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파탄 책임 및 정신적 피해 정도 파악 중요 - News1 보도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기사 및 사진 출처 News1 작년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를 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에 비해 배우자의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는 추세다.
게다가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와 사실혼관계에서 각각 배우자 또는 불륜상대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남편의 불륜으로 혐의이혼을 하게 된 A씨는 전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A씨 남편과의 외도 사실과 직접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