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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 무역정책론

자유무역주의 :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현대무역이론 등 시장의 경제원리에 따라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자는 주의로, 각국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되기에 후생수준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불리해지는 계층이 발생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 :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초기단계의 산업을 보호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 실업방지, 국가안보측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차원 등 여러 주장을 펄치게 된다. 무역정책 : 국내산업보호, 교역조건개선, 조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서 수출입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관세와 비관세의 수단으로 나뉜다. * 전략적 무역정책 : 세계 시장이 과점일 때 정부가 보조금이나 수입규제 등으로 자국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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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 - 외환시장론

환율 :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수지, 국내물가상승률, 국내외 금리차, 정치 및 사회적인 여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수출입 재화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 산출량, 국제수지 등을 결정짓는다. 통상적으로 나타내는 명목환율과, 두 나라의 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환율로 나뉘고, 명목환율은 계약시점에 따라 현물환율과 선물환율로 구분되고, 표시방법에 따라 자국통화표시환율(지급환율, 대부분 국가들이 사용, $1=\1,200)과 외국통화표시환율(수취환율, \1=$1/1200)로 구분된다. 실질환율 : 두 나라의 물가를 조정한 환율로, 두 나라의 재화 간의 상대가격으로, 수출입을 결정하는 교역조건의 역수로 볼 수 있다. 환율상승이란 외국화폐 1단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국화폐를 지급해야 하기에,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절하라고도 한다. 반대로 환율하락은 평가절상이라 표현한다. 1. 환율결정이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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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실업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산의 감소를 유발한다. 실업률의 측정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제9판 취업자 : 1주일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사람으로, 가족사업장에서의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되고,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된다. 실업자 :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 역시 포함된다. 실업률 통계가 실제실업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구직포기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같이 비자발적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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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필립스와 립시의 필립스곡선 : 인플레이션율(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우하향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총공급곡선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많아지는데, 이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명목임금상승률이 증가하는 우하향 형태의 필립스곡선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총공급곡선이 급경사이면 필립스곡선도 급경사 모양이 된다.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제9판 케인즈학파의 해석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지만,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적인 안정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 : 석유파동 당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현상으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필립스곡선이 우상방 이동하였지만, 후에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음.) 통화주의자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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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의 학파별 비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이라 보는 고전학파 계통과, 불안정적이라 보는 케인즈학파 계통으로 구분되는데, 고전학파이론은 통화주의학파를 거쳐 새고전학파로 계승되었고, 케인즈의 이론은 케인즈학파를 거쳐 새케인즈학파로 계승되었다.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제9판 1. 고전학파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사회 최적상태에 도달하는데, 물가, 명목임금 등 가격변수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불균형이 해소되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방임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경기호황 배경이기에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주류를 형성하였다. 실물부문 : 노동시장에서는 완전고용으로, 총공급곡선 AS는 잠재GDP수준에서 형성되는 수직선 형태이며, 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인해 대부자금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셰이의 법칙이 성립돼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실질이자율은 통화량과 관계없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화폐부문 : 화폐수량설(피셔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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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정책과 관련된 논쟁

재정, 금융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수지균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총수요관리정책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고전학파는 조정이 빠르기에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케인즈는 경제의 자율조정기능이 불완전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이후에 통화주의자들이 경제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정부실패론을 내세워 반박함으로써, 현재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01. 적극적인 정책 vs 소극적인 정책 케인즈학파계는 민간투자와 소비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에 내생적으로 불안정적이고, 가격기구가 비신축적이기에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에, 고전학파계는 민간경제가 안정적이고 가격변수가 신축적이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차문제 :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나뉘고, 내부시차는 인식시차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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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론

경기변동 : 장기추세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기업은 생산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인은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총체적 현상 : GDP, 고용, 실업, 투자, 이자율, 통화량 등 경제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를 나타냄. 공행성 : 거의 모든 부문 및 변수에서 동시적으로 확장국면, 수축국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전환점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성 : 확장국면이나 수축국면이 시작되면 상당기간동안 지속된다. 보편성 :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거의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반복성 : 일정간격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수축국면과 확장국면이 반복(회복, 호황, 후퇴, 침체)되는 패턴을 갖는다.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제9판 저점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판단할 때에는 실질GDP수준이 아닌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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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론

총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 변화로 인한 생산력의 증대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 및 문화적 발달에 기여한다. 경제적 요인만 분석하는 경제성장론과는 달리,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양적/질적 변화도 모두 분석하기에 대부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대상이다. 경제개발모형 :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균형성장론과, 집중적으로 한 부문에 투입하여 그 효과가 다른 부문에 파급되도록 하는 불균형성장론이 있다. 넉시의 균형성장론 : 후진국들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는데, 수요측면에서는 여러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여 상호수요를 확대시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야 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위장실업을 제거하고, 조세를 증가시키며, 인플레이션 유발로 농업부문의 저축률을 높이고 국제적 전시효과(선진국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를 억제하여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자본을 축적시켜야 한다. 허쉬만의 불균형성장론 : 후진국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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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 01.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생태계 :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을 개체군으로, 개체군들이 모여 군집을 형성한다. 이러한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 빛, 온도 등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는데, 이를 생태계라 한다. 생물적 요인 :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생산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소비자,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로 구분되는 생태계 속 모든 생물 비생물적 요인 : 생물을 둘러싼 환경 요인으로 빛, 온도, 물, 토양 등 02. 생태계 평형 먹이 사슬(그물) : 생태계 속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태 피라미드를 형성한다. 이러한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 하며, 환경 변화와 인간의 활동이 깨뜨릴 수 있기에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03.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지구 온난화 : 18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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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 변화와 다양성

1. 화학 변화 01.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원시 지구의 대기는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지다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생명체가 번성하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방사선을 막아 육지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산소는 화석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물질이라, 석탄이나 석유 등을 활용해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고,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화 철에서 산소를 떼는 제련의 과정을 통해 철기 시대를 개창하였다. 이렇듯,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많은데, 이러한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한다. 02. 산화와 환원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산화와 환원 :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 잃는 것을 환원이라 한다. 광합성, 호흡, 연소, 제련, 부식, 갈변, 표백 등 생활 여러 곳곳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03.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산 : 산 수용액은 푸른 리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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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 시스템과 상호 작용

1. 역학적 시스템 01.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중력 :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으로, 뉴턴에 따르면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공전의 원인이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원인이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 :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 하는데,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 하며, m/s^2의 단위를 사용한다. 등가속도 운동 :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으로, 일정 높이에서 수직으로 놓든, 수평 방향으로 던지든 가속도가 같기에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원인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가속도 a는 알짜힘 F 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하는 a=F/m의 가속도 법칙이 도출된다. 중력의 범위 안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약 9.8m/s^2 의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고, 수직으로는 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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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 물질과 규칙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0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지구와 생명체는 물질로 구성되고,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인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빅뱅 우주론 : 약 138억년 전 대폭발인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고, 초고온의 상태인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 쿼크와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후 팽창과 저온이 계속되면서 쿼크끼리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이 때,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고, 중성자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다. 약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성되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차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빅뱅론의 근거 중 하나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 : 1 은 가모프가 우주 초기에 핵합성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하여 질량비를 이론적으로 구한 것을,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의 고유한 정보를 알아냄으로써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