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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정책과)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통합인사정책과)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 공공부문 통합인사 9개 우수기관 포상, 정책 발전 방향 논의 - 2023.12.14 인사혁신처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 공공부문 통합인사 9개 우수기관 포상, 정책 발전 방향 논의 -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한국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이 공공부문 통합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앙부처)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학재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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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개최

2023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개최 2023.12.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2월 14일(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및 CP 운영 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을 개최하였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3년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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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3.12.14 고용노동부 ‘23년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11월, 제201호) 동서열처리 구문서 대표, (12월, 제202호) 태진 여태곤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동서열처리 구문서 대표, 태진 여태곤 대표를 올해 11·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2월 14일 시상식을 열어 기능한국인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12월 기준 총 202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구문서 대표는 침탄과 질화열처리 기술을 보유한 열처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여태곤 대표는 고품질 블록 제작을 통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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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2023.12.14 국민권익위원회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2023년 계획) : 12조 7,917억 원(지자체 자금 7,020억 원, 은행 자금 12조 897억 원)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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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바 "과거 이효리 XX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로 끌고가서 귓속에 내뱉은 말 '소름'

디바 "과거 이효리 XX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로 끌고가서 귓속에 내뱉은 말 '소름' 그룹 디바 출신 지니가 "과거 이효리 XX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라고 고백해 관심이 집중된다. https://vodo.kr/H5j0ZQg '피해자라던' 황의조, 알고 보니 형수랑 같은 로펌? '쌍방 대리' 논란.. "변호사법 위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자신은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https://vodo.kr/9mrvFyP '피해자라던' 황의조, 알고 보니 형수랑 같은 로펌? '쌍방 대리' 논란.. 변호사법 위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자신은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 vodo.kr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극단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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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점검 등 경기지역 현장 행보

수출입 물류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점검 등 경기지역 현장 행보 2023.12.15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5일(금) 평택 지역을 방문해 연말 수출입 물류 현황과 고온항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계속했다. 먼저, 조 장관은 한진평택 컨테이너터미널과 기아자동차 부두를 방문해 수출입 현황과 하역 상황 등을 보고받고 항만 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작업 중인 항만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수출입 자동차 선적과 우리나라 기간산업(基幹産業)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원활한 화물처리와 함께 항만 현장 하역근로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경기 화성시 고온항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 조 장관은 다목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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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2023.12.15 보건복지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전주대비 증감율: (11.1주) -1% →(11.2주) -28% →(11.3주) -1% →(11.4주) +13% →(11.5주) -6% →(12.1주) +1%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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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2023.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2월 15일(금)「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하였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하여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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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인데... 무단 외출 나온 이유가... 결국 재판 넘겨져...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인데... 무단 외출 나온 이유가... 결국 재판 넘겨져...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나와 약 40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vodo.kr/sSW2Pye 박유천, 태국 재벌 여자친구와 결별.. "취집 실패했어요" 충격 근황에 세금 미납 어쩌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태국 현지 태국 사업가로 알려진 재력가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알려진지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는 충격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https://vodo.kr/uz49oqs 박유천, 태국 재벌 여자친구와 결별.. 취집 실패했어요 충격 근황에 세금 미납 어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태국 현지 태국 사업가로 알려진 재력가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알려진지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는 충격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vodo.kr '빵' 터진 박지성, 국힘 영입설에 "정치인? 앞으로 제의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빅리거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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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20.(수)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2.16.(토)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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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사회 컨퍼런스(12.14(목) 14:00)

