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은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은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합참,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의 해제와 변경,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