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사건명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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