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기소 처벌 판례 벌금 형량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일환으로 일종으로 기업이나 사업체의 돈을 업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빼돌린 후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자금을 일개 개인이 고의를 목적으로 편취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어진 직책 내 업무'에서 발생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자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6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가지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