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사건 2020나2014350 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J (변경 전: A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조민희 피고,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정성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가합51512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