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IT뉴스] AIDC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민투SW사업 활성화 기준 마련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후속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고 비수도권 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전력과 입지 규제를 개선해 AI 데이터센터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법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시행령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점검했고,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비용지원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되며,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전력·지역 연계 과제로는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방안이 공유되었고,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특구와 지역 산업의 연계를 제안했다.

정책 방향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AI 인프라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특구의 조성과 전력·입지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거점의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재생에너지 공급과 지역 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축으로 논의되었다.

민투SW사업은 정부의 제도 정비와 수요 발굴을 통해 1호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최근 NIA가 적합 기준과 참여 인센티브,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과 민간 서비스 아이템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된다. 부산시민플랫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점은 1호 사업 기대감을 높이며, 제도 정비와 수요 발굴이 병행될 때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향후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SW시장 참여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