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건물의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 위 사례에서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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