2023년 시민사회 컨퍼런스(12.14(목) 14:00) 2023.12.1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14일(목)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3년도 시민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시민사회단체 실무 대표자 및 활동가 등 80여명 정부(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20여명 ㅇ 컨퍼런스 주제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력 제고’로, 시민사회 분야의 활력과 국민 신뢰의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는 주제발표, 사례발표, 공유와 토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ㅇ 1부 주제발표는 섹션1과 섹션2로 나뉘어 전문가 강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 사례발표는 ‘2023년도 제1, 2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결과발표’를 통해 시민사회 분야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또한, 주제발표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의제를 정한 뒤 테이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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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2023.12.14 보건복지부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 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건강 ** 아동정책추진방안(23.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3.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3.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3.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3.8월)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6월～)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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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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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천안서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폭행 당해

"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천안서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폭행 당해 충남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15n02166?mid=n1006 "딸 전청조와 수법 똑같아"…'로맨스 스캠 전문' 수배범 전창수 화려한 행적 로맨스 스캠으로 체포된 전청조의 아버지가 딸과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15n23478?mid=n1006 "딸 전청조와 수법 똑같아"…'로맨스 스캠 전문' 수배범 전창수 화려한 행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웨이브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로맨스 스캠으로 체포된 전청조의 아버지가 딸과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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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2023.12.15 소방청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실기시험 합격자 연번 응시번호 성명 소속 결과 1 000-0002 이*욱 경남 합격 2 000-0003 김*정 울산 합격 3 000-0004 강*훈 부산 합격 4 000-0005 이*진 대전 합격 5 000-0006 류*규 창원 합격 6 000-0009 류*일 중앙 합격 7 000-0010 강*숙 제주 합격 8 000-0013 김*호 경기 합격 9 000-0018 임*빈 충북 합격 10 000-0019 이*인 경기 합격 11 000-0021 정*규 경기 합격 12 000-0023 이*영 경북 합격 13 000-0024 박*민 인천 합격 14 000-0031 심*희 강원 합격 15 000-0033 신*애 서울 합격 16 000-0036 강*재 중앙 합격 17 000-0038 박*승 충남 합격 18 000-0039 김*홍 제주 합격 19 000-0040 이*욱 제주 합격 2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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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2023.12.15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재난안전 중견관리자 과정’ 수료를 앞둔 교육생들은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로서 “내 고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밀알이 되고 싶다는 교육 소감을 밝혔다. A사무관은 “지역 재난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수습·복구 사례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이 가능한 실무요령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B사무관은 “재난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방문하여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룹·개인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재난관리 정책기획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습득한 역량을 현장에서 충실히 발휘하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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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초저출산 상황 엄중하게 인식 실질적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 엄중하게 인식 실질적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 2023.12.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은 오늘 발표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심각한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명대로 추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 임석 하에 개최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저출산 정책 목표에 따라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비용부담 경감, 건강 3월 대책 발표와 이후 추가 대책 발굴 및 발표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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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12.14 법무부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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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2023.12.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14일(목) 오후 2시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IT)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술, 인력, 기업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감속기 등 5개 H/W기술과 자율조작 등 3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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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3.12.14 관세청 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의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12.13.(수) 충남 천안 소재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아 래 - 1. ’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1】 2.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 【첨부2】 심의내용 신청업체 심의결과 신규 특허 동무 승인 첨부1. ’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3년 제7회 보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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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공정위,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였다고 15일(금) 밝혔다. * 전체 중앙행정·지방행정·공공기관 중 행안부에 인증심사를 신청한 51개 기관 **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하였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3개 심사영역(13개 지표)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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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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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2023.1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의 전자화 -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토대로 많은 환자들이 충실히 혜택받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2.14.)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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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 20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 2023.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27일 임무운영 1주년을 맞이하는 다누리의 그동안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이스트 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일반적 연구개발 성과 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예술적 콘텐츠가 되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해 달 탐사 임무에 착수한 다누리는 약 1개월간의 시운전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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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 참여 유통업체 모집 공고

내수 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 참여 유통업체 모집 공고 2023.12.14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수산회 신청기간 2023.12.13 ~ 2023.12.22 사업개요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 국산 수산물 판매 시 20% 할인금액 지원(1인당 1만원 한도)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75)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 삼호물산빌딩 A동 504호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담당자 문의처 한국수산회(02-589-4620, 464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수산대전#한국수산회#할인행사#2023#수산물#해양수산부#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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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경영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3.12.13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3.11.14 ~ 2024.01.15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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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4년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공고

