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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2024.01.30 경찰청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부모님 ‧ 형제 ‧ 친척과 모임 ‧ 전화 ‧ 문자로 인사할 때 꼭 공유하세요 1 전화금융사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10분이라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통계를 볼 때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3년 10월 피해액 연내 최소 270억 원, 2023년 1~10월 평균 342.7억 원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ㆍ부고장ㆍ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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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2024.01.31 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발간 -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국내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 - 의료현장에서 최신근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결핵 진료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이하 “지침”)을 발간하였다(1.31.). *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에 전면 개정.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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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31 공정거래위원회 “적대적인 점주단체와는 대화 안한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 3. 2.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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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어도 북동쪽 바다 규모 3.8 지진…제주 일부 흔들림 감지(종합2보)

이어도 북동쪽 바다 규모 3.8 지진…제주 일부 흔들림 감지(종합2보)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제주도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https://vodo.kr/aAPpTeR 88세' 김영옥, '무면허 음주운전 피해' 손자 고백 "200편 작품…휴가 간 적 없다" 지난 30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방송 말미 김영옥의 출연을 예고했다. https://vodo.kr/a6IXSvU '88세' 김영옥, '무면허 음주운전 피해' 손자 고백 200편 작품…휴가 간 적 없다 사진 ;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배우 김영옥이 일 중독 고민을 토로했다.지난 30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방송 말미 김영옥의 출연을 예고했다. 예고편에서 김영옥 vodo.kr ‘신림동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와 완전히 격리해야”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조선에 대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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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2024.01.3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 (’23) 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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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2024.0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월 30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역할>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보호 수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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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 개선 위한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듣는다

지역 치안 개선 위한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듣는다 2024.01.30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시 ·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하는 제도로, ’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 순찰, 주민 방범활동 지원, 재난 · 재해 시 주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 교통안전 교육 · 홍보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을 두고 있으며, 제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 소속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주도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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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2024.01.30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화),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산업을 방문하여 식품기업, 가루쌀 재배 농업인 및 지자체와 함께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라면)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가루쌀 제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 라면 2종을 출시하였다. ’23년산 가루쌀의 안정적 공급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였고, 올해도 가루쌀 함량을 높인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림산업은 정부에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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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세르미아 응 부위원장과 올림픽대회 발전방안 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세르미아 응 부위원장과 올림픽대회 발전방안 논의 2024.01.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화)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Ser Miang NG) 부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올림픽대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을 계기로 방한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개최도시의 노력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도는 물론 대회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축하하고, 특히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축제를 펼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강원2024’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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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2024.01.30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요약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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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얼굴 천재가 또”…차은우 남동생 소름 돋는 외모 수준 (+사진)

“얼굴 천재가 또”…차은우 남동생 소름 돋는 외모 수준 (+사진) 차은우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https://vodo.kr/Kq7XKP3 "반지 브랜드 보니 남친 집안이".. 조민, 남자친구와 약혼 발표.. 결혼 소식까지 전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ttps://vodo.kr/5pTabzp 반지 브랜드 보니 남친 집안이.. 조민, 남자친구와 약혼 발표.. 결혼 소식까지 전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지 브랜드 보니 남친 집안이.. 조민 남자친구와 약혼·결혼 소식 전했다 / 사진= vodo.kr 현직 중학교 영양교사 극단적 선택... 학부모 갑질? (서울) 30일 에듀프레스에 따르면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 영양교사 A(33) 씨는 지난 2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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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01.31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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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라이콘(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으로 본격 육성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라이콘(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으로 본격 육성 - ’24년 강한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1.31~2.29) - 2024.01.30 중소벤처기업부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라이콘(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으로 본격 육성 - ’24년 강한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1.31~2.29) - -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 혁신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형(모델)) 발굴 및 고도화 ‧ ‧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 심사(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선발된 팀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및 자금·판로·투자 집중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2.8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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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2024.01.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30일(화)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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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2024.01.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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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24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1,923개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등 지원 2024.01.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이하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생각(아이디어)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23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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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2024.01.29 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체계개발 사업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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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케이(K)-창업기업(Startup)과 간담회 개최

