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실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반인들이 설계도면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일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를 위해 사전점검 또는 입주이후에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랑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하자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신축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아파트의 하자 판정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라는 법령에 따라 하자여부가 판정된다. 위 하자판정기준의 국토부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