16* 단말기 (MIDS, JTRS)**를 통해 획득한 연합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소프트웨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1년 3월에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개발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Link-16 : 휴대폰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것처럼 작전에 필요한 전술자료를 데이터 형식으로 상호교환 할 수 있는 통신망 ** MIDS (Multifuncti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 美 다기능정보분배체계, JTRS (Joint Tactical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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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2024.01.24 방위사업청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분석 수준 높인다! -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 사업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되었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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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 2,660억원 지원

‘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 2,660억원 지원 2024.01.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4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분야)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 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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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경기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2024.01.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응급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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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2024.01.24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소개 영상 이용 후기 방학 중 취업스터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정책 소개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주관부처별 주요 사업명이 나열되어 있어 시청하는 학생들이 영상 중간 캡처하는 등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4년 1학기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오프닝 영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제별로 후속 영상이 제작되어 연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A씨 - 시청각 자료를 선호하는 청년에게 딱 맞는 소개자료로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온통청년을 활용하여 지역의 청년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전라남도 광역자활센터 사업담당자 B씨 -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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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4.01.24 보건복지부 <요약본>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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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2024.01.24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 공공데이터 활용해 해상선박 혼잡도 72시간 후까지 예측 가능한 모델 개발 - 2.5km 격자별 혼잡도 4단계 표시, 이달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통해 대국민 서비스 - 예측 혼잡도 높은 구역 우회정보 제공, 해양레저활동 위한 안전한 위치선정 활용 기대 # 사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근무하는 B씨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배들의 운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제 화면상에 표시되는 혼잡도 예측정보를 보니 2시간 후부터 제주 인근 북쪽 해상에 혼잡도가 ‘높음’단계로 나타났다. B씨는 사전에 설정된 항로상 2시간 후 제주 인근 혼잡 구역 해상을 지나게 될 여객선들을 대상으로 혼잡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해역을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 사례2 서해에서 관광객 대상 주말 낚싯배를 운영하는 A씨에게는 한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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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으로 현실이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으로 현실이 됩니다 2024.01.24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국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제품 공모를 25일부터 진행한다. 혁신제품을 공모하는 국민 아이디어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총 387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신규성 및 시급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된 9개의 우수 아이디어이다.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대상> 구 분 과제명(우수 국민 아이디어) 국민 안전 ❶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단추 형태 인식표 ❷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차방지 알림 ❸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발광) 차선 ❹ 지하차도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자동차단 시스템 ❺ 횡단보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알림장치 생활불편 해소 ❻ 야간 버스 무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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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2024.0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업*들과 함께 24일 오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출범하고, 금년 중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의 시범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 참여 예정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와 같이 도로 및 지하차도 등이 갑작스럽게 침수될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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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안 해결할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소개

농업 현안 해결할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소개 2024.01.2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4~25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2024년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를 찾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320개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대응 ∆작물 보호 및 친환경 기술 ∆생물자원 신소재 분야 등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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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2024.01.2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예방접종군 중증도는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 1/6배, 오미크론 시기 1/3배 낮음 -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확진자의 중증도 분석 결과 국제 학술지 발표 -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 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1/6인 0.89%로, 백신 접종을 통한 중증화 예방 효과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그림 참고). 【그림. 월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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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4 금융위원회 ‘24.1.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여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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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퇴설' 아현, 베이비몬스터 복귀...양현석 &quot;활동 기대해라&quot;

'탈퇴설' 아현, 베이비몬스터 복귀...양현석 "활동 기대해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멤버 아현 복귀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7인조 베이비몬스터의 완전체 활동을 예고했다. https://vodo.kr/Ef60SeJ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 충격적인 수위에 모두 놀랐다...관련 글 매번 지워지는 이유? 최근 배우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vodo.kr/jN4yeDK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 충격적인 수위에 모두 놀랐다...관련 글 매번 지워지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배우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종서 학폭관련 글 본거 올림' 이라는 제목의 vodo.kr "결국 결별"... 성유리, 수십 억 원 사기혐의 남편 논란과 함께 안타까운 근황 전해졌다 성유리, 사기혐의 남편 뒤로... https://vodo.kr/XbQlyCn 결국 결별... 성유리, 수십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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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기존 40일 이상→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2024.01.25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12.20.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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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 WA(바세나르체제), 2. NSG(핵공급국그룹), 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4. AG(호주그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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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 이하 국표원)은 1월 25일(목)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 참여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하여,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6월)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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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26일 남양주 왕숙지구·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 점검… 적기 공급 강조 2024.01.26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 26일 남양주 왕숙지구·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 점검… 적기 공급 강조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되었다. ㅇ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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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2024.01.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 해양경찰청,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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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2024.01.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 광주 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과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먼저,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회로부터 화재예방 대책을 청취한 후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소화기, 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도 전달하였다. - 광주 양동시장은 1969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일일 5천여 명(추산)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2014~2023) 8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이용객이 급증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설 명절 기간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가스 차단,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배치 등 점포별 화재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광주 금호2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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