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케이(K)-창업기업(Startup)과 간담회 개최 -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2024.01.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30일 서울 창업기업(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Space)에서 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국내 예선을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향후 미국 본선 행사 계획 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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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월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4.01.30 환경부 1월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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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력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2024.01.30 외교부 조태열 장관이 민생을 챙기는 경제단체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1.30(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면담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손 회장은 대선을 앞둔 미국을 포함하여, 일·중·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주변 4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엄중한 상황이라 외교장관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연초부터 경제단체와의 연이은 면담은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응하면서 경기침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 장관은 미국,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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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행복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2024.0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기업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 교두보 확보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월 26일 탄자니아 총리실을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잘리와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도도마 신수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공무원 초청연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망 운영 등 상호 우의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22년 10월 마잘리와 총리와 ’23년 9월 총리실 사무차관의 행복도시 방문 이후 마잘리와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1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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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 2024.01.30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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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2024.01.30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 1월 31일,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지난 10월~11월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16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지자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특히, 모니터링단에서는 인적안전망 및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방안,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지자체의 실태와 환경 등을 사전설문을 통해 파악한 후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향후, 생활밀착형 업종종사자 등 민간 인적안전망에 대한 교육 자원을 조사하여 교육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증평군 복지담당 공무원은 “2023년 컨설팅을 받아보니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게 군내에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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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시아디자인플랫폼 활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대면 디자인 개발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영 [부산] 아시아디자인플랫폼 활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대면 디자인 개발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4.01.30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4.01.30 ~ 2024.11.30 사업개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 경쟁력 확보와 디자인 기업ㆍ디자이너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디자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부산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상금 (100만원), 수상작 선정 기간 중 비대면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부산디자인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51-790-1092,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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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2024.01.3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 따라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특히 안전보험의 경우 지난 ‘23년에는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41천명 증가하였다. * 안전보험 가입자 : ‘19) 845천명 → ’20) 875 → ‘21) 900 → ’22) 912 → ‘23) 953 * 농기계보험 가입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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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아내 골프채 폭행 의혹 정수근 검찰 송치 …특수폭행 혐의 적용

경찰, 아내 골프채 폭행 의혹 정수근 검찰 송치 …특수폭행 혐의 적용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47)가 검찰에 넘겨졌다. https://vodo.kr/ZChrPSB "아님 XX 하던지"... 한서희, 배우 안효섭에게 '관계' 제안하는 카톡 내용 유출돼 현재 난리 난 상황... 팬들 '경악' 한서희가 배우 안효섭에게 '관계'를 제안하는 카톡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vodo.kr/mt6jWVV 아님 XX 하던지... 한서희, 배우 안효섭에게 '관계' 제안하는 카톡 내용 유출돼 현재 난리 난 상황... 팬들 '경악' 한서희 안효섭이 나눈 대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서희가 배우 안효섭에게 '관계'를 제안하는 카톡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서희는 아님 XX 하던지 라며 논란이 되 vodo.kr '롤스로이스男' 1심 20년 선고에 유족 "항소 않겠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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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2024.01.2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 보호 위해 가속도 -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충청북도와 14번째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하여 최대 90% 지원 혜택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18.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9.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경북, 충북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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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4.01.29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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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30일(화)부터 2월 23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에 포상하는 제도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모두 36점이 예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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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부산(본사)·김해-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점 취항… 지역화주 물류비용 절감 기대 2024.01.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ㅇ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 희망(자세한 사항은 참고 첨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하였다. ㅇ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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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바리깡 폭행남, 잘 나가는 호빠 선수…거짓 우울증으로 군 면제, 마약까지&quot; (+신상 나이 인스타)

