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판시사항 [1]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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