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관리의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내부 구조와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졌다. 먼저 지난 5년간 선관위가 선거 전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정려금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쌈짓돈성 보너스 구조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급 이하 직원 2,6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수령하게 한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고, 외유성 논란이 제기된 24억 원 규모의 해외 출장도 이슈가 되었다. 출장은 몰디브, 태국 등 휴양지가 다수였고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 방문도 반복되었으며, 현장 관리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복지성 지출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반면 전산 운영경비는 101억 원가량 증액되었으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음으로 6·3 지방선거의 부실 관리로 투표용지 부족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소청이 총 130건에 달했다. 서울시장 관련 소청만 10건에 이르렀으며 여당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신청했다. 이로 인해 재선거에 소요될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한 재선거 비용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적 모순이 지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실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선관위의 과실이나 부실 관리로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이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 이번 선거의 전국 관리비 총액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6개 광역지자체가 재선거를 전면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최소 약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합의되었고, 검경의 강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5년간의 특별정려금 잔치와 해외 출장으로 내부 복지를 충당하는 동안, 선거 관리의 본질인 신뢰 회복과 능력 강화에는 미진하다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 부담의 구조적 모순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원문 링크 : 선관위 5년 100억 보너스 논란과 지방선거 재선거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