기술 [부산] 2024년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공고 2023.12.11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신청기간 2023.12.05 ~ 2023.12.15 사업개요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캐나다 워털루대의 제조 AI 고도화 기술 적용으로 부산산단 중소기업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소재 중소제조 수요기업 제조 AI 기술 자문 및 AI 고도화 기술 구축(업체당 최대 6천만원) 제작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접수 :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전기연구원 강소특구기획실 김종문 실장 (055-280-149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술구축#워털루대학교#2023#AI기술#한국전기연구원#제작비#고도화#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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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아&quot;... 백지영 '평양 공연' 숨겨왔던 뒷이야기에 모두 소름 돋았다

"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백지영 '평양 공연' 숨겨왔던 뒷이야기에 모두 소름 돋았다 가수 백지영이 5년 전 북한 평양에 방문해 공연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https://vodo.kr/8qv2OZb 승리 출소 후 근황.. 태국에서 '뜨거운 생일파티' 유출, 사진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출소 후 승리의 근황이 태국 방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https://vodo.kr/ljQTXtI 승리 출소 후 근황.. 태국에서 '뜨거운 생일파티' 유출, 사진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칸나룬 웡카혼클라이 인스타그램 출소 후 승리의 근황이 태국 방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여러장의 사진이 유출되며 '대규모 생일파티'를 열어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승리의 모습에 vodo.kr 조민 주거지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항소심서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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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영과 유지에 기여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영과 유지에 기여 2023.12.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19년 계약부서 조직개편이래 처음으로 국내 전력운영사업* 계약체결** 목표 90%를 초과하여 93%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전력운영사업은 각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나 장비가 잘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구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각 군이 조달을 요구하는 계획품목 대비 실제 업체와의 입찰공고,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의 비율을 말한다. ㅇ 전력운영사업은 많은 입찰참여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소요군이 요구하는 수리부속품 등이 조달하기에 까다롭거나 다품종 소량으로 업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입찰참여 마저 저조한 품목이 다수인 상황이다. ㅇ ’23년에 각 군에서 방사청으로 국내 전력운영사업의 구매 또는 정비를 요구한 현황은 18,329품목에 1조 5,714억원으로 ’22년 대비 요구품목 및 금액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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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3년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3.12.18 외교부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이 12.18.(월) 14:15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약 50여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 오지현, 현성진 학생팀이 제출한 ‘ICJ 권고적 의견 부여의 판단 기준 분석-2019 차고스군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국가들의 입장’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2.(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20개팀이 참가하여 군사활동과 전시점령 관련 가상적 상황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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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2023.12.18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열려 - 청정수소 인증기준, 글로벌 소부장 기업 20개 육성 등 주요 안건 심의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 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❶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❷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❸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❹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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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2023.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2030년까지 철저한 공정관리로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시설 건립 완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시설 건립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335억원을 투입하여 본원 및 캠퍼스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기본계획에서는 3,245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17.12.) 및 KAIST(1차) 캠퍼스(’22.12.)와 POSTECH 캠퍼스(’22.10.) 연구동을 준공하였으며, 18개 연구단*이 입주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0개, 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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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2023.12.1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인구감소지역 대응으로 새로워지는 지역 모습> (기업의 지방이전) A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금액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이전을 결정한다. 지방이전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인력수급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업종합지원센터(예: 경남 밀양) 등에서 기업이전 우호환경 조성과 함께 문화시설이 포함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이주한 직원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금을 B지역에 기부한 박00 씨는 숙박할인권을 받아 B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방문 전 B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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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의 최적 구조 사례를 찾다!

