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정책과 관련된 논쟁

재정, 금융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수지균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총수요관리정책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고전학파는 조정이 빠르기에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케인즈는 경제의 자율조정기능이 불완전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이후에 통화주의자들이 경제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정부실패론을 내세워 반박함으로써, 현재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01.

적극적인 정책 vs 소극적인 정책 케인즈학파계는 민간투자와 소비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에 내생적으로 불안정적이고, 가격기구가 비신축적이기에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에, 고전학파계는 민간경제가 안정적이고 가격변수가 신축적이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차문제 :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나뉘고, 내부시차는 인식시차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