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입원구조를 고착시키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구조 개선,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장애인서비스 이용 배제구조 폐지 그리고 셋째, 정신장애인 감금을 중심으로 지자체·정신의료기관·가족의 결탁을 형성시키는 재원 부담구조 개선 등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실제 아무리 어려운 정책적 개선과제라고 하더라도 해법이 부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저항하는 집단이 있을 뿐이다. 1) 입원구조를 고착시키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구조 개선 ①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접근성 확보 실질적으로 탈원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입원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소지 관할관청에 퇴원 의사를 밝히면 센터의 전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