"바리깡 폭행남, 잘 나가는 호빠 선수…거짓 우울증으로 군 면제, 마약까지" (+신상 나이 인스타)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남성이 호스트바 선수였으며, 전 여자친구에게도 집착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s://vodo.kr/PzT32IG 장사의신 '은현장' 유니버스·초록뱀 충격 논란 시간 순 총정리(+가세연 근황) 장사의신 논란 시간순 정리..사건의 발단 2024년 1월 13일 장사의신과 같이 일하는 장사의 여신 채널에서 중고차 판매 업자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한 '불호' 반응과 함께 '사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https://vodo.kr/7NdL5v8 장사의신 '은현장' 유니버스·초록뱀 충격 논란 시간 순 총정리(+가세연 근황) 장사의신 유튜브 '장사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린 500억대 성공 신화 주인공 은현장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사의신 유니버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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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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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4 참가조(팀) 모집 통합공고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4 참가조(팀) 모집 통합공고 - 중앙정부가 협업으로 운영하는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4」가 2024.01.29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4 참가조(팀) 모집 통합공고 - 중앙정부가 협업으로 운영하는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4」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최종 왕중왕전(’24.12)까지 대장정에 돌입 - 올해는 스포츠대전(리그)(문화체육관광부)이 신설되며 총 10개 부처, 11개 예선대전(리그)으로 운영 - 왕중왕전은 컴업 2024 등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와 연계·개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교육부(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방부(장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특허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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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한다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한다 2024.01.26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4년‘제17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입교식을 1월 26일(금)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o 올해 입교한 정부부처·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등 45명의 교육생은 세계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및 우리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리더십과정은 국제관계 업무 수행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개설된 뒤 지난해까지 7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의 입교를 환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 및 국내외 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공공분야의 고위 간부로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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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2024.01.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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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2024.01.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월)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9.(월) 14:00~15:00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참석업체 :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10개 기업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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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해경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2024.01.29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ㆍ가스ㆍ유류 등 생활물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에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First – Support – Overview)팀을 운영 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ㆍ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ㆍ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ㆍ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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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는 정책 논의의 장 마련한다

방통위,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는 정책 논의의 장 마련한다 2024.01.2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2030자문단」이 2024.1.29.(월)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하였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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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2024.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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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1.29 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매칭)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로드맵) 제시 및 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백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30~100백만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시제품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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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양병원의 꼼수...배뇨 못하게 환자 성기 비닐로 묶어

요양병원의 꼼수...배뇨 못하게 환자 성기 비닐로 묶어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제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odo.kr/wnVlVp0 '故서세원 딸' 서동주 "학력,직업,가족 다 거짓.." 전연인 폭로하자 모두 충격 개그맨 故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방송인 서동주가 최근 출연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과거 전연인에게 사기를 당했던 충격 일화를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oa4vF7B '故서세원 딸' 서동주 학력,직업,가족 다 거짓.. 전연인 폭로하자 모두 충격 온라인 커뮤니티 개그맨 故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방송인 서동주가 최근 출연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과거 전연인에게 사기를 당했던 충격 일화를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vodo.kr "결혼 안 하는 이유 있었네"... 배우 정우성, 과거 이지아와의 공개 열애 '언급' 배우 정우성이 유튜브를 통해 결혼 관련 언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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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인력 20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24.01.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1.29 ~ 2024.02.16 사업개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각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교 및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특성화고 및 컨소시엄 수요발굴, 맞춤교육, 취업매칭에 이르는 종합 지원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맞춤반 관련 운영비, 교과과정 개발ㆍ운영비, 현장실습비, 학생 및 교원 연수비 등 - 기업 수요조사, 맞춤반 교육훈련,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2, 986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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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가-청년농업인 손잡고 미래 유기농업 인재 키운다