목조건축의 최적 구조 사례를 찾다! 2023.12.18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월 14일(목)에 ‘2023 목조건축 구조계획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2023 목조건축 구조계획 공모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였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참가 신청 및 작품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한 팀과 우수상 한 팀을 선정하고 상장, 트로피, 상금(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을 수여했다. 목조건축에서 구조 설계는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특히 건축산업계의 세계적 동향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는 목조건축물의 건설은 구조 분야의 전문화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중대형의 목조건축물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구조설계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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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준호, 김지민 母 위한 '임영웅콘' 예매…김종민 티켓팅 성공 '최고의 1분' (미우새)[종합]

김준호, 김지민 母 위한 '임영웅콘' 예매…김종민 티켓팅 성공 '최고의 1분' (미우새)[종합] '미우새' 김종민이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에 성공했다. https://vodo.kr/YD527xf "돈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 곽민선, 'AI 합성 나체사진' 피해 고백에 모두 경악 지난 2023년 9월 21일 곽민선은 "안녕하세요, 곽민선입니다.누군가 저를 AI로 합성한 사진 수십 여장을 보내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 및 판매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습니다. https://vodo.kr/TCaLPbV 돈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 곽민선, 'AI 합성 나체사진' 피해 고백에 모두 경악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츠 아나운서 곽민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I를 이용한 합성 사진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AI로 합성한 몸매사진으로 vodo.kr "결혼 못 하면 난 끝.. 갈 데 없어" 김준호'김지민', 속내 고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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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운영 현장 찾아 청년직원들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운영 현장 찾아 청년직원들 의견 청취 2023.12.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월) 국민연금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실무를 수행하여 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과 청년인턴이 참여하여 일선 국민연금 제도운영 현장의 목소리와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청년으로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위한 자리이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들이 국민연금 일선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애로사항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고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많이 제기되는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제언하였다. 정윤순 실장은 “일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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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무장애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350호 공급 2023.12.18 국토교통부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 무장애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350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2월 19일(화)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 국정과제-10 中 실천과제-4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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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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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①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ㅇ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특정강력범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총 5개 법률 -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성·강력·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범죄의 종류·죄질·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 유사 입법례 : 택배기사 종사제한 (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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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2023.12.19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19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전북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수박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수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력을 치하하고, 수박 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산업체, 농업인 등이 협업해 수박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수박 생산 규모는 재배면적 2,399헥타르(ha), 생산량 10만 4,818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다. 앞서 이날 조재호 청장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쌀가루 지역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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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2023.12.19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전년 대비 소폭 상승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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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2023.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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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 서류 제출 대신 실시간으로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 서류 제출 대신 실시간으로 2023.12.1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다양한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을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는 벼, 고추, 잡곡 등 24만여 점의 다양한 종자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를 식물 연구자, 육종가 등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씨앗은행 누리집(genebank.rda.go.kr)에서 분양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전자 서명을 도입해 별도 첨부파일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농업유전자원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내부 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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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2023.12.20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림자 규제해결 사례> (지역활성화)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기업의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2022년 설치하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직원기숙사 건립 허용’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08년부터 산업·건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직능기관·단체(37개)로 구성된 규제-Zero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관 협력하에 지역별 적설빈도와 적설량을 고려한 ‘최소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기업의 건축구조 보강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농업인 불편 해소) 경상남도 합천군은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인의 민원처리 등에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다. 합천군은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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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2023.12.20 환경부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 영산강과 어우러지는 친수공간 활용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2014년부터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2월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 4천(약 3만 2천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이 가능한 입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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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2023.12.20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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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이게 무슨 망신&quot;... 연예인 할인 요구했다가 아무도 몰라본 '유명 여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

