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유형5] 전입 신고 후 전출 신고 요구 또는 집 매각, 미납 세금 및 임금 우선 변제 사례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출 신고 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막을.....