우수농가-청년농업인 손잡고 미래 유기농업 인재 키운다 2024.01.2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미래 유기농업을 이끌 후계인력 육성에 나선다. 최근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과 유기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모여 만든 ‘청년 유기농업인 협의체’를 올해부터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로 확대해 새로이 운영하게 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40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농업단체와 소속 유기농업 우수농가 8곳도 참석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유기농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단(멘토단)을 구성해 우수농가와 청년농업인 간 지도자(멘토)-수련자(멘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농 유기농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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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1.27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①정부의 사과, ②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③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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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국가표준(KS) 시험방법으로 확인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국가표준(KS) 시험방법으로 확인한다 2024.01.28 환경부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국가표준(KS) 시험방법으로 확인한다 - 환경과학원·환경산업기술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할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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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BTS 뷔, 직접 '지혜'와의 관계 인정…커플 사진과 함께 “행복해라”

BTS 뷔, 직접 '지혜'와의 관계 인정…커플 사진과 함께 “행복해라” 뷔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 채널에 "태준아 지혜야 행복해라"는 글과 함께 가수 아이유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https://vodo.kr/8ZKTkQP "장산의 신 은현장입니다, 도망처럼 보일 수도… 유튜브 접습니다" /유튜브 '장사의 신'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당분간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https://vodo.kr/ZqjpxjQ 장산의 신 은현장입니다, 도망처럼 보일 수도… 유튜브 접습니다 /유튜브 '장사의 신'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당분간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서는 29일 새벽 5시쯤 은현장의 라이브 영상이 진행됐 vodo.kr '故서세원 딸' 서동주 "학력,직업,가족 다 거짓.." 전연인 폭로하자 모두 충격 개그맨 故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방송인 서동주가 최근 출연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과거 전연인에게 사기를 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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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가 대역 주파수 경매 3일차 결과

28기가 대역 주파수 경매 3일차 결과 2024.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 대역 주파수경매 3일차가 1월 29일 09시에 시작되어 17시 40분에 종료되었으며,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은 25라운드까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매 3일차 결과, 최고입찰액은 1,414억원으로, 4일차 경매는 1월 30일(화) 09시에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 26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 주파수경매 중간결과(3일차, 1.29(월)) > 구 분 26.5~27.3(800 폭) 비 고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o 1단계 입찰 라운드 진행횟수 - 당일 11회 (누적 25회) o 경매시간 - 09:00~17:40 현재 가격 1,4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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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주도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주도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2024.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월 29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3년 하반기까지 총 286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 ('17∼`18년) 식품·생명분야 연구소 13개 지정 → (‘19년) 제조업 전 분야 35개 지정 → (’20년) 제조업+서비스업 75개 지정 → (’21년) 제조업+서비스업 56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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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01.29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 톤을 업체별로 공급하여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 톤(’23.11.19. 발표)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값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 “지난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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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24.01.2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의 한 예이다. * 2024.1.8. 기준으로 1,272개의 기관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나아가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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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2024.01.26 기상청 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 평년보다 16일 늦고 작년 겨울보다 32일 늦게 결빙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월 26일(금)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1월 26일)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붙임1 참고) [그림 1]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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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2024.01.26 국가보훈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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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신품종 식량작물 보급 ‘품종 대체 기여’

농촌진흥청, 신품종 식량작물 보급 ‘품종 대체 기여’ 2024.01.2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품종 종자를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고, 지역별 특화 품종을 확대하고자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3작물 118품종 3만 3,249kg(재배면적 570헥타르) 분량을 현장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천 헥타르)에서 2023년 4.3%(3만 1천 헥타르)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오랫동안 재배 해온 벼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밥맛 평가를 경북 상주에서 진행해 기존 품종 ‘일품’보다 선호도가 높은 ‘미소진미’를 선정했다. 이후 ‘미소진미’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경상북도 재배면적을 2023년 3,717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논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논에서 재배할 때 안정성과 기계수확 적성이 우수한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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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2024.01.26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선착순 15만 명 지원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 50%(20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목)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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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디지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2024.0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31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하였다. ※ 분야별 연구반(분야별 전문가 총 80여명 참여) 및 전문가 자문검토 등 총 62회 운영 이번 공개 토론회는「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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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선정 공고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선정 공고 2024.0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1.29(월)부터 2.27(화)까지(30일간)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5개의 중소기업 개발제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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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