"이게 무슨 망신"... 연예인 할인 요구했다가 아무도 몰라본 '유명 여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 배우 유선이 연예인 할인을 받으려다 망신당한 경험담을 공개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https://vodo.kr/NtD6R0F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지금까지 디스패치가 보도한 역대 열애설 총정리를 통해 '1월 1일 커플'에는 누가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https://vodo.kr/K8TajhS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패치는 매년 1월 1일 연예인 스캔들을 단독 보도합니다. 열애설 보도로 주목받는 연예인들은 모두 톱스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제는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전 국민적 vodo.kr “집에 왔더니 동거 중인 여친이 알몸 남자와...” 폭발해 보배드림에 올린 남자 (사진) 사귄 지 3년, 동거한 지 2년이 된 여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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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인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quot;... 김종민, 뇌종양 투병하며 목숨 위태롭던 빽가에게 한 충격적인 행동 수준

"인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김종민, 뇌종양 투병하며 목숨 위태롭던 빽가에게 한 충격적인 행동 수준 가수 김종민이 뇌종양을 투병하며 목숨이 위태롭던 빽가에게 한 충격적인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https://vodo.kr/q7SkErT "무려 8개월 만에 전한"... 주가 조작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 깜짝 근황 공개에 모두 응원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서하얀이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다는 것인데 서하얀은 지난 4월 남편 임창정의 주가조작 의혹에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과 SNS 업로드 등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https://vodo.kr/a9jdvWo 무려 8개월 만에 전한... 주가 조작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 깜짝 근황 공개에 모두 응원했다 서하얀이 임창정 주가 조작 논란 이후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서하얀 임창정 2023년 12월 20일 서하얀은 자신의 채널에 한 요가학원에서 여는 vodo.kr '나는 솔로' 18기 옥순 직업, 배우 '진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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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 … 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 - -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 비용 전가 등이 없었는지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2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 판매수수료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해당(직매입거래 제외) ’22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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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_경찰청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3.12.20 경찰청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 1.부터 11. 30.까지「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①마약류 제조 · 밀수 등 공급 행위 ②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4개월(8월~11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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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2023.12.20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 갈탄, 숯탄 대신 일산화탄소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 사용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최근 10년간(‘13년~22년)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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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4~’28)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수)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북, 광주･전남, 충북, 부산･울산, 경남, 경북 총 6개 단지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 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①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②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융복합단지 내 입주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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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간 청정수소 교역을 활성화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12월 20일(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되었다. * 청정수소 인증제 :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수소 정책 담당 기관*과 수소 관련 기업, 학계 등 1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 아르곤랩, (EU) HINICIO, (독) H2Global, (일) 수소협회, (호) 주한호주대사관 등 금번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12월 18일(월))에서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공유하였으며, 미국 아르곤연구소는 미국의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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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서 재산 못 지켜”…탈조선 부추기는 상속세, 한국 부자들이 떠난다

“한국서 재산 못 지켜”…탈조선 부추기는 상속세, 한국 부자들이 떠난다 한국이 순자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vodo.kr/STDhLne 1군 건설사 부도설 확산?…뒤늦게 알려진 중견건설사 '최종 부도' 소식 (+정체) 1군 건설사 부도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부도를 맞은 지역 중견 건설사에 관심이 쏠렸다. https://vodo.kr/l5Wt3Ew 1군 건설사 부도설 확산?…뒤늦게 알려진 중견건설사 '최종 부도' 소식 (+정체) 1군 건설사 부도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부도를 맞은 지역 중견 건설사에 관심이 쏠렸다. 해광샹그릴라 건축도 / 해광건설 홈페이지 15일 건설업계에 vodo.kr [e와글]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 설립 소식에 누리꾼들 "전화위복 기회되길" 응원 마약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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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2023.12.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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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과기정통부,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출범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12월 21일(목)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 등 9개의 대학 및 출연연의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지자체·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학연협력 플랫폼 사업단(UNI-CORE*)(이하 ‘사업단’)’의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 UNI-CORE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단은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동 사업은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개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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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갑질인식조사

