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 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12년~)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1.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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