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과 의뢰인과의 정당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불만을 픔은 조합원들의 위뢰인에 대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인바, 조합원들은 이 매매계약에 불민을 픔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매매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점, 따라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규약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