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변호사의 사건 조력

공직사회는 그 신분이 일반인과 달라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처벌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보수 삭감, 퇴직금 삭감, 자격 박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노출되었다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별개로 내부 징계로 인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성범죄 형사절차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승소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예’의 경우 징계가 확실시 되는 것과 다름없고 형사절차의 방향을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