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판례를 예를 들어 이혼시 대출금까지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여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 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원문 링크 : 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