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가장임차인 구별 및 해결방법

1. 가장임차인이란?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월세입자, 전세입자 모두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 기간까지 일정금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해당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중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과 점유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인수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임차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 실제로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가짜 임차인이기에 보통 실제 집주인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