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에 남겨져 있는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와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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