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유형3] 전세 이중계약,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는 사기 예방하기

1. 전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유도하여 한 집에 두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집은 1개인데, 계약자를 두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이사를 가려고 보니 내가 이사가려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1) 위 기사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예정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두 건 만드는 경우와 2) 집 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두 건 하는 경우 두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을 해놓고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잠적하고 두 명의 보증금을 모두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