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이나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무엇이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치권의 성립 조건 및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물건에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320조에서는 유치권의 개념을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서를 의미하며, 현금, 수표, 주식, 채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