2023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 2024.01.26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3년 기상가뭄의 발생 특성을 분석한 ‘2023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는 167개 시·군의 기상가뭄1) 현황과 전국·지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 및 가뭄일수 분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23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분석집은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hydro.kma.go.kr) 게시판에 게재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4일로 역대 27위(1974년 이후)이며, 기상가뭄이 발생한 남부지방은 36.6일을 기록했고, 봄철에 기상가뭄이 나타났던 중부지방은 평균 26.0일이었다. ※ 2023년 지역별 기상가뭄 발생일수 [전국] 31.4일 역대 27위 (전국 165개 시·군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중부] 26.0일 역대 29위 [남부] 36.6일 역대 26위 - [봄철까지 기상가뭄 발생] 2022년부터 발생한 남부지방 기상가뭄*과 2월에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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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받으세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받으세요 2024.01.26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60일 이상 있는 해당 지역주민 등이 신청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66개마을에서 약 22만L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5억84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사전 채취요령 등을 교육하고 채취현장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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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2024.01.26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금) 오전 강동구에 위치한 ’23년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지원 확대, 긴급‧단시간 돌봄 등 ’24년 새롭게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한자녀 가구 중에서도 일부 유형(형 6~12세, 형 0~5세)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23년: 3,546억원, 8.5만 가구】 【‘24년: 4,679억원, 증 1,133억원(32%), 1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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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24.01.26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개교에 시정명령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금)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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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임시인력 약 5,300명 추가 투입 …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 추진 2024.01.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 예상(1,600만 → 1,730만 박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 간선차량 기사 1,3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000명, 배송기사 1,200명, 동승인력 800명 등 ㅇ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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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제기구와 손잡고 국내외 연구 인재 키운다

농촌진흥청, 국제기구와 손잡고 국내외 연구 인재 키운다 2024.01.2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제기구와 손잡고 국내외 연구 인재 키운다 - 1월 25일까지 세계채소센터·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2024년도 농업 기술 관련 국제기구와 훈련 과정 공동 운영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주제별로 채소 토양 병해충 식량 생산(벼) 첨단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세계채소센터와 함께 지난 1월 10~19일까지 태국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소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훈련을 추진했다. 또한, 1월 23~25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13국 연구자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양 정보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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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 40.1대 1 기록 2024.01.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목)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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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2024.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 관리 우수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한 업소는 증명서 발급 식약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➊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➋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➍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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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024.01.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 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함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라 한다)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하였다. * 2022년 1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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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4 참가팀 모집 통합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가팀 모집 통합공고 2024.0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교육부(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하 여가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1월 29일(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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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만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수변도시까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

2024 새만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수변도시까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 2024.01.2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 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공사 마케팅처장이 참석하여 2023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024년 상반기 활동계획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이차전지 등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방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2021년 새만금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유관부서와 농어촌공사, 새만금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내·외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정보교류와 분기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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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약혼녀 190번 찔러 죽인 남자 이름+얼굴 공개 (영상)

