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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료법 위반) 사각턱 축소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 |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 | 업무상과실치사 2022도6596

 (위료법 위반) 사각턱 축소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 |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 | 업무상과실치사 2022도6596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1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사각 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2 는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1이 절골을 마친 환자의 절골 부위 세척과 지혈, 구강 내 절개 부위 봉합 등을 담당하는 의사임 피고인1, 2는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피고인1이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고, 피고인2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하여 중복적·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왔음 피해자는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