2023년 갑질인식조사 2023.12.20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79.4%로 높은 수준이나 매년 완화 추세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조사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ㅇ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개요 기간/방법 : ’23. 11. 22 ~ 11. 28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관 : 더퍼스트원 조사대상 : 만19세~69세 남녀 2,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2%P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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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2023.12.20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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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12.21.(목)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주부터 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으로는 동창․동상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장시간 저온 노출로 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등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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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https://vodo.kr/ZoWZ0KQ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1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부모님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https://vodo.kr/KGBdB0e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나남뉴스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강주은 부모님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1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vodo.kr 지드래곤 '악플·허위사실' 고소 시작.. "딱 일주일, 선처 없다" (+근황, 음성)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결과 무혐의 종결을 시작으로 악플과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악플러들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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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2023.12.21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6,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단계 정기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2건 (육용오리 7,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1건 (전남 장흥 육용오리23차(잠정))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목) 낮 12시부터 12월 22일(금)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및 일영이팜 영농조합법인의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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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많이도 입었네”...여대생 강간한 ‘80대 배우’, 소름 돋는 정체→녹음 파일에 모두 충격

“많이도 입었네”...여대생 강간한 ‘80대 배우’, 소름 돋는 정체→녹음 파일에 모두 충격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의 구속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https://vodo.kr/blgkEbv "마마 누구?".. '5600만' 유명 틱톡커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돌연 활동 중단한 '원정맨' 관심 쏟아졌다 유명 틱톡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https://vodo.kr/oCGHIQX 마마 누구?.. '5600만' 유명 틱톡커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돌연 활동 중단한 '원정맨' 관심 쏟아졌다 팔로워 5600만명을 보유한 유명 틱톡커가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마 원정맨 누구?.. '5600만' 유명 틱톡커 성폭행 사건으 vodo.kr "너가 결혼 안했으면 좋겠어"... 이소라, 술 취해 성시경에게 스킨십 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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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2024.01.01 통계청 -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 7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4~6월 생활인구 산정결과 최초 공표 -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으며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 관광유형은 하루 정도로 숙박하는 경향이 타 지역보다 컸고, 통근유형은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큼 -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7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함 이번 산정에 활용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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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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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12월 29일(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호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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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등 해양유산 적극 발굴·대형 수침 건조시스템 첫 가동 등 성과

고선박 등 해양유산 적극 발굴·대형 수침 건조시스템 첫 가동 등 성과 한국수중고고학 50년(2026년) 맞아 내년 중 친환경 탐사선 개발·수중고고학 개론서 발간 등 예정 2023.12.29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 이하 연구소)는 올해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해양문화유산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해역에서 ‘해남선(海南船)’ 수중발굴조사(6월~10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한반도 제작 고선박 중 제일 큰 규모임을 확인했으며, 기와, 숫돌, 닻돌 등 총 15점의 유물도 발견했다.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결과 고려시대(11세기 초반에서 12세기 중반)에 제작·운항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에서 진행한 발굴조사(7월~10월)에서 11~12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 수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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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목)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2건(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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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2024.01.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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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2024.01.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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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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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1 국방부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2024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전년대비 +40,000 +120,000 +200,000 +250,000 ㅇ 병 봉급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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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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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2023.12.29 보건복지부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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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2023.12.29 법제처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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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 지정, 2024년 109개소 전문병원 운영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 지정, 2024년 109개소 전문병원 운영 2023.1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4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정기준 :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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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강경성 2차관 주재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관리 상황과 혹한기 에너지복지 지원 체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다소비 시기를 맞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안전 대비체계도 점검하였다.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중이다. 전력수요는 지난 12월 21일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하였으나(지난해 12월 최대수요는 94.5GW)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 1월 이후 다시 기온이 하강하고 폭설이 동반된다면 수요가 최대 97.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7.8GW의 추가 예비자원이 동계수급대책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수급관리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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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전폭적인 금융지원 계속된다

