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도기간 중에 매년 신고량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행정여건과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06.01-23.05.31)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정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를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