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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성립요건

 모욕죄 공연성 성립요건

형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연히'가 공연성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하면 공연성은 피해자가 당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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