[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전폭적인 금융지원 계속된다 2024.01.0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 '23년 연간 약 3.1조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금융상품 현황 : 방산중소기업 특별출연 협약 보증상품(기술보증기금), 방위산업사업화자금대출(하나은행), 방산기술혁신펀드(한국성장금융) 방위사업청은 '23년 2월부터 금융위 주관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 3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 약 3조 36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한국성장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약 400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다.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금융위‧산업부처(산업부, 과기부, 방사청 등 11개 부처)‧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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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동석,강렬한 액션 '황야' 26일 넷플릭스 공개 확정 팬들 기대

마동석,강렬한 액션 '황야' 26일 넷플릭스 공개 확정 팬들 기대 마동석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황야'가 오는 26일 전 세계에 공개 됩니다. https://vodo.kr/yzLxhKX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안타까운 현재 상태...범인 충격 정체(+신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로 습격을 당해 쓰러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vodo.kr/BTFJKDz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안타까운 현재 상태...범인 충격 정체(+신상) KB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로 습격을&nbs vodo.kr '중고차 딜러' 개그맨 이동윤, 자동차 리스 '수천억' 사기 논란의 충격 진실 (+인터뷰) 개그맨 이동윤이 개그콘서트 폐지 이후 자동차 사외이사 겸 딜러로 활동하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근황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최근 이동윤의 사업장으로 알려진 (주)바로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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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상표(브랜드)『레전드 50+』 통합공고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17개 광역자치단체『레전드 5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1)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상표(브랜드)다. * 지역을 뜻하는 리전(Region)과 종결(끝)의 의미를 지닌 엔드(end)의 합성어로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지역기업 육성, 지역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 이번 통합공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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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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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국무조정실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일(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ㅇ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또는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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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2024.01.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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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2023.12.30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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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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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23. 3조원 → ’24. 3조 7,100억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분리하여 별도 공고 예정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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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시험출제과) 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시험출제과) 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 - 2024.01.02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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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 2024.01.02 행정안전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 -전년대비 855억 원 증가, 소방인건비 5,304억 원, 사업비 4,243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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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2024.01.0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일)자로 등대에서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 직원 중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5급(사무관)부터 관리직 역할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41기(2023. 11. 기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상의 등부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어 사무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8월 30일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하여 배출하게 된 것이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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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2024.01.02 외교부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시에 2회(접수 시, 교부 시) 방문하던 것을 1회(교부 시) 방문하게 되어 편리 ※ 2023년도 온라인 신청 건수는 일반여권 신청 건수(약 604만 건, 2023.12.18. 기준)의 약 15%(약 8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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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2024.01.02 국민권익위원회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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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월드) 프론티어 혁신벤처 육성,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 수행기업 최종 선정

세계(월드) 프론티어 혁신벤처 육성,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 수행기업 최종 선정 - 엔도로보틱스(로봇·바이오융합), 에스비티엘첨단소재(이차전지) 최종 선정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세계(월드) 프론티어 혁신벤처 육성,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 수행기업 최종 선정 * 딥-테크 챌린지 사업(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 - 엔도로보틱스(로봇·바이오융합), 에스비티엘첨단소재(이차전지) 최종 선정 -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출연기술개발(R&D) 30억원 내외 지원, 피엠(PM) 전주기 관리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할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기술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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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해 성과

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해 성과 (사업전환)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및 공동사업전환 도입, 올해 총 370건 사업전환 승인, 고용(37.2%↑)·매출(39.0%↑) 등 경영성과 탁월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세계(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최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기술개발(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06년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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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2024.01.02 국방부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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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2024.01.02 행정안전부 A지역은 생활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할 지역 내 1천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해 관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 중 일부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제를 하면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왔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 그간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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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2024.01.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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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2024.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일(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KAIST 학사규정, GIST·DGIST·UNIST 시행령 등 총 4개 대통령령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되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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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4.0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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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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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 ~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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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2024.01.02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 대상 ․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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