약혼녀 190번 찔러 죽인 남자 이름+얼굴 공개 (영상) 유족의 동의를 받아 피해 여성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https://vodo.kr/HxUyPNs 장사의신 은현장 논란...소름돋는 사건의 전말 총정리(+근황 이혼) 2024년 1월 13일 장사의신과 같이 일하는 장사의 여신 채널에서 중고차 판매 업자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한 '불호' 반응과 함께 '사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https://vodo.kr/aguWoI1 장사의신 은현장 논란...소름돋는 사건의 전말 총정리(+근황 이혼) 장사의신 / JTBC 구독자가 130만명에 달하는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휩쌓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3일 장사 vodo.kr 카페 데이트?… 차은우, 유명 여배우와 미국 목격담 확산, 알고보니… (+소속사 입장) 차은우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27일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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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2024.01.28 질병관리청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수준 파악을 위해 연중으로 실시 - ’24년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폐기능검사,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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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이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설 명절 맞이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2024.01.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12일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붙임1 참조)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준비되었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 수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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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한다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한다 2024.01.26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4년‘제17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입교식을 1월 26일(금)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o 올해 입교한 정부부처·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등 45명의 교육생은 세계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및 우리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리더십과정은 국제관계 업무 수행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개설된 뒤 지난해까지 7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의 입교를 환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 및 국내외 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공공분야의 고위 간부로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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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2024.01.25 금융위원회 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 1.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범위내 관리되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수수료 등 혜택 강화 -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하고, 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 ’24.1.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❶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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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01.26 통계청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요약) 가구부문 2023년 1인당 연간 양곡 (쌀 + 기타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대비 0.2%(0.1kg) 감소 - 쌀 소비량 (56.4kg)은 전년대비 0.6% (0.3kg) 감소, 기타양곡 (8.2kg)은 2.8% (0.2kg) 증가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년 전(‘93년 122.1kg) 대비 절반 수준임 * 1인당 양곡 소비량(kg) : ('20) 66.3 → ('21) 65.0 → ('22) 64.7 → ('23) 64.6 * 1인당 쌀 소비량(kg) : ('20) 57.7 → ('21) 56.9 → ('22) 56.7 → ('23) 56.4 * 1인당 기타양곡 소비량(kg) : ('20) 8.7 → ('21) 8.2 → ('22) 8.0 → ('23) 8.2 사업체부문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부문 쌀 소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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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2024.01.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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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1.26.)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1.26.) 2024.01.2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 질병청, 설 명절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 운영(1.26.~2.8.) - 명절 전 코로나19 감염·중증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적극 독려 - 연휴 기간 손씻기, 환기 등 개인생활방역 준수 강조 및 해외여행 국민 대상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1월 26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1.19.~2.18.)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하였다. 설 명절기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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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운전ㆍ연구개발자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4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운전ㆍ연구개발자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4.01.26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1.25 ~ 2024.02.14 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체육시설업체 등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 (1566-4573,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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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2024.01.26 고용노동부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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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01.26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 1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2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 +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폐배터리․공정부산물․폐식용유․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3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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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4.01.26 통계청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요약]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2020년=100)로 전년대비 0.9% 상승 축산물(-7.0%), 기타농산물(-2.3%)은 하락한 반면, 청과물(10.9%), 곡물 (2.0%)은 상승 -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주요 품목은 사과(45.5%), 건고추(24.6%), 멥쌀 (4.7%), 파(30.9%), 우유(5.9%) 등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2020년=100)로 전년대비 0.3% 상승 재료비(-3.0%), 경비(-4.4%)는 하락한 반면, 가계용품(3.5%), 노무비(7.5%)가 상승 -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주요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5.2%), 노무비 (7.5%), 사료비(2.3%), 농약비(1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6.2%) 등임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0.2(2020년=100)로 전년대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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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방문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공동 점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방문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공동 점검 2024.01.2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방문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공동 점검 - 최상목 부총리 군산비축기지 방문, 비철금속 등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점검 - 조달청, 규제혁신,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회복 적극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6일(금)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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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식당 개선 위해 국방부와 더본코리아가 손잡았다!

