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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사용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사용

사건번호 :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사건제목 :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판결요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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