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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