병영식당 개선 위해 국방부와 더본코리아가 손잡았다! 2024.01.26 국방부 국방부는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26일 국방부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및 레시피 개발, 조리병 취업 지원 등 군 급식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글로벌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먼저, 시범부대를 선정해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사업을 2월 중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방안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1989년 임관(학사 14기)해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독특한 경험이 있고, 최근 방송 프로그램 ‘백패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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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2024.01.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형훈 국장)은 1월 26일(금) 10시 30분 정신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은혜로운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원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특히 만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치료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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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2024.01.2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금)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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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2024.01.26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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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2023년 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2024.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시설 사전안전관리> 2023년 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 -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음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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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철이 없었구나, 뭘 몰랐구나..&quot; 누리꾼들에게 안타까움 안긴 '라이머 이혼' 안현모 최근 모습

"철이 없었구나, 뭘 몰랐구나.." 누리꾼들에게 안타까움 안긴 '라이머 이혼' 안현모 최근 모습 방송인 안현모와 라이머와의 이혼을 언급했다. https://vodo.kr/4rph5eS “알고 보니 연예인, 인플루언서…” 강경준 '불륜녀' 사진+신상 정보 확산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https://vodo.kr/edaDMLQ “알고 보니 연예인, 인플루언서…” 강경준 '불륜녀' 사진+신상 정보 확산 배우 강경준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진짜 농구, 핸섬타이거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 뉴스1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vodo.kr "촬영 중 서로 흥분"... 김지훈, 이주빈과 수위 높은 베드신 촬영 중 '신체적 변화와 절정 가는' 표정에 대해 충격 고백 배우 김지훈이 수위 높은 베드신 촬영 중 신체적 변화와 절정 가는 표정에 대해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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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또 존폐논란 휩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건건]

또 존폐논란 휩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건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이 또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27n06661?mid=n1006 야밤 수방사 장갑차 12대 서울 도심 진입…"전쟁? 쿠데타?" (영상) 25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진입했다. 한강 다리를 건넌 장갑차 행렬은 서울역을 지나 도심을 질주했고 깨어있던 일부 시민은 한때 “전쟁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27n04736?mid=n1006 야밤 수방사 장갑차 12대 서울 도심 진입…"전쟁? 쿠데타?" (영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서울신문]25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진입했다. 한강 다리를 건넌 장갑차 행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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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4.01.26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30건(육용오리 11, 종오리 2, 육용종계 2, 산란계 15)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0건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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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 2024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1.26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신청기간 2024.01.29 ~ 2024.02.27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은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파기반 및 전파 융복합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전파를 활용하는 개발제품의 제품화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부품구입, PCB Artwork, 목업 및 금형제작, 장비 임차비 등 ※ 총 민간부담금 중 일부(30%까지)를 인건비로 계상 가능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e나라도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전파신산업팀 과장(02-317-6077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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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애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 2024년 1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애로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1.2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기간 2024.02.05 ~ 2024.02.16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업애로기술 중 중장기개발과제에 대해 지원하고자 「2024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애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식품 연관 제조기업 기능성, 품질안전, 식품패키징, 생산지원, HMR기술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식품진흥원 포털 ※ 방문, 우편, 현장접수 불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리 (063-720-0567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민간전문가#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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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2024.01.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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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기술 협력,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일보 전진

한-미 전략기술 협력,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일보 전진 2024.0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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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2024.01.26 국민권익위원회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6세대)과 2동(6세대)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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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4.01.26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30건(육용오리 11, 종오리 2, 육용종계 2, 산란계 15)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0건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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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2023.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이하 ‘연구과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현황 ]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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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2023.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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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확대 공동선언문 채택

한·일·중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확대 공동선언문 채택 2023.12.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12월 7일(목),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공공기관, 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개척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세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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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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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 2023.12.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함께 12.7.(목)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이오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는 국내 바이오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워크숍과 별도 간담회・자문위・실무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협의체를 통해 일회용백, 마이코플라스마 키트 등 품목의 국내납품 23건, 해외수출 4건 등 27건의 소부장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행사에서 체결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협의체 내에 글로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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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 2023.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 `22년 R&D투자(정부+민간)는 총 112조원 -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5.21%),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세계 1위(9.5명)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원(10.3%)이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였다. 주) 우리나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