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폭력과 관련된 형사 소송 및 분쟁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력 행위시 사용된 가해 물건의 종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력행위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칼이나 야구 방망이, 망치, 날카로운 유리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피고인과 피해자 두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합니다. 화가 난 피고인이 다툼이 벌어진 직후 자신의 '자동차'를 피해자 차량을 향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