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대법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 8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 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를 부인하며 "압수수색 절차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사법부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현재의 정권의 시도를 우려하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사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훌륭한 분이 취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법원의 집.....
원문 링크 : 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정권과 사법부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