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일상인데요.

그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에 대한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유포·협박, 촬영물이 용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적용법률:성폭법 제 14조 제 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성폭법 제 14조 제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