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생소하지만 OECD 회원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제도 들어보셨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소득 상실 및 생계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국민 생활에 큰 타격이 생겼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어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
원문 링크 : 아프면 쉬어야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