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과 채권 관련 소송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괄호 안에 약호를 표기하여 사건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고 점점 더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있어 실무상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 재민86-5 예규에 따라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