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는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퇴출시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 AI 업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핵심 흐름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클로드를 군사 시스템에 공급해왔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율 무기 제어 제한과 미국 시민 대규모 감시 금지 같은 요구를 걸고 넘었습니다. 국방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에선 금지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트윗으로 앤트로픽을 퇴출 선언했습니다. 연방기관 전체에 앤트로픽 사용 금지가 내려졌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를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요소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자국 기업에 부여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에 반해 오픈아이가는 같은 날 국방부와의 계약에 서명했고,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규모 국내 감시 금지, 둘째, 인간 감독 없는 자율 무기에 사용 불가, 셋째, 고위험 자동화 결정의 사회 신용 시스템 적용 금지였습니다. MIT 테크리뷰는 오픈AI의 접근 방식이 앤트로픽의 요구와 다소 타협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일부 법학자들은 이 계약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국내 감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사적 정보 외 추가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수정되었고, 정보기관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향후 확대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클로드 앱스토어의 1위 현상은 여론을 요동쳤고, 현장 분위기도 엇갈렸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앤트로픽의 원칙을 지지하는 직원과 알트먼의 합의 과정에 대한 의심이 공존했습니다. 결국 샘 알트먼은 공개적으로 계약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고, 오픈AI는 원칙을 지키되면서도 실무적인 타협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지정에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며, 매출 중 국방부 계약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조달 전반에서의 배제 가능성도 경계합니다. 이 사태는 AI 안전성과 국가권력의 경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원칙 vs 현실 타협의 균형을 둘러싼 깊은 논의를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편이 옳은지, 아니면 현실적 타협이 더 나은지는 향후 전개를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