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 - 칼 슈미트

20세기 초 독일에서 당대 최고의 천재 법학자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름하야 '헌법 수호자 논쟁'.

독일 출신의 슈미트는 '불안정한 국회와 법률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는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를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스 켈젠은 '대통령과 의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야기가 법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슈미트의 이론이 히틀러 통치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켈젠은 유럽의 헌법재판소 모델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 슈미트의 친나치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통찰에 대하여는 지금에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하다.

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