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3회 처벌 기준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더 이상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초범일 때 벌금형을 받았으니 두 번째도 벌금형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2번째 이후부터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은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 속하는데 한번 선처를 받고도 그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초범 - 벌금형(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2번째 - 집행유예(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름) N번째 -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범 횟수에 따른 편차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