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터디] 한국경제신문, 2021.09.16(목) -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 대출

교육재난지원금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재난 재원금이 살포됐다. 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발새한 학습권 침해 보상 등 목적"이라고 하나, 이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사료된다.

바로 자본 만능주의이다. 교육청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권 침해 보상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 일단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 상황은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과거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현금 파티가 매년 정부 기관들에서 열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코로나 대출 코로나19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