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 원칙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의 시작"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첫발"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의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와 국민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