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간혹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어떤 사람이 대신하여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만큼 원래 줘야 할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서도 보험회사가 설계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의 돈을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한 후 설계사에게 그 돈에 대하여 환수하는 의미입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집인 보험계약과정에서 보험계약자 측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행사하는 것을 방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