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 작성해 부당이득 판결 사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금을 받아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를 시작으로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진솔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나72673)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우선, A석재는 B무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B무역은 A석재에게 손해배상금 189,633,7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반면 B무역은 A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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