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무죄(무혐의 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내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의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하여 급하게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양보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크게 추월해 고소인의 차량 앞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