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생명 및 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소송건으로 실제 2007년도에 발생한 대법원 판례 사례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00씨 외 23명은 국가와 서울시 및 국내 자동차 회사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생산으로 배기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천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었으며, 그 원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