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IT뉴스] 미 정부 앤스로픽 AI모델 차단, 공공SLA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에 대해 외국인 접근 차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모델 자체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이 중단되었고, 미국 내외의 외국인이나 앤스로픽 직원의 접근까지 포함된다. 정부의 판단 근거로 페이블5의 탈옥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으나 앤스로픽은 해당 취약점이 경미하다고 반박하며 위험 수준이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반박한다. 범용 탈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위험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낳는다.

정부 조치의 배경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신 모델의 접근 차단 결정으로 정리된다. 앤스로픽은 두 모델에 대한 고객 접근을 중단했고, 다른 AI 모델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를 통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핵심 쟁점은 페이블5의 안전장치 우회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앤스로픽의 반박이 교차되며 경미한 취약점에 국한되었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범용 탈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반복된다. 이러한 쟁점은 위험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추가 논쟁을 남긴다.

한편 산업 측면에서는 AI 모델도 반도체처럼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AI 규제와 국가안보 통제 확대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구글, OpenAI, 메타 등 최첨단 모델에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규제 동향이 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SLA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가용률 기준을 낮추지 않되 위약금 부과율과 평가점수 구간은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SLA 지침은 4월 제정된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실행 방안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서비스 품질 보장을 목표로 한다. 1만여 개의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도 개편과 연계된다. 위약금 조정 기준은 평가점수 구간별로 협의 가능하도록 하여 이중 처벌 우려를 완화하고 지연배상금과 SLA 위약금의 중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가용률의 하한선은 유지되며, 국가 핵심 1등급 시스템은 99.92%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목표수준과 최소수준은 상향 설정만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공공시스템의 국민 영향도에 따라 A1부터 A4까지 재분류되며, 내년부터 A1~A3 등급 시스템에 새 SLA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첫 SLA 체결 사업도 이 개편된 등급과